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신재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다 하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을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릴 수 있게 됨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 규모 및 운영위원회 소관만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사항별 설명서, 좀 얇은 책입니다. 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157억 8,500만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 예산 2,105억 8,300만원 대비하면 52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최종 예산 2,738억 8,700만원 대비하면 581억 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845억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 예산 1,790억원 대비하면 55억원이 증가하였고 최종 예산 2,397억 9,300만원을 대비하면 552억 9,3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312억 8,500만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 예산 315억 8,200만원에 대비하면 2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최종 예산 340억 9,400만원 대비하면 28억 9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일반행정비가 963억 3,700만원으로써 52.2%, 사회개발비가 712억 5,000만원으로써 38.6%, 경제개발비가 141억 5,100만원으로써 7.2%, 민방위비가 6억 3,600만원으로써 0.3%, 예비비가 21억 2,600만원으로써 2% 입니다. 일반회계의 자체 재원은 761억 4,500만원으로써 41.3%이고 의존 재원은 1,083억 5,500만원으로써 58.7%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305억원, 의료 급여비가 1억 5,500만원, 주민소득 지원금이 6억 3,000만원이며, 자체재원은 311억 3,500만원으로써 99.5%, 의존 재원은 1억 5,000만원으로써 0.5%입니다. 다음은 19쪽 운영위원회 세출 예산 주요 사항입니다.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22억 1,645만 2,000원으로써 2005년 최종 예산 21억 4,153만 8,000원에 대비하면 7,491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4,786만 1,000원이 증액한 10억 5,04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기본급 4.5% 인상에 따라 제경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2005년도와 동일하게 1억 1,14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사무국 운영 경비는 수용비 및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 1,556만 3,000원을 감한 1억 7,87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쪽입니다. 의정활동비에 6,7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4,899만 9,000원으로 편성한바 이는 2005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가 2005년 9월 7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증액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2006년도 5대 개원에 따라서 제반 사항 추진도 차질 없이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22억 1,645만 2,000원으로 2005년 최종예산 대비 7,491만 4,000원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예산의 대부분이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의회비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의회 사무국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략하게 열 가지 사업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안입니다. 54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54쪽 아래에서 네 번째 올라가시면 ‘1120’번 지방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의회 운영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모두 22억 1,645만 2,000원으로써 올해 예산 21억 4,153만 8,000원 대비해서는 7,491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피면 의사운영에서 791만 4,000원,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6,7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운영 791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6,745만 3,000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55페이지 제일 상단에 ‘101’번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예산 10억 1,115만 6,000원 보다는 4,786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5,901만 7,000원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4,786만 1,000원은 기본급 두 가지, 수당이 6가지, 그리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그리고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 모두 8가지 비목에 15개 세목이 짜여진 금액으로써 4,786만 1,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01’ 기본급입니다. 우측 위에서 제일 첫 번째 ‘01’ 기본급이 5,837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기본급은 다시 급여와 상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와 상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급여가 24명에 4억 9,633만 1,000원, 상여금이 1억 4,287만 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4.5% 기본적으로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급여가 이렇게 오른 것은 사무국장이 그 동안 월정 봉급이었는데 연봉으로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다른 데에 있는 상여금이라든지, 교통보조비,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런 게 전부 기본급에 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당과 상여금 이런 것이 다 기본급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아주 여기 그냥 표가 났습니다. 사무국장은 6,446만 5,000원 연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5급에서 기능 9등급까지는 다 4.5% 인상된 금액에다가 호봉 승급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상여금도 역시 4.5%가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입니다. 수당은 704만원이 증액된 1억 7,877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늘어난 건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당 수당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04만원, 이건 사무국장은 없고 나머지 23명에 대한 이 시간외 근무수당도 늘어나게 됐고요, 기타 그것을 비롯해 가지고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 수당, 의사수당 등 기타 모두 5가지 분야에서 작년과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늘어난 것은 지금 여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올해 예산 3,744만원, 내년도도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는 168만원이 삭감된 3,492만으로 편성을 했고, 명절휴가비 역시 64만원이 줄어든 5,398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는 106만 7,000원이 삭감된 8,997만 3,000원으로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1,416만 4,000원이 줄어든 1,618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연가보상비는 올해까지는 연가 보상을 20일로 책정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10일로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토요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1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서 이것은 예산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역 인부임 이것은 우리 부의장실에 근무하는 ‘윤준란’ 여직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제일 위에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게 잠깐 참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목에서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까지 이렇게 ‘800’단위까지 나가는데요. ‘100’하면 뭐냐, 이것은 전부 다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100’하면 인건비성 경비, ‘200’하면 뭐냐 이건 물건비성 경비입니다. ‘200’하면 물건비, ‘300’하면, ‘300’으로 나가는 단위는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그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줘야 될 경비입니다. 