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될 수 있음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매입비로 받은 특별교부금 8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6,929만 6,000원을 합한 8억 6,929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3페이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출예산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매입비를 포함한 사회개발비로 9억 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페이지를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3,533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여 총 세출에서도 8억 6,9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명시이월비는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건으로 편성된 예산 3억 8,800만원을 비롯하여 도합 7건에 대한 210억 656만 8,000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코자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위에 추경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금연 클리닉 운영사업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은 방범 취약지역의 CCTV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11억 5,333만원의 0.4%에 해당되는 8억 6,929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분야의 증감내용은 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와 보조금의 추가교부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비구입비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지도 부문은 민간이전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 클리닉사업 재료비로 1,800만원을 증액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 취약지역 CCTV 운영주체인 경찰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이 완료되는, 여기서 행정개편은 동대문 경찰서 관할 일부가 청량리경찰서로 편입됩니다. 완료되는 2006년 3월 이후로 설치를 연기하여 CCTV 운영체계의 일원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19쪽 하단과 세출부분 27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얇은 거 이거.

질의할거 없습니다.

19쪽하고 27쪽까지 재무과장은 예산안 증감부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부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2007년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또한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현재 시범으로 시행중인 복식부기를 준비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국비로 400만원이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세출 부분입니다. 내시된 400만원은 ‘405’목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한 노트북, 칼라프린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네.

복식부기를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400만원 줘 가지고 장비구입에 불과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각과에 취합을 해 가지고 차기년도 예산을 짜는데 지금까지 단식부기만 계속해왔던 습관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면 과연 그 인력이 다른 교육도 필요 없이 바로 복식부기 제도로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복식부기 제도는 저희구에 전면적으로 시행은 2007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내년도,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습기간과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규성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현재 단식부기로만 죽 해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또 소속 집행부에 전 직원들이 그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과 또한 강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루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세무과에 해당되는 직원들도 지금까지는 계속 현재 관용주의로 정신력이 이렇게 쏟아져 왔는데 징수과정이라든가 또 결산 검사과정도 그러한 복식부기 예산에 짜여진 대로 복식부기 결산검사도 해야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교육을 한다면 1개년도 갖고는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는 저희가 관행적으로 현재까지 전 행정기관이 단식부기 제도를 거의 정부수립 이후부터 해왔습니다. 일부 공기업이나 지자체에 공단을 제외하면 지금까지는 단식부기로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1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치면, 현재 강남하고 또 정읍시 또 여타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년도부터 노하우를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타 지자체에 저희가 견학도 수 차례 다녀왔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도 한 해동안은 이 자리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세입부분뿐 아니라 결산부분 모든 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20쪽 상단과 세출부분 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예산안 증감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제2회 보건지도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20쪽, 2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18억 6,909만 9,000원이었으며 1,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8억 8,709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목을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 중 금연 클리닉사업 재료비 추가교부액 900만원에 따른 국비·구비의 비율로 인상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예비비 부분 3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 구비부담금,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서 구비부담금을 3,533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감해서 해당 항목에다가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으로 따지면 일반 예비비 부분은 감하고 일반 예산 쪽에는 증하고 이래 가지고 총 예산에 대해서는 늘어난 금액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봅시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3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2006년도 예산을 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2005년도, 금년도 예산에서 과적으로 국·시비가 들어오면 국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비 부담분을 예비비에서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 2005년도 추경예산.

