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일간 실시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의를 다하여 수감에 응해 주신 구 간부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동대문구가 새롭고 희망찬 미래 도시 건설을 위해 첫 발을 내딛고 구정에 대한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시한 것으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부 전 직원이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보·문화·체육 등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일환으로 이문체육문화센터 개관에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도서관, 한의약전시 문화관 건립은 의미가 있는 복지사업이라 생각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만큼 그 이상의 성과를 위해 향후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종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나, 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어 부실공사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찰 시 심사기준과 적격 심사를 엄격히 하고 주민공사 감독제 도입 현장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바, 그 체납액이 2005년 10월 현재 221억원으로 매년 누적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특별징수반 구성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카드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감사 자료의 불성실한 작성과 일부 시정요구 사항 등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겨울철 종합대책을 비롯한 시기별 종합대책에 대한 실태점검으로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과 불법 위생업소 등에 대한 단속과정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동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확대해 줄 것을 적극 권장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보다 많은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래연습장에 많은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소년실의 설비 조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놀이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는 물론,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재정 확충에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의료분야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은 바람직한 사례라 생각되며, 한의약전시·문화관의 손색없는 마무리 공사와 유물 수집에 만전을 기하여 동대문구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며, 동양CDC측에서 전시·문화관 건물 옥상에 약초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전시·문화관의 이용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1동 외 6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은 인력으로 현장 행정과 민원 행정을 친절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었으며, 수범사례로는 효율적인 환경순찰 및 적출사항 처리체계 확립, 거동 불편자 자택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사회복지 업무 헌신적 봉사, 사랑의 가족 만들어 드리기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단설립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 증대는 물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나가는 공단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구민복지와 공익 우선에 중점을 두어 주민에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속 등으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지적 받았거나, 권장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께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시민건설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구 간부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의 감사 결과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이웃인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 동대문구가 미래를 향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시주거환경이 확연히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 자료가 정확·신중하게 작성되지 못했던 점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들이 재 지적되는 사항과 답변이 미흡했던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본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및 2005년도 예산과 집행내역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편성 비율에 따른 구비가 과다 편성되어 많은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복지시설 위탁은 공익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위탁하고, 복지시설 건립 및 보수공사는 철저한 시공관리 감리가 요구되며, 동대문구에 장애인, 어린이, 노인요양복지 시설이 없는 바 장기적인 건립 계획 수립과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하겠으며, 저소득 틈새 계층을 위한 후원자 발굴관리 및 지원 사업 실시를 위한 동대문구 사회복지 협의회와 복지시설 등은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동 브랜드인 이스코 참여 업체를 확대하고 현 전시 판매장 이전 및 추가 개설하여 보다 더 많은 이윤 창출이 요구되며, 공동제조사업장 이용은 관내 기업체가 형평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고, 서울 약령시 한방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 추진과 재래시장 환경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난립한 유해 위생업소와 관내의 불법퇴폐·변태 위생업소는 자라나는 2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바 자진 폐업과 업종을 전환하고,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의 강력한 단속과 대기, 수질, 소음, 비산 먼지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을 줄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소 민간대행업체 청소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인력 증원 및 청소 장비를 현대화하고 쓰레기 적환장 및 압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민원을 줄이고, 방치된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생활 주변을 깨끗이 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고,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설치 예정인 환경자원센터의 건립은 업체선정, 추진방식,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세밀한 준비 검토와 지역 주민의 참여로 민원을 해소하고 조속한 설치로 날로 증가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를 줄이고 환경자원센터 건설기간 동안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동대문구의 모습이 새롭게 변모되고 있지만 그 동안 사업추진 중 진정, 시정, 건의 등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조치되었을 것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되었던 법규, 추진방법, 민원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한다면 반복되는 민원이 감소되리라 생각되기에 건의합니다.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 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또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바, 체납원인 분석과 체납자 추적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량리민자역사 건립과 전농 답십리 뉴타운 지구 및 균형발전촉진 지구개발사업은 동대문구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대 역사입니다.