보상금을 줘야된다든지, 포상금으로 줘야된다든지 이런 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400’단위가 되면 이것은 자본 지출입니다, 자본.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400’단위부터 들어가는 것이 자본 지출이 되고, ‘500’에서는 융자와 출자가 되고, 그래서 ‘800’에는 예비비 하듯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0’까지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아, ‘100’이면 인건비다, ‘200’목은 물건비다, ‘300’목은 이전 경비다, ‘400’목은 자본 지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도 세세목이 아주 복잡하게 많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9가지 세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를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아! 저희가 7개 세세목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세목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위에서 제일 첫 번째 ‘01’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 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를 비롯해 가지고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항목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우리 사무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뭐 종이를 산다든지, 무슨 기타 모든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아주 대종을 이루고 있는 제잡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이번에 2,878만 8,000원을 저희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78만 8,000원을 적게 편성을 해서 이것이 7,876만 6,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일반수용비가.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문자 그대로 이것은 공공요금이고, 세금 내는 것, 사용료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 예산 대비, 금년예산은 1,261만 8,000원인데 거기다 추경을 382만 5,000원 해서 1,644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2,026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위원님들 갖고 계신 노트북에 넷스팟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765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을 했고요. 그럼 그 동안은 예산을 어떻게 내 왔느냐 그것은 다른 예산 절감한 걸 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6개월은 예산을 작년도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6개월 치는 절감한 예산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 편성을 해서 이게 1대 당 2만 한 3,000얼마 정도씩 나갑니다, 매월 위원님 한 분 당. 그것이 더 들어갔고요. 그래서 공공요금 제세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래에서 세 번째 위로 올라가면 운영수당이 입니다. 6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공무국외여행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 수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 예산부터 처음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거기 예산, 2회를 개최하는 걸로 해 가지고 1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는 속기사하고 방호원, 우리가 방호원이 1명이고,속기사가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복, 상·하인데 춘이 될지 동복이 될지는, 춘추가 될지 동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할 때 이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올 수 있도록 피복비가 매년 편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가 3,120만원 작년과 똑 같고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620만원을 더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3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고, 회의록 검색 시스템 유지를 갔다가 320만원 편성을 해서 62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홈페이지 관리를 갖다가 철저하게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의회차량 그게 유류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약 한 28만 8,000원 정도가 올해보다 증액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일반 운영비가 여기까지 보고 드린 게 다 일반운영비인데요, 일반 운영비는 올해 예산보다 1,70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853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2페이지에 ‘202’목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두 가지로 편성이 되는데요. 국내여비는 올해와 똑 같은 3,478만 2,000원을 편성을 했구요. 국외여비도 올해와 똑 같은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여비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의원님들 수행하러 나갈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목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 의회는 세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도 4,010만원 올해와 똑 같이 내년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 조정은 전문위원실을 2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10만원으로, 월 10만원씩으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4’목에 직무수행 경비가 있는데요.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200’목은 물건비인데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물건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해서 작년과 똑 같은 6,162만원으로 편성을, 아! 이거 자꾸 작년이라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이라고 그럽니다. 올해와 똑 같은 6,16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22’ 세항의 의정활동 이것은 순수하게 의원님들께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이대로 나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미 편성한 것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7억 8,199만 9,000원인데 여기에 6,700만원을 증액한 8억 4,89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씩 월정으로 의원님들께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와 똑 같이 3억 4,320만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달라질 예정입니다마는 아직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에게 지시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월정수당, 이것이 회의수당이 없어지고 월정수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명칭이. 이것은 80일, 1일 1만원씩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가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올해와 똑 같은 475만 9,000원, 그리고 6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국외여비가 올해와 똑 같은 4,524만원, 위원님들 이제 해외 나가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 3,780만원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위원님 1인당 480만원씩 연간으로 편성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활동비로 9,400만원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장 협의체 부담금은 올해 예산보다 100만원을 추가한 400만원으로 내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4’목에 연금 부담금으로는 의원님들이 공무상 상해를 당했을 때에 나가는, 올해 840만원 보다 36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