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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58회 제70내무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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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이병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작년에는 55만원에 1,271명을 편성했거든요. 금년에는 77만원에 1,292명 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 했는데, 2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해가 가기 위해서는 작년에 55만원 했는데 금년에 22만원이 증액되어 77만원이 된 사유를 말씀 해 주시고, 104페이지 기관운영 내무행정…… 96쪽까지요? 앞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 상당하게 이해를 조금 보충만 할 수 있고 담당 과장께서 설명이 조금 미비됐다라고 지적하거든요. 기관운영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별 수행 경비 업무추진비가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서무관리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다고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무관리는 아직 멀었습니까? 서무관리는 다음에 질의를 하고, 이병윤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 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최병조위원님께서 개략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주요시책추진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제출을 보면 주요시책추진비 1억 2,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4,100만원 밖에 10개월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럼 10개월 동안에 추진비를 계산해 보면 월 약 410만원이 소요되어 있고 향후 11월, 12월 2개월 하면 약 4,92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재는 1억 2,000만원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했는지, 이렇다라고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집행률이 34% 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10개월 동안.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5,000만원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타 사항은 여러 가지 선거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래 가지고 규제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사용을 못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 그 다음 대의회업무협력추진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졌는데 여기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0개월 동안에 35%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또 구정업무추진비도 53% 밖에 적용을 안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관계없이 현재까지 무난히 1년을 다 넘기는데 내년이라고 해서 다시 유대 강화한다고 해서 금년에 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내년에 누가 예정자가 될지도 몰라도 굳이 그것을 예정 집행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미용사 봉사활동에 대해서 소모품 가위 정도를 사준다라고 했는데, 그 앞전에 우리마을 깨끗이 청소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는데 그것도 봉사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아침 식사하는 것 5,000원을 직원만 준다는 것이 들어보니까 형평성이 지금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용사도 사실은 봉사를 하려면 확실하게 자기 소모품을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고 말아야지, 수지침은 이해가 갑니다. 수지침은 앞에 바늘 핀 같이 생긴 것은 1인당 한 사람이 쓰고 피를 빼고 내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다시 수지침을 놓거나 피를 또 하거나 하면 세균이 옮기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닌데 좀 뭐가 유권 해석상으로, 그거나 그거나 선거법 상으로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요령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되기 전에 원 재료를 갖다가 주면 되잖아요, 쌀을 주든지, 배추를 주든지. 사실은 아침에 새마을 청소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매일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요.

결국은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덤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음식을 해 가지고 만들기 전에, 음식이 되기 전에 원 재료를 제공해 주면 되죠.

이병윤위원에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실제로 운영을 하는 과장께서는 떠오르는 게 빨라야 돼요. 매일 배봉산, 중랑천 그 쪽에만 한다고 그러면, 그 쪽에 주민들이 오기 쉽고 가까운 쪽에만 하면 한 쪽에만 편중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쪽 지역에 신설·용두·제기동 지역에서는 가기도 힘들고 그것에 덧붙여서 회기동·이문·휘경동도 더 힘들어요. 답변을 간단히 잘라서, 한 3개 섹터를 잘라서 이렇게 골고루 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변은 간단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소견은 어떠신지, 이문동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배봉산에 가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휘경2동에 몇 사람이나 그 쪽으로 올라갈지 몰라도 휘경1동·회기동·이문1·2·3동은 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동·용두동·제기동도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배봉산 야외공연 외 이렇게만 해 놔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걸 목적을 갖다가 외 몇 개를 지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