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9쪽에 세입·세출 총괄 거기를 좀 봐 주세요. 전년도에는 2,390억이 됐고, 금년도에는 1,845억, 552억 9,348만원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는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이것이 포함됐지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가 줄어들면 각 구에 자립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자립도가 몇 %나 되는지 좀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각 구별로 자립도가 몇 %냐 이렇게들 많이 묻는데 위원님들이 답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몇 %가 됩니까? 68쪽입니다. 그러면 일반 전화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작년도하고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가 많이 증가됐다면 요금이, 일반전화가 그 만큼 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비교표 좀 해 주세요. 91쪽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이 7,100만원, 부구청장이 5,100만원, 그런데 하단에 국장 5명이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잡혔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에 비하면 실무진인 국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세부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들은 300만원으로 끝나 놓고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은 각 국·과별로 또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104쪽을 좀 봐주세요.

아까 91쪽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 업무추진비를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할 적에 각 국·과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시면 104쪽에 ‘203’목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142만원을 증액해서 3억 2,888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03’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죽 보세요. 주요시책추진, 구정업무추진, 국 주요업무추진 이렇게 죽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총무과장은 없다고 합니까?

이것이 쓸 적에는 과장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국장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승인이 나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없다고 합니까? 사적으로, 그러니까 착오가 되는 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쓰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105쪽 자체사업에 보면 ‘01’ 용역비가 있습니다. ‘01’은 대부분이 신규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 문화원 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3,000만원씩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설계를 하는 건지 또 지금까지 얼마나 진전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할 적에 각 국·과에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관리국에 속한 것이지요? 다른 국에도 또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지요? 총무과장이라서 모릅니까?

기획예산과장이라야 아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