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만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2억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아울러 질의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은 타구의 사례를 지난번에 비교 분석했을 때 많게는 100억, 적게는 10억 이상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으면 최소한도로 딴 구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가려 가지고 따라가야 될텐데 2억이라면 딴 구에 대한 5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서 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라는 거는 뭔가 처음부터 행정적인 지원 받침이 없지 않나, 그런 뜻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은 필요 불가결하게 앞으로도 계속 공동주택에 대해선 필요한 걸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할 수 있게끔 했는데 2억이라고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공동주택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밝혀주시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굉장히 포괄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 주면서, 심지어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다라는 걸 누누이 강조했는데 2억을 책정해 놓고, 이걸 신규예산이라고 책정한 것은 조금 앞 뒤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답변을 부탁드리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247쪽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 공원관리로 해 가지고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7,000만원과 설계비 7,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2005년도 추경예산에 24억을 예정을 했다가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현재 구민이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대안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추경예산 시 24억 전액 삭감했던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공원을 갖다가 어린이교통 조성으로 해 가지고 설계비 및 이런 금액으로 해 가지고 약 1억 4,000만원을 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은 답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247쪽 장평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예산에 삭감을 전액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만 바꿔서 올라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굳이 이거를 한다면 제가 제안을 거꾸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유일하게 인조잔디구장이 없는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학교에다가 운동장을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지금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운동장이 유일하게 동대문구의 메인 구장으로써 정규코스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나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도 서울시립대학교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부속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조를 해 가지고 시설물을 이용해서 운동장에다가 주차장 내지는 보조로 구조물을 구축해 가지고 위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거고 또 서울시립대학교 자체 땅이 열린 공간으로써 이미 우리 동대문구민 거의 대부분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손쉽게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대안을 한 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써 뉴타운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전농6구역에 일부가 배봉근리공원에 공원녹지 지역으로 일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도시계획과 내지는 주택과 등 협의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학교와 아니면 배봉근린공원에 대한 활용도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구청장님과 또 우리 학교측하고 한 번 협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한 번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식위원하고 같이 동참인데요. 307쪽에 신규편성 때문에 얘기하는데,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현대코아를, 노점상을 치우는데 얼마씩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러면 이번에도 신규편성을 해 가지고 또 줬다가 옛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하면 하나마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아주 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