넘어가요, 넘어 가는데 좀 의심스러운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금년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경찰서 구역개편이 2006년도 3월말까지 시행됨에 따라 동대문경찰서 관할 일부가 청량리경찰서로 흡수되고 경찰서 명칭이 동대문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서 CCTV를 금년에 설치하는 경찰서마다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구두 보고드린 후에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감소 예상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 편성하였고, 그 결과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76억이 증액된 761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29억이 증액된 310억을 편성하였으나 세출부분은 자치구 세입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금년도 당초에 823억보다 50억이 감액된 773억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기본급 4.5%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유류대금 인상 등에 따른 공공요금인상 선거관련 경비등 필수 경비로 87억이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가와 정보화도서관과 한의약 전시·문화관 건립 및 운영비 63억, 정보화도서관, 이문체육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인건비 등이 15억이 증가해서 늘어난 세입규모에 비해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세출부분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7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모든 민원사업을 예산에 반영치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 중……) 이상 간략히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이 761억 4,526만 2,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1.3%이며, 지난해의 38.3% 보다 3.0% 재정자립도가 상승하였으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 세입이 267억 4,52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5억 5,66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정기분은 물론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해서도 더욱 힘쓰고 세원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세수 확대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세외수입 부문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59억 8,20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인 12억 7,10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34억 1,79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3%인 265억 4,651만 2,000원 감액하였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된 원인이며, 각종 과태료수입·기타잡수입·과년도 수입 등에 대한 세원조사 발굴과 체납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의 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와 기타 잡수입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과 과년도 체납금 회수에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신규 주차공간 및 주민을 위한 공공주차장을 확보하여 수입을 증대시키고 과년도 과태료 징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기금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 11.1%인 131억 486만 5,000원이 감소한 1,052억 53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소관 분야별로 검토한 바, 선거관리 부문에서는 선거 업무상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체사업 등 필요한 경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감사관리 부문에서는 감사 업무상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필요한 경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기관운영 부문은 증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로 구·동 직원 인건비 489억 4,208만 6,000원, 기타직 보수 1억 9,721만원, 상용직 23억 8,320만 6,000원, 연금부담금 등 56억 5,563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25억 6,818만원, 직원 후생복지 11억 4,402만 5,000원, 직원능력개발비로 19억 1,186만 8,000원 등으로 직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비로 지침에 의거 편성된 경직성 경비이며, 또한 공무원 업무수준 향상 및 후생복지에 증액된 예산은 보다 많은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무관리 부문에서는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청사 유지관리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512만 8,000원, 연료비 1억 5,997만 2,000원, 청소비 3억 1,605만 4,000원, 시설물관리 2억 613만 5,000원, 차량보험료 및 차량선박비등으로 1억 7,643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각종 공사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 교육부문은 공익요원 봉급 등 4억 5,623만 2,000원, 공익요원 체육대회 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 부문은 청량리1동 청사 증축, 답십리5동 청사 대수선으로 6억 4,460만 6,000원, 동청사 관리 및 시설유지관리로 5억 3,22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노후된 동청사를 새로이 단장함으로써 청사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 자치센터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5억 9,399만 1,000원이 편성되었는 바,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통·반장 지원 중 통장 수당, 반장 보상금, 통장 자녀학자금, 모범통장 기획연수 등으로 24억 6,48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각 동에서 봉사하는 통·반장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너무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쳐 모든 대상자에게 주지 말고, 정당한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 부문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구 관내 여러 학교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과 꼭 필요한 학교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잘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진흥 부문에서는 사회단체활동지원에 따른 보조금으로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각종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2,47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27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알찬 자원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실 관리는 민원실 환경정비로 2,016만원, 우편물 및 공공요금 1억 2,814만 1,000원, 기록물 전산화에 4억 6,105만원, 사무장비 소모품 등으로 7,015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권관리 부문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리 부문은 구정 홍보에 구보 및 소식지 제작 1억 5,100만원, 신문구독료 3억 3,400만 8,000원, 구정홍보 인터넷방송 운영으로 6,9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육성 부문에서는 각종 음악회 활동지원 6,145만원, 합창단 단복 및 지휘자 사례금 등 5,060만원, 지역문화행사인 선농제향 5,000만원, 지역전통문화육성 2,600만원, 문화원 행사지원 1억 2,000만원, 문화원 지원사업비 3,000만원, 문화원 기금출연 5,000만원, 마당극 및 중랑천 환경 문화행사 등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배봉산 야외공연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일시적인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청소년·소외계층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알찬 문화행사로 화합의 장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06년 4월 개관 예정인 정보화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45억 2,662만 4,000원, 인건비 등으로 8억 8,660만 5,000원이 편성되어 본 사업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 부문은 구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경비 49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 8,736만원으로 2,28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민 제안제도의 많은 홍보와 시상의 공정성으로 신뢰받는 투명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운영 부문은 인건비성 예산으로 일시 사역인부임이 6억 9,713만 5,000원으로 3억 1,45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운영 부문에서는 행정정보화 추진의 일환으로 전산교육 강사료 및 교재 구입 8,140만원, 컴퓨터 경진대회 1,850만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5,091만 8,000원, 통신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2억 8,791만 8,000원, 홈페이지 개발 1억 2,2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7,521만 3,000원, 전자결재 등 업무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1억 7,304만 5,000원, 전산기기 유지관리 1억 1,30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관리 부문은 행정장비의 정수물품 구매로 편성되어 청소과 CNG 11t 수송용 암롤 트럭 2대 구매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관리 부문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억 6,728만 4,000원이 편성되어 1억 7,357만원으로 큰 폭 증액되었으며, 세무2관리 부문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억 9,477만 2,000원이 편성되어 3,50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적관리 부문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105만 1,000원이 증액된 8,88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4,143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 부문은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가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역활동 분야는 1억 3,549만 2,000원으로 편성 되었는 바, 하절기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지도 부문은 많은 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따른 예산이며, 구민 건강관리 분야 중 임시 예방접종 1억 6,590만 1,000원, 금연 클리닉 사업 재료비 1억 1,872만원,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7,609만 5,000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4억 530만원, 암관리 사업 4억 8,35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억 5,627만 2,000원, 구강보건 사업으로 1억 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관리 부문에서는 한의약 전시·문화관 건립에 7억 7,284만 6,000원, 운영비로 1억 2,375만 1,000원이 편성되어 미래 지향적인 한의약 전시·문화관으로써의 면모와 국 내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의 목적에 맞게 생활이 어려운 지역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또는 보완토록 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해 두었다가 내일부터 진행되는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에 질의토록 하시고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 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요. 세입부분에서 1,845억이 예상된 세입부분으로 잡아놓고 세출부분에서 똑같이 한 자도 안 틀리 게 1억 8,450만원 이렇게 잡아 놨는데, 만약의 경우 세입이 더 들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세입이 지금 같이 똑같은 데 세출이 더 늘어 날 경우에 어떻게 할건지 우선 이걸 묻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방안을 이야기 해 보세요.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입과 세출은 똑같이 편성되는 게 예산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세입이 초과되거나, 예를 들어 세입이 초과되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조금 이따가 예산 총 안에 보면 간주처리를 계속합니다. 간주처리를 하고, 만약에 세입보다 세출이 초과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을 다시 사업 우선 순위를 따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세입은 늘어나지만 세출부분을 더 긴요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외로 사업은 줄여 가지고 세입과 세출은 똑 같게끔 그렇게 편성합니다.

