최병조 의원 5분자유발언

잠깐만요. 재정국장 일단 나오세요. 나오고 잠깐만요. 대강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발의자 보고 두 분만 하고 나머지 궁금한 것은 재정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아까 했었는데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좀 하시고 또 위원장이 물어 볼 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상위법에 거의 나와 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또한 아까 4년, 자꾸 4급 4급 하는데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때 그때, 이것은 뭐 빠질 것이 있지 않은 겁니까. 이것은 조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자꾸 4급 4급이 나는 이해가 안가서 조례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빼 오라 했는데 이것은 이사장 추천 위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때그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기업법이나 어디에 준해서 이것이 아마 만들어 졌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종합해서 조항별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상정하게 되면 사실상 미리 조례안을 주관한 부서에 한 부 주면 검토도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를 해가지고 전혀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조례 안건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확인하고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혀 구청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할 때에는 보통 그 법률안이나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현실 흐름에 크게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불합리한 관습제도를, 우리 나라는 이제 성문법 국가니까 성문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합리한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을 따라 주지 못할 때 또는 불합리하게 어떤 범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는 그 조례나 그 법률안의 운영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의안 제출을 보통 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제가 우선 보기에는 현재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조항별로 하나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이사장 임기, 이사장 임기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때 그 당시 11개 구청에서 공단을 운영했습니다. 그 11개 구청에 모든 조례안을 다 갖다 놓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그때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조례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3년 단임을 할거냐 아니면 연임을 할거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올린 내용을 봐서는 그냥 막연히 3년을 한다 해 놨기 때문에 단임도 아니고 연임도 아니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78조제3항에 일부분 신설 조항인데, 원래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발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어떤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공단설치 조례는 모법이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모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개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 것은 그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하면서 거기에 없는 사항을 사실상 조례로 인해서 또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를 상위법에 나열되지 않는 것을 가능한 저걸 해야지, 상위법에 법령이나 규칙이 다 있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또 다시 조례를 정한다면 조례안 자체가 수만 가지로 이 법률보다 규칙보다도 더 많게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조례안이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나열되지 않는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할 때 그 조례 제정이라든지 신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되는 조항입니다, 제78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제24조제1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사장 후보를 2인 이상으로 추천한다], 이거야 2인을 하든 단수로 하든 그것도 역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그 당시에 11개 공단 모든 조례안을 참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저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분은 복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뭐 저희들이 한 사람이던 두 사람이던 정해준 대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단서 조항을 제1항, 제2항을 해 놓았는데 이 조례 문구로 봐서는 단서, 다음 각호에 단서 조항은 이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게 뭐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이것은 바로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는데 기 조례에 [공단 경영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포괄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 공단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 그 조례안에 [공단 경영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 라고만 표기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4급 이상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조례안에 그것을 둘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당시에 이사장 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라고 이 조례안에 있지요.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은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조례는 이미 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전문가라든지 또는 4급 이상으로 퇴임한다든지 이게 이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경륜이나 이런 분야에 어떤 지식을 갖춘 분들 또는 공직에 직급이 조금 상위직급에 있다가 퇴임한 분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의회에서 2명 또는 이 쪽의 구청장이 2명 해 가지고 4인으로 되어 있고 공단의 이사회에서 또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모두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이사장 후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조례상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이나 구비 요건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안으로는 그 사항을 둔다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자격을 딱 그냥 못을 박아서 운영하다 보면 재량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 후보를 4급 이상 몇 년 이것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자격 요건을 그때그때 신청자에 따라서 결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으로 개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의 전문분야?

참고로 관장 같은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 구좌는 31구좌입니다. 31구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구좌면서 연간 465명이 2박3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좌입니다. 그런데 이 수련원을 건립한다고 해 가지고 콘도를 사용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콘도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31구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는 매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용 주민들이 얼마나 되겠나 그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통·반장 연수를 한다던가, 안 그러면 각급 직능단체에서 연수를 간다든가 할 때 보면 거의 임차를 해 갑니다. 임차를 해 가지고 많이 가는데, 장소 물색도 사실상 마땅치 않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우리 연수원에서 흡수를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한 각 동별로 각급 직능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 직능단체에서 연수를 필요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휴식이 필요해서 가신다든가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연수 이용률이 연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