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입 예산이 한 550억 삭감됐는데 지출예산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과별 업무추진비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너무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제가 판단되고, 그러다 보니깐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경비에서는 이게 삭감이 하나도 안됐는데, 세출부분에.

사업예산에서는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고, 또한 예산안은 항목별로 적는데, 예를 들어서 11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참고적으로 자원봉사자, 한 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관련한 예산이 항목별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보상비라든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항목이 여러 가지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을 보고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도 자원봉사자 항목에 죽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홍보해 가지고 2,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리플릿, 포스터, 활동사례집, 소식지 죽 나와 있고, 119페이지부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실비 해 가지고 3,200만원, 밑에 자원봉사자 급량비, 교통비, 동 봉사단 죽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상세히 만약에 안 보면 총계만 보일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항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하게 글씨를 하던지 표가 나게 좀 해 가지고 밑에 자원봉사자 정기교육, 전문교육 이렇게 좀 표시해 주면 우리가 예산안을 볼 때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열을 해 놔버리니깐,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글씨라도 진하게 좀 하게 해 주면 각 과별로, 비록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걸 해 주면 예산안을 보는데 조금 편리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항목 해 가지고 거기에 뭐 교육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같이 좀, 항목이 틀리겠지만 그런 방향이 있다면 아! 자원봉사에 관련 예산이 얼마다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과장님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련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다 헷갈려서 제가 도저히 합계를 못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 쉽게 예산을 볼 수 있게끔, 글씨라도 하나, 그렇게 항목을 합할 수 없으면 글씨라도 하나 진하게 위에 좀 해 주면, 교육비 합계가 얼마 그 밑에 이런 글씨로 해 주면 쉽게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좀 바랍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121페이지 보면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 업무기록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필름이라든지 현상료라든지, 인화료든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용품비라든지 또 사회진흥 분야 있는데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업무 기록관리 이거 정도는 좀 진하게 하던지 표시를 해 주면…… 이 금액이 284만 7,000원 이 금액에 밑에 이게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잘 못 보면 이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합계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88쪽 선택적 복지제도가 6억 9,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도에는 얼마 편성이 되었으며, 1인당 77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으며, 내년도에 이 예산을 1인당 다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잡아 놨는지, 그리고 또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답변 바랍니다.

사실 금년도 우리 수입예산이 550억이나 지금 삭감된 상태인데,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야기했다시피 선택적 복지제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가 1,200포인트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재정자립도 상 많다고 생각되며, 또한 다른 지역에는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어려운 이 여건 속에서 이런 포인트를 자꾸 올려 가지고 1인당 90만원에서 55만원까지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고도 지금 보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인데, 이거 아니더라도 죽 보면 앞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교육이라든지, 대민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늘려 가지고 계속 공무원들에게 수당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다 하는데 대민활동비가 지금 보면 1억 2,600만원하고, 93페이지 연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91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도시 비교시찰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공무원 국외도시 비교시찰과 93페이지 대민활동비에 대한 실적에 대해 좀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실적에 어떤 대민활동을 어떻게 했으며, 공무원 국외도시 비교 시찰도 현재 1억 3,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년도에 어떤 실적이, 공무원들의 어떤 실적이 이렇게 많이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선택적 복지제도라든지 공무원, 쉽게 말해서 해외연수 아닙니까.

비교 시찰이라든지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구 청사를 팔아 가지고 돈이 남을 때야 이렇게 저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 그 당시에 팡팡 써 댔는데 금년도처럼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있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최소한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총무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겠죠.

전 공무원이 쓰는 것인데, 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한 번 보면 앞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스스로 좀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꼭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 편성됐다 이렇게 하면, 상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이 낫지 않겠냐 그런 뜻이고, 전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도 어떠신 지 마지막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 포인트로 안 올려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법 지침에 나와 있는 거요? 109쪽 맨 밑에 한 번 봐 주세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현수막 플래카드비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토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1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현수막 값이 내려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115 페이지 이것도 작년에 마찬가지로 서로 많은 고심을 한 사항인데 모범통장기획연수 해 가지고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면 통장들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통장을 연수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또 해당 통장님들 감사 나가 보면 통장 중에서도 그냥 동에 협조적이고 아주 열심히 하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좀 회의 참석이라든지,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모범 통장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통장이 간혹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모범통장을 전체적으로 다 기획연수를 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수막에 적은 돈이지만 예산산출 시 감액 편성했다는 자체는 아주 좋은 본보기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기획예산과라든지 다른 과에도 작년에 지적 안 했던 과는 11만원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적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산출할 때 면밀히 좀 검토해서 잘 기준을 정해 주면 좋겠고, 모범통장에 관해서는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이 통장이라는 것은 물론 다 모범통장을 만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통장 개성이 나이도 한 두 살 먹은 사람들도 아닐 거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이런 교육연수로 인해 가지고 진짜 선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진짜 하는 통장만이라도 보내면 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더 잘 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과거와 틀려 가지고 요즘의 통장들도 여러 가지 본인들은 적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혜택이 좀 낫지 않나 생각해서 통장 할 사람도 참 많습니다. 비록 어느 동네든 간에 서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없어서 자르지를 못해요,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만약에 동장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자를려면 많은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그마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선별해서 경각심을 좀 갖게끔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 자원봉사자 관계 예산이 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죽 나열되어 있거든요. 나열됐는데 총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예산의 목을 이렇게 갈라놓는 게 예산 방침에 의해 가지고 갈라놓은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이 한 군데 모아 놓으면 금액이 많으니까 분산시켜 갈라 놓은 것인지 그것을 우선 답변바랍니다.