언제 합니까?

추경에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쪽을 한 번 봐주세요. 성과금, 성과 상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나눠 먹기 식을 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 줍니까?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이 성과상여금은 물론 위원님들 저희들이 우리 구는 나눠먹기 식으로는 지금은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4급 이상은 연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도 지금 각각 이제는 노조나 이런 데서 이걸 나눠먹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제가 이거를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집행은 하지 않고, 다만 여기에 우리가 등급만 참조를 하라고 업무 평가해 가지고, 안 그러면 그런 걸 직원들 각 과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총괄하는 총무과에 통보는 합니다. 통보는 하는데, 저희들 나눠 먹는다는 거는 아마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과는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못하는 사람은 안주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가능하면 이제는 원칙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괄 예산과장으로서 간략적인 보고를 하고 전문위원 보고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사실 넘겨서 보면 인건비성 경상적 지출은 나름대로 늘었어요. 그런데 사업성 비용은 거의 없어요. 예산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세입이 어느 정도 한도가 돼 있고, 세입이 한도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우선 순위는 법적 경비입니다. 법에 의무적으로 주어진 경비, 그거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서도 이거 신규가 많이 들었는데?

인건비성 신규가 늘었더라도 그거는 행자부에서, 국가에서 이 만큼 이거는 이렇게 늘리고 요거는 이렇게 늘려라, 봉급은 4.5%를 올려라 이렇게 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건 올린 거지……

노래 부르는 거 5,000만원은, 배봉산 5,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잡으라고……

아니, 배봉산……

5,000만원 들었는데?

야외공연.

