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이 저를 또 질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상세히 잘하시고 공원녹지 부서가 힘이 든 부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미나는 부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각 산출기초나 전년도나 비교를 죽 해 보면 비슷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말로 저는 전문적인 기능직이나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러한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나무를 심고 묘목을 심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녹지과장께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무를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고 하나가 죽으면 내 목이 잘리는 거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전문적인 기술직이 아니고 기능직이 아닙니다만 저도 속상합니다.

지금까지 죽 모든 사업의 예산을 죽 세워 가지고, 공원녹지 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마는 이런 녹화사업이나 공원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면 배봉산이라든가 이런 데 나무를 예산을 들여서 갖다 심기 이전에 이 나무의 발육상태, 생육상태, 정말 옮겨 심어서 제대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하자보수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는 후속차로 나오는데 정말로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나무에 대한 옮겨서 심을 시기라든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 하나 심을 때마다 신중을 기해서 심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누차 보면서도 내가 지나면서 여기 저기 많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아무리 잘 하시고 해도, 물론 신이 아닌 이상은 그럴 수도 가끔 있다고는 하지만 공원녹지 분야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로 힘들지만 재미있는 부서라고 내가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나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정말로 아름답고 잘 자라고 좋은 사업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지금 들어온 것이 있는데 노점상 생계 곤란함에 있어서 그것을 수입에, 거기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청과물시장이나 오스카극장 주변 등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분들이 빌딩을 갖고 사는 사람도 수 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307쪽에 노점 적치물 기획정비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3,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사실 노점상 정비가 엄청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노점 정비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기억이 나는데, 그거 하다가 하다가 못해 가지고 중지를 해 가지고 2, 3년, 3, 4년 또 중단했다 새로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할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비 1억 6,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여기는 어디를 시설보수 하려고 이 예산을 잡았는지 하고, 예산 잡아서 산출기초를 뭐 뭐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24쪽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창익위원께서 했던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물론 위법을 했으면 떼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역에서 이런 큰 대사나 큰 행사를 할 적에 우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청장이 나와서 그 지역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끌고 가는 차를 뭐라고 그래요? 한 열 대씩 와 가지고 레커차가 와 가지고 끌고 가는 거는…… 견인차량이 누구를 애매기게 하려고 그러는지 평소에 잘 하지 아무리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무지막스럽게 해 가지고, 심지어는 장애자인 고급차인 아마 이 중에도 아는 직원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차까지 전부 끌고 가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고 제가 다독거리고 얘기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파악을 해 가지고 평소에 많이 밀집된 지역은 단속하더라도 그런 욕을 먹이지 않도록,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총 예산이 지금 424쪽에 잡혀져 있는 2억 4,000만원에 이 예산을 내년도에 외대공영주차장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잡아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나한테 좀 해서 보내주시고, 내일까지 좀 해 주세요. 이 뭐든 세를 놓으려면 사실 어떤 집이 됐던 무엇이 됐던 집을 고쳐서 완벽하게 해 놓고 세를 놓아서 돈을 받아먹어야지 이렇게 금년에 작년도 예산 잡을 때 미리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사이에 공영 외대 앞 주차장 하는 사람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나 하고 계셨는지, 정말 그 분이 내가 간접적으로 좀 아는 사이고 그런데 하소연을 여러 의원들한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급하면 급한 대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추경에도 잡아서 할 수 있고, 또한 장기충당수선금이라든가 조상충용제라든가 이런 예산을 급한 대로 해서 그 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좀 막아 줘야지, 그 밑에까지 비가 새 가지고 1년 내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에 5,000만원을 잡았으면 초봄에 위에 비닐이라도 좀 씌워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지 질질 끌고 있다가 지금에서 와 가지고 보수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늦장 부린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잡아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감사성이 아니고 예산 늦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진작 할 일이지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보충질의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가만있어 잠깐만요!

내가 얘기할게요. 답변하기 전에 거기도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임영환위원님이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사실 거기 세외수입도 교회를 임대를 했으면 교회수입은 그쪽 부서에다가 수입을 넣어 줘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 세외수입을. 교통, 시설관리에 넣어 놓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했다하면 잘못됐다고, 지금 현재 아직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하지만 그 건물자체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시설물로 알고 있는데 교회를 임대를 했으면 임대한 교회 쪽에 가까운 부서에다가 세외수입을 넣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