보충 질의할께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내년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냐니까 구천 얼마라고 하더라고. 기획예산과장이 잘 못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이 잘 못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작년에는 1억 6,0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감액되었단 말이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할 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십시오.

어찌 됐던 간에 기획예산과장도 모르면 물어보고 답변을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구천 얼마 된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죽 해 놓으니까 우리들도 이거 보면 많이 헷갈립니다. 또 이것을 보면 아까 인쇄를 할 때 주 품목, 예를 들어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의 기록 관리 이래가지고 이것은 글씨체를 좀 크게 하고 그 밑에 세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적게 하고 구분이 되려면 밑에 세부적인 게, 합계가 예를 들어서 기록관리부분이 284만 7,000원이다 이렇게 해 두면 누가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면밀하게 안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뭐 굵게 하고 짧게 하고 이것은 지침이 아니겠죠?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편리 상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편리 상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끔, 이것을 작년에 지적을 했으면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과장님한테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아주 첫 페이지부터 끝에까지 자원봉사자가 다 들어 가 있어, 죽 보면. 누가 봐도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계 금액과 밑에 세부 내역하고 헷갈려 가지고 이게 거긴지 한참 쳐다봐야, 매년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답변 필요 없습니다. 140쪽 보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선농단 상·하수도료 해 가지고 6만원 되어 있거든요, 1만원짜리. 선농단에 어디 혹시 수도가 되어 있는지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또한 144쪽에 보면 배봉산 야외공연 해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중간부분에 배봉산 야외공연 해 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청계천에 공연을 하고 그러면 청계천을 적어야지, 배봉산에 5,000만원 해서 항목이 딱 배봉산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골고루 좀 말이야, 배봉산도 한 번하고 청계천도 한 번하고 구청 광장에도 한 번하고 정릉천변에도 하고, 한솔병원 공터 앞에도 좀 하고 이렇게 골고루 해야지, 맨날 배봉산 하고 여기만 하면 그 쪽 사람들만 놀러 가는 거지, 이 쪽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구의원이 인사를 가 봤더만 나 혼자 가 있더라고, 주민들은 하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어찌 되는가.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배봉산 외에 몇 곳 해 가지고 5,000만원 해야지, 여기 항목은 배봉산에 5,000만원 쓴다 이 말 아닙니까?

다른 데에 쓸 돈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한솔 앞에도 하고 청계천도 하고 다 한다면 그 돈 어디서 빼 쓸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2,0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나 나눠 쓸 건데.

배봉산 한 군데에 5,000만원 주고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몇 군데 나눠 쓸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항목을 배봉산 외에 야외공연 해 가지고 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음에 감사 때 체크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대로 지금 용두역 앞에도 하고 청계천에도 하고 한솔 앞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2,000만원 있는 그것 가지고 몇 군데 다 하고 배봉산은 5,000만원 준다고 하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나올 수 있다면 배봉산 외에 몇 군데 5,000만원 이렇게 항목을 변경할 수 있냐고, 지금. 답변하세요.

제가 과장님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행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애 많이 쓴 거 압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항간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예산 집행해 쓰는 게 모두가 주로 행사성이고 선심성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이것을 주무 과장으로서 좀 골고루 배분 해 가지고 지역분배를 해서 하셔야 되고, 사실 용두동이나 이 쪽에 보면, 지금 한참 논쟁인 쓰레기장이라든지, 장애인 재활센터라든지, 소망의 집 노숙자들 밥주는 거라든지 순전히 이런 것은 어떻게 찾아오는지 다 들어오고 문화행사 이런 거는, 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또 구민회관이라든지, 중랑천 고수부지라든지 또 배봉산이라든지 주로 다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 이런 문화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제 말은. 그것을 어디 하나 동대문구민이 다 가고 우리 서울시민이 다 가서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예산을 좀 할 때에는, 예산 산출을 할 때는 좀 골고루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하면 현 구청장이 그 쪽에 해 가지고 다 예산 집행하는 것밖에 더 보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항목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변경을 해 가지고 배봉산 외에 몇 군데 야외공연 이렇게 명시를 다시 해주세요.

그렇게 목을 정해 줘야지, 이래 놓으면 문화공보과에서 또 과장님 맘대로 하시지 않겠지만 위에서 누가 봐도 배봉산에 다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예산을 남이 볼 때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물론 배분해 준다고도 되지만 이것을 해당 부서장이 예산 산출 시에 이런 것을 배려해서 해라 이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위원들끼리 논의하고 논쟁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해당 과에서도 주무 부서장 같으면 그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