야외공연, 그건 문화공보과 자체적으로 이건 필요해서, 물론 가장 먼저는 법정 경비 그리고 우리 시설 유지비 이거부터 1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비, 복지비……

알았습니다. 지금 따져봤자 되지도 않는 거고, 예산심의 때 싹둑싹둑 해야 돼.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도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재원조성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의 지방재정지원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운용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고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기금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맨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말 현재액이 7억 8,911만 3,000원, 2006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7억 7,170만원 지출은 7억 9,117만 8,000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1,947만 8,000원이 많습니다. 2006년말 현재 즉, 2007년도에 이월할 금액은 7억 6,963만 5,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4쪽 기금 운용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중간 중에서 2006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기금 규모는 총 15억 6,081만 3,000원으로 수입은 중간에 전년도 7억 8,911만 3,000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 지원금이 7억 3,900만원, 이자수입이 3,27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쪽 우측에 보시면 2006년도 지출 계획에 의해서 물건비가 3억 4,992만 1,000원, 이전비가 3억 9,825만 7,000원, 자본 지출이 4,300만원이 되어 지출 총액은 7억 9,1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이월 예상 금액은 맨 밑에 표시한 것 같이 7억 6,9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쪽 상단에 금년도 예산은 15억 6,081만 3,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안은 25억 4,1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억 8,090만 8,000원의 예산액이 감소 됐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억 6,081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 중 분야 별로 보면 문화·체육 분야 경상적경비가 7억 4,817만 8,000원, 자체사업비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이월 예상은 7억 6,9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서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16쪽 하단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 운영비 지출 계획은 총 1억 5,884만 1,000원인데 여기에서 이 금액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억 3,400만원은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 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입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1억 9,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8쪽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 체육대회, 구민 걷기의 날 행사, 자전거 대행진, 동대문구 가족 여름캠프, 단오제 및 각종대회 출전, 축구교실 운영용품 지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간담회, 학교 운동선수 업무추진, 학교 운동선수 격려, 생활체육 업무추진, 생활체육 진흥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상단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총액은 3억 8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1,500만원, 구민 체육대회, 구민 걷기의 날 체육행사 부대 공연 및 행사 진행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고 이 금액은 2억 2,8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직장운동 경기부 여자 탁구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가 되겠으며 금액은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9,000만원이며 세부 지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기 행사지원 3,200만원, 연합회장기 행사 지원비 3,000만원, 서울시 및 전국 규모 대회 출전 지원경비로 15개 연합회 연 2회, 각 50만원으로 총 1,500만원, 전국체전 지원 200만원, 소년 체전 지원 100만원이 되겠으며 서울시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단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300만원으로 생활체육공간 확충사업비 2,000만원, 여자 탁구단 승합차 구입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예치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상기 제출 예산안에 의거 지출하고 남은 7억 6,963만 5,000원은 다음연도 즉, 2007년도에 이월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 기금은 우리 구민의 체육증진을 위한 예산이고 1차 체육진흥기금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임을 고려하여 가능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38.6%가 감액된 15억 6,081만 3,000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지방재정 지원금, 예치금 회수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보상금 중 금년에 새로 창단된 직장운동 경기부 여자 탁구단 운영비로 2억 1,785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이전에는 서울시 생활체육 대회 출전 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활체육공간 확충 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는 동대문구 여자 탁구단 운영에 따른 소형 승합차 물품취득으로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고, 구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고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자 탁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정액의 예산확보는 필요하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선정, 사업별 예산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7페이지 행사지원비에 구민 체육대회 동지원금이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18페이지 구민 걷기의 날 행사에 1,500만원 해 가지고 2회 돼 있는데 구민 걷기 대회 하는데 장소가 내년에 어디에 할 것인지 장소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학교 운동선수 격려비 해 가지고 200만원 1개 학교 했는데 그 1개 학교가 어디인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민 체육대회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한 것은 몇 번이 안 됩니다. 2000년도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미실시 했고 2001년도에는 구민회관 운동장에서 실시한 바 있구요. 2002년도에는 격년제 여론으로 미 실시했으며, 2003년도에는 이제 동 단위 체육대회 변경으로 해서 동별 200만원씩 소요경비가 추가된, 소요된 행사구요. 2004년은 구민의 날 기념식 때 간단하게 치뤄졌으며, 2005년도에는 선거관련 기관 유권해석에 의해서 실시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지자제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는 좀 자유로울 것으로 판단돼서 각 동 400만원씩 편성이 됐으나 전년도 보다, 2003년도 보다 조금 증액된 것은 200만원 가지고 각 동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했었으나 주민들 여론이나 여러 가지 여론이 200만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행사경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돈이 모자라면 주변에서 모금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그 하루는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론에 따라서 400만원으로 26개 동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민 걷기의 날 행사 장소는, 사실 체육행사는 동대문 구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지역에 편중되지 않아야 된다는 대 전제는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나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홍릉수목원이 산불예방을 2월부터 5월까지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협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구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선정하는 장소를 최대한도로 수렴해 가지고 작년이나, 올해 실시하지 않은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체육회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생활체육 업무추진비, 학교운동 선수 격려 1개교로 잡아 놨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관내 우수한 학교가 많습니다. 