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275쪽을 보면 ‘203’ 업무추진비 중에 재건축 집단민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책정되었는데 재건축 집단민원은 어떤 민원인가하고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246쪽을 보면 공원시설물 도색·정비 해 가지고 32만원씩 896만원을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을마당 시설물 도색·정비 해 가지고 또 32만원씩 4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47쪽을 보면 공원유지보수비 또 마을마당, 쉼터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248쪽을 보면 녹지대 유지보수비 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공원 및 녹지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업무적으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복적으로, 일괄적으로 좀 해도 되는데 중복적으로 항목만 늘려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 녹지관리를 보면 산림병해충 약제, 해충구제용 자재, 그 다음에 248쪽을 보면 병해충방제, 가로수생육환경개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올 여름 같은데 보면 가로수나 이런데 병충 방제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보지를 못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봉산에 구민 걷기의 날 행사를 가보니까 거기도 소나무가 병충해 들어 가지고 쓰러진 그런 현상까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해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떤 부분에 편성을 했는가 답변 바랍니다.
병해충 약제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민원이 그런 게 없었는데 올 들어서 날씨가 많이 온난화가 되어 가지고 병충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저도 보면 올 들어서는 가로수에 병충해 약제 뿌리고 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안 했는지 안 그러면 못쓰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마을마당하고 공원시설물 도색·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괄적으로 32만원씩 개소로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공원시설물이나 마을마당시설물의 공유면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동대문 관내에. 그래서 면적당 계산을 하는 게 더 원칙이 아닌가, 일률적으로 공원시설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면적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닐 건데 32만원씩 책정해서 계수 딱 해보면 이것은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이 면적에 따라서 위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울 것인데 또 획일적으로 32만원, 과장님께서 32만원을 너무 좋아하셔서 32만원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좀 신뢰성 있게 예산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예산서를 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