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275쪽 상단에 안전화하고 면장갑, 작업복, 면장갑은 소모품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주택과만 유난히 전년도 보다 1만원씩 인상됐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이, 그 바로 뒤에 있는 건축과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3만원, 2만원 하는데 주택과는 더 비싸게 더 좋은 거 사는지 3만원, 4만원 1만원씩 인상돼서 올라왔는데 다른 과하고 특별하게 다른 옷인지 답변 주시고, 276쪽 상단에 신발생무허가 철거용역이 매년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전년도에 쓴 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맨 마지막에 융자금원금미상환손실금이라고 해 놨는데 왜 손실이 되었는지 그것도 아울러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은 잘 들었는데 금년도에 2억 7,000만원을 과징금 부과를 하고, 금년도에 지금 2,260만원을 징수를 하고 19.3%로 9월 30일 현재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돼 있습니다. 워낙 저조해서, 좀 전에 답변에는 12월말까지 거의 징수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9개월 동안 징수한 게 20%가 안 된다면 3개월 동안 징수율을 대폭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년도에 보면 38억을 징수해야 되는데 3억 7,000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9.9% 징수를 했는데, 주택과에 세외수입은 주택과는 다른 과와 달리 주택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100% 이상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해 연도에 못 받고 그 다음 해 연도에 받으면 지금 포상금으로 금년도에도 근 천여만원 나갔습니다. 840만원 지금 잡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택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다른 과보다는 포상금 율도 다른 과가 3% 보면 주택과는 1.5%정도로 낮춰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주택과는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바로 압류조치해서 건물에 압류 해 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우리 구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100% 받지 못한 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포상금 제도도 달리 생각하셔 가지고 그해 연도에 100% 받을 수 있도록 좀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짧게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중간에 지도 해 놓고 원도, 백도, 청사진 등 이거하고, 도시계획 현황 측량수수료, 신문공고료, 체비지측량 감정평가수수료 이 예산이 지금 매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본 위원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지금 세입부분이 상당히 많은 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현재 지금 세입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30.5%를 받아들였는데, 제가 어느 교육을 한 번 받다 보니까 연구원인데 서울시 전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같은 게 징수가 서울시 평균 40%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일이 있는데 지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부과금, 잡수입 등을 많이 받아야 되는 과가 이렇게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 구 내년도 세외수입이 지금 엄청나게 부족되고 있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지금 금년도 것은 뭐 그런 대로 징수율이 괜찮다고 보는데 과년도 거 이런 거를 보면 19%, 3.6%, 1%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1% 밖에 안 되고 광고물이행강제금은 전무입니다.

한푼도 못 받아들인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받으셔야 되고, 지금 연간 목표도 잡은 게 체납액에 엄청나게 적게 잡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저조한데 이것을 체납액 100%를 놓고 본다면 이것은 징수율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정도의 실적입니다. 좀 의지를 갖고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278쪽 중간에 특별검사원수당 해 가지고 1,770만원 나왔는데 전년도는 250건에 4,000만원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0건으로 대폭 줄이고 금액도 대폭 줄었는데 상세히 답변 주시고, 그리고 279쪽 위에 급량비에 보면 현수막 온라인 접수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해서 480만원 올라왔는데 상세히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예산이 감 편성된 걸로 보여 집니다. 76억 8,00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각 공원마다 공원조성을 다 다시, 거의 금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자투리땅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 편성된 이유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에서 지금 많이 빠졌는데 보조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든 공원녹지과에서 보조사업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금년도에 못 세운 이유를 한 번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239쪽 하단에 현황측량 수수료가 360만원 올라왔는데 이 현황측량 수수료를 매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240쪽 상단 다섯 번째 공원 안내간판 정비 이 예산도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매년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 아니 한 가지 남았어요.

우선 답변 받고 다시 질의할게요. 244쪽, 녹지관리에 장비유지유류라고 해 놓은 것하고, 가로 녹지대장비보수 이런 예산이 매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나무파쇄기라고 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매년 같이 올라오는데 사실 예산이 매년 이렇게 다 쓰여지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삭감부분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다 답변 안 했습니다.