종암초등학교가 전국체전에서 유일하게 3등을 했고, 얼마 전에 핸드볼연맹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격려해 줄 사항이고, 또 관내에 동대부고에서, 동대부고는 전국체전에서 축구부가 우승을 했습니다. 또 대광고등학교는 탁구가 개인전에서 3등, 단체전에서 3등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금이 여의치 않아서 원하는 만큼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느 학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평가나 학생들 가정 환경이나 실적, 실력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금액은 좀 미미하지만 그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민 체육대회 동 지원금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지원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체육대회를 한답시고 주민과, 뭐 돈을 거두는 게 하도 복잡하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인상해 준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제대로 한 번을 써보지를 못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시는데, 한 번을 써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이게 아주 대두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적절하게, 내년 가을에는 할 수 있다면 진짜 우리 축제 분위기에서 동대문구 주민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게 끔 잘 좀 활용해 주시고, 이건 답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걷기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구민 걷기대회가 중랑천 둑방 밑이나 배봉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봉산이나 중랑천 둑방 밑에서 한다면 여기 청량리, 제기동, 용두동, 신설동, 회기동 이런 데는 전혀 참석을 못 하고 있어요. 구의원이라고 인사한다고 아침에 나와보니까 구의원 혼자 와있고 주민들 한 명도 없더라고, 멀어서 아침에 안 나갑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작년에 안 한 데, 올해는 홍릉 수목원이라든지 이 앞에 우리 구청 앞에 청계천에서 뚝섬 쪽으로 걸어간다든지 이렇게 좋은 활용 좀, 주민들이 모두가 참석하고 eh안 가본 데도 한 번 걸어볼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선수 격려금 200만원인데, 보니까 참 그렇네요. 이거 과장께서도 죽 설명했다시피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운동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축구라든지, 탁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종목에는 인기 종목이라 해가지고 학부형들이 생활 능력이 괜찮아서 많이 학생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 후배도 잘 되어 있고 이러는데 이 핸드볼 같은 경우에 종암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종암 초등학교를 보면 핸드볼 같은 경우는 비인기 종목이다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 봤더니만 서울시내는 학교가 종암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냐면 운동선수 모집할 때 부모들이 안 보내 가지고 편모 가정, 편부 가정해서 돈이 없는 가정, 학생들이 올 때는 “야, 츄리닝 한 벌 사 줄게, 들어라”, 운동화 하나 츄리닝 하나 못 사 입는 형편에 어려운 결손 가정,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와서 그 부모들이 지원은, 자기 밥 먹기도 바쁜데, 전혀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고 학부모 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전국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따고 어디 가서 또 은메달 따고, 그래서 동대문구에, 서울시에서도 동대문구에 핸드볼 선수가 메달,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땄다고 해 가지고 아주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런 행사에 우리 구청장이나 관계 해당 구의원들이 가 보면 학교 학부모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손을 벌리는데 그냥 맨 걸로 갔다옵니다. 갔다오면 뒤에서 욕만 먹고 있어요, 앞으로 참석 안 하는 게 낫구만,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또 비록 종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탁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데도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운동을 맘놓고 할 수 있게끔 증액 편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 우리가 만약에 또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증액편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꿈나무를 지원 해준다고 그걸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비 인기 종목은 어려운 학생들이 하는 만큼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증액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금액도 초반에는 좀 높게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지원기금이, 재정지원 기금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50%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그 전에는 넘어오는 돈이 12억에서 7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21억. 그래서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여름캠프도 2,000만원 감 했구요. 자전거 대행진도 작년보다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자전거 대회 2,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 편성이 적게 됐는데요. 만약 위원님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이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 예치금을, 내년도 예치금이 맨 뒷장 보시면 7억 6,9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가감을 하든가 아니면 맨 밑에 체육진흥관련 사업 3,000만원은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잡아 놨습니다. 돌발사태에 의해서 혹시 어떤 특별한 사항이 변동될 때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치금에서 변동을 해서 만약에 내무위원회에서 조금 편성을 원한다 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의 논의에 따라 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 대행진 4,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하여튼 구민 걷기의 날 행사도 있고 금년도 자전거 대행진은 안 했습니다. 이 자전거 대행진을 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8·15 자전거 대 행진 하니까 이 동에 자전거가 10대, 11대 나가니까 이게 서로 말이야 선발 과정에서도 아주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 자리에서 또 싸움도 나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선심성이거든요. 선거법에도 저촉된다 해 가지고 아마 금년도에는 행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액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데 적절하게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과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줬다잖아.