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은 최대 존치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됨으로 개발지구 내 주민들의 재산상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과 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고, 또한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시행될 가능성이 적은 도시계획시설은 용도폐지 및 변경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공공시설물 영선사업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하자발생과 예산낭비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과 신축 위법건축물은 대부분 영세 건축주로 미사용 승인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침해의 제약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중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바 위법사항을 재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사용 승인하고, 관계 기관 등의 건축법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장기 미사용 건축물의 승인을 당부드리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과 많은 양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였으나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제작 단계부터 실명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또한 이동 광고물 단속은 제작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인·허가 취소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근절해야 합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에 설치한 자연 학습장의 휀스 등의 시설물 공사가 일부부실공사로 훼손 및 붕괴 위험이 있는 바, 현장확인 점검과 재시공하여 향후 부실시공이 없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 등을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파악하여 소규모 쌈지공원, 쉼터 및 녹지조성으로 도심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자투리땅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도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동시장 주변, 동부 청과시장 주변, 동서 시장 주변, 답십리 복개도로 현대시장 주변의 노점상 및 상품 노상 적치행위는 불법이 합법화된 것 같이 노점상 및 상품적치업소가 1,016개소로 매년 과태료 처분, 변상금 부과를 하여도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바, 강력한 단속 정비 및 행정조치로 도로 기능을 회복하여 주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고, 간선도로변 가로판매점이 허가 면적 외에 도로 무단점용, 상품진열, 음식물 조리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데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로 기능을 회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시가스관, 통신 케이블 등 각종 지하 매설물공사로 도로 굴착 후 도로 복구가 장기간 지연되고 부실공사로 인한 도로요철현상 및 부분 파손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 바, 공사 지도·감독 철저와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및 공사의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면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등 각종 공사 시행 일정을 지역 구의원에게 통보하여 현장 감독 및 주민 이해를 돕도록 하고, 공사 현장지역의 통·반장, 주민을 공사 명예감독관제를 재 도입하여 부실공사의 예방 방안을 건의합니다. 2001년 7월 수해 가구에 내려보낸 모터펌프는 지급된 지 4년이 지나 9,552대 중 정상 가동 5,854대, 망실 및 불량이 3,698대나 되는 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주민에 무상 양여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주민들에게 관리 전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랑천 하천 둔치에 체육시설물, 산책로, 자전거 도로 설치와 꽃단지 등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구민이 즐겨 찾는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나 중랑구 편 하천 둔치에 조성한 화훼단지와 많은 비교가 되므로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에게 최적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징수 실적이 상이하고 저조하여 2003년부터 감사 시마다 지적하였으나 징수율이 낮으므로 체납 원인분석과 물건 및 차량의 압류를 강력히 시행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왕산로구간 버스 중앙차로제 공사가 2005년도에 완료 예정인데 현재까지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바, 대중교통 수단의 원활한 소통과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해 관련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의로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린파킹 사업의 일환인 담장 허물기 사업이 일부 부실시공으로 재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실적 위주의 사업보다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여 그린파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간·지선도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과 방치 차량을 철저히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법 질서를 확립하고, 무적 및 미등록차량은 원인 분석과 법규를 검토하여 법 개정을 건의하여 원천적으로 무적 및 미등록 차량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지도·단속과 공영주차장 주차를 권고 유도하여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보수공사를 1년 사이에 1차, 2차 2회에 걸쳐 보수하였어도 또 다시 3차 보수 공사를 한다는 것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 시공 및 준공에 이르는 관련기관의 협조와 지도·감독의 문제점, 예산의 낭비, 이용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는 바 이에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집행부의 감사를 건의하며, 향후에는 종합 발주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를 절감하고 이용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근무 공익요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11시 30분까지로 그 후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약 10시간은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물의 파손,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공매에 인터넷을 통해 공매차량의 상태를 확인 후 낙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차량 인도 차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차량확인결과 문 파손, 엔진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단 공매담당자에게 낙찰보증금 반환 요청을 3, 4회 항의하였으나 책임을 낙찰자에게 미루는 등 현재까지 낙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례는 원인규명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집행부에 감사를 건의하며, 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의 수입과 지출 및 향후 운영 결산전망은 경영목표 70억 7,452만 2,000원 101% 인 70억 7,976만 6,000원인 바, 시설관리공단설립 당시 목적대로 공익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공익성과 능률성의 조화로 공공서비스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여 이사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노력하여 경영목표 100% 이상 거양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및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문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홍사립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오늘 오전에 보충 감사까지 하시느라고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내무위원장님하고 시민건설위원장님께서 짤막하지만 아주 촌철살인 격으로 강평 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점은 항상 키워나가고 또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장님하고 시민건설위원장님 또 의장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반복되는 문제점,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은 점 이 점은 우리 관계 국장, 관계 부서장, 각 동장님들께서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중복 문제되는 것이 없도록 정말 유념하셔서, 저부터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정말 9시 반까지 많은 것을 매일 감사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 다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또 특히 예결위가 시작됩니다. 박창익 예결위원장님! 먼저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또 정말 참! 훌륭하게 동대문구 예산을 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노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