기억 못 하시면 다시 얘기 해 드리고요. 244쪽 공원관리에 대한 질의에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247쪽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섭섭함을 토로하겠습니다.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때 26억 올라와서 본 위원이 결코 안 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교통공원 조성한다고 설계비하고 교통공원 조성경비로 해서 7,000만원 올라 왔는데 전년도에 26억 올라온 것을 지금 1억 4,000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계획에 맞지 않고요, 또 지금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민원 때문에 지금 공원 조성한다 그랬는데 우리 공원과장님께서 물론 공원으로 되어있으니까 공원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을 똑같이 없애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축구장만 공원으로 하겠다는 그 발상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소음 같으면, 지금 녹지과에서 확성기 허가 안 해주죠?

그런데 거기에 전기 빼 가지고 확성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규제하면 될 것이고, 먼지는 축구장마다 매년 두 차례씩 소금을 깝니다. 그 소금 한 100포씩만 깔면 거기 먼지 안 납니다.

그런 대책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민원 좀 들어온다고 해서 어린이교통공원 하겠다고 그러시고, 한쪽 민원만 생각하고 한쪽 민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데서 정말 불쾌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인 정성영위원님이 잔디구장 얘기하셨는데 잔디구장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1개구 1개 잔디구장 만들어 준다 할 때 장평중학교 같은 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만났는데 잔디구장 허가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한 번이라도 의뢰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물론 우리 위원들이 합의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장, 백금산간사와 사회교대) 31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316쪽 중간 구조물보수까지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죽 비교를 해 보았더니 금액이 많이 올랐고 또 양이 많이 올랐고, 면적이 많이 넓어졌는데 구체적으로 한 목씩 설명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한다면 3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해주는 7억 5,000만원 이 지역이 주 지역이 어디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장안1 수문 외 6개소 안전진단, 장안2 배수문 외 2개소 보수보강, 먼저 말씀드린 장안1수문 외 6개소가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고, 또 장안2 배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지금 1억 4,0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상세히 설명 좀 주시고, 내가 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장안1펌프장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펌프가동을 한다 해서 제가 사무실에 올라갔었는데 모니터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비 올 때 빗물이 새는 것 같던데 그 보수를 했는지, 물론 사석에 앉아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기왕이면 여기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쓰는 예산은 적지만 각종 과태료라든가 유발금이라든가 검사대행료라든가 받아들이는 수입이 상당히 많은 과 입니다. 107억 정도 금년도에 부과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것은 5억 8,000밖에 못 받아들였습니다.

전체 율로는 5.4%밖에 안 됩니다. 체납액이 101억 5,000만원정도 된다면 과장님 업무가 너무 소홀했다고 지적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되는 현상에서 교통행정과가, 물론 각종 과태료를 많이 변상해야 되고,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주어진 업무인 만큼 과태료 체납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를 보면 평균 2.1%라면 이것은 체납액에 전혀 신경 안 썼다는 그런 증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3%, 1%, 2.1% 이렇다면 교통행정과가 얼마나 열심히 업무에 충실했는가를 한눈에 지적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비록 세무1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넘어가기 전까지라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당해연도 거는 어차피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만큼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일이 아주 소수금액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세외수입은 교통지도원들 스티커발부에 대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징수율은 지난 번 감사 때보니까 12%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디다. 교통지도과에 세외수입 징수율을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지도과 스티커 발부하는 단속원들이 지금 큰 도로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동 이면도로 위주로 많이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지도 단속원들은 특히 이면도로에 가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이면도로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지양하시고 큰 도로 위주로 교통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도 단속원들이 생긴 거지 스티커 발부해서 구청 재정 수입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우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런 데부터 단속할 수 있는 걸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운전자 및 10부제 위반에 대해서 256만 8,000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10부제가 지금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포상금으로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324쪽 상단부분에 장안근린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해 가지고 25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 표지판 및 지주도색, 차선도색 그 밑에 자전거보관소, 보행자 안내표지판,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예산이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