금년에도 줬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만요. 제가 질의 한 번 더 할게요.

네.

동대문구 가족 여름캠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000만원인데 아까 2,000만원 삭감 되셨다는데, 이것 해 보니까 성과가 뭐예요, 어떤 방식을 하면 성과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가서 어디 모여 가지고 술만 먹고, 무슨 행사가 술이나 먹고 모여 가지고 놀다 오는 행사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저희 생각에는 만약 이 행사를 거행한다면, 계획안으로……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했지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성과가 뭐였어요?

작년에 성과는 이제 상당히 주민들에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은 안 했는데. 집행한 직원들에 의하면 상당히 어떤 문화나, 거기가면 여러 가지 어린이·청소년들이 많이 참가합니다, 가족 단위로. 특히 이제 저소득층, 차가 없다던가 이런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에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거의 무료 및 저렴한 가격인데,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면 저희가 과에서, 제 판단에는 우리 관내에 소외된 계층, 각 동에 추천을 받는다든가 어디 한 번 평생 놀러가고 싶어도 놀러가지 못하는 가족이 많을 겁니다. 그런 가족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소외 계층을 위해서……

작년에 추천에 의해서 했던 그거구만, 여름에.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더 주민들이 서로 어울리는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쪽에 보면 당초 2000년도부터 체육기금 조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연도별로 조성해서 사용해서 쓰고 차인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까지는 좋았어요. 2005년도 또 내년도는 약 7억 3,000만원 정도, 7억 몇 천밖에 조성이 안 되는 판국에 해마다 누적액이 감소가 되는 추세인데 앞으로 체육기금을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최대한으로 지금 기금조성 방법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금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만약에 내년도에 체육기금부담금을 주지 않고 조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체육기금 조성안이 지금 현재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견해를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기금만 본다면 상당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는 12억 6,000만원, 2005년도에는 7억 3,9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는 21억, 2002년도는 15억, 2001년도에 9억부터, 2000년에는 3억 이렇게 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은 제가 분석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경륜사업본부의 재정 중에 10%를 저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경기 등 사회가 현재 수입이 안 되어서 그런지 정확한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감소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편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도 거의 7억에 가깝게 편성을 했고요. 기금조성은 저희가 노력해서 된다고 되는 분야가 아니고 현재 추세로 봐서는 내년도 한 7억 정도 올 거다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기금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지출사항을 재검토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은……

몇 페이지인데, 몇 페이지. (『111페이지』하는 이 있음)

11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1월 8일 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조례 개정안이 공포되어서 운영 주체가 그 동안 건설관리국 치수과였다가 현재는 행정관리국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에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주요 재원은 출연금과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2006년도 수입액 총액은 5억 4,6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치금이자 수입이 1,2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2억 132만 3,000원, 그리고 자치단체 출연금이 회계전입금이 2억 2,691만 2,000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이 1억 6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내년도 지출액 총액은 5억 4,638만 2,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 수방용 마대 외 4가지 종류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그리고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설치비 외 2건 등으로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예치금 1억 5,947만원, 그리고 의무적립금 2억 2,6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수입계획은 출연금 2억 2,691만 2,000원, 예치금이자 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747만원으로 전년 대비 4,569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수방용 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 방지시설 3건 설치로 1억 5,000만원 지출하고 3억 8,638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 방지시설 설치 3건했는데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 역류방지 시설을 대부분 동네에 다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고장난 데도 해 주고 했는데 어떤 3건인데 1억 5,000만원이나 지출을 잡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게 사업비가 되겠는데 여기에 침수세대 역류방지 시설 설치비 외 2건인데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제 준설 인부 임금으로 5,000만원, 그리고 역류방지 시설비는 4,500만원, 그리고 하수관로 응급복구비가 5,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외가 어디 있어요, 외가? 역류방지 시설 설치외 아니고 설치 3건인데 여기는?

산출기초를 잘 못 적었잖아요.

어디 다른 데 있어요?

세부적으로 적어줘야지.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 시설 설치 3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어디 다른 데 어디 있어요, 적어놓은 게? 제가 잘 못 봤나?

요거는 ‘외’자가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외 3건’해야 하는데.

앞으로 ‘외 3건’ 같으면 ‘외 3건’ 해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항목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알지.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 방지시설이 얼마라고요?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이요, 또?

준설 작업할 때 인부 임금이 5,000만원, 그리고 하수관로 응급복구비용으로 5,5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 방지시설 3건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하니까, 됐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장한테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왜 이렇게 적냐고 걱정이 들어서 물어보고 싶어요. 5억 4,000만원 이것은, 재난안전기금이라고 하면 최소한으로 20억 내지 한 3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무슨 수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예측해 놓고 알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적에 5억 4,000만원 가지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휘경1동에 어느 집이 기울어져 버렸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항이고, 또 금년 7월달에 휘경동 휘경초등학교 앞에, 과장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집이 기울어 버려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예측 못했던 사항들인데 5억 4,000만원 이것을 잡아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 가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정도 뿐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것 좀 답변해주세요, 너무나 적은데 이게. 그러면 이것을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좀더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 좀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법정 적립금액은 보통세, 최근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평균, 3년 평균해 가지고 그것에 1/100이 됩니다. 보통 저희 구에 세입 결산액들이 2004년도에는 266억원이었고 2003년도에는 220억, 2002년도에는 193억원 이 3개년도를 평균 해서 그것의 1/100를 이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2억원 내외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게 좀 꾸준히, 최초는 1억 한, ’97년도부터 이것이 적립되기 시작했는데 최초는 1억 3,000만원정도 적립됐다가 최근에는 2004년부터는 1억 9,000만원, 2005년도에는 2억원이 넘어섰고 그리고 내년에도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뭐냐면 2005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금액 중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총 해서 세계잉여금 2억 100만원하고 예치금, 통장에 남아있는 예치금 잔금이 1억 600만원 해서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금액과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표시 안 됐는데?

예치금 회수액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세입액에 보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의 있어요, 이의 있다고. 아까 오늘 조정하고 끝내야 된다잖아, 조정이 안 되고. 계수 조정 안 하고 오늘 끝난다면서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오늘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낼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것은 안 해도 됩니까? 괜히 또 밖에 나가 가지고 욕 엄청 듣는 것 아닌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 지원금을 좀 증액시켜 주고, 아까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자전거 대행진이라든지 동대문구 가족 여름캠프 이런 것은 자전거 대행진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활용도 안 할뿐더러, 그리고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하는 것 보니까 동네에서 자전거 괜히 열 몇 대 내보내 가지고 니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선발과정에 싸움만 붙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또 자전거 1대 죽 주는 그것도 모양이 이상하고 그래서 아예 삭감을 했으면 싶고, 그리고……

여기서 해야 돼?

그러니까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다 끝났잖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퇴장하십시오.

퇴장하고 이제 하는 거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체육진흥 관련사업 3,000만원을 500만원 감액하여 학교운동선수 격려 200만원을 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김경규 간사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그냥 이의가 없으니까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네?

재난관리는 그냥 그대로.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에 그것만 변경되고 재난관리기금은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나눠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게재·정정 등 보완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