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섭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질의에 앞서 과태료·과징금 등의 세입부분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하여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행정 부분 272쪽부터 276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이전에 위원 여러분! 어제와 동일하게 일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주택. 이거 이번에 참고해 주세요. 엊그저께 조례 통과시킨 거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급적이면 한 번에 받겠습니다. 그러면 박창익위원, 이천세위원, 최기만위원, 신재학위원 아마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11월 18일날 여러분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 2억은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하영오 박창익위원님과 이천세위원님, 최기만위원님이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하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세 분 위원님 질의는 하나의 답변으로써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무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택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타 시도와 현재 서울시내 각 자치구를 비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조례안을 만들었고 또 예산안 편성이 통과되는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타구에서 보면 100억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내 각 구 평균이 한 16억 정도 된다고 지난 번 자료에서 한 번 밝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물론 시행규칙도 만들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적에 적정 예산은 약 10억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기획예산과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타구 사례를 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2억이 편성됐습니다. 물론 이 2억이 적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선 2억 편성을 하고 봄에 추경이 있는 걸로 사료가 돼서 그 때 봄 추경 때 최소한도로 또 나머지 금액을 편성을 해 주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이 된다면 지금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추경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추경이 편성이 된다면 원활하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물론 저희들이 면장갑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현장, 지난번에 피복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복장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근무자로서 적어도 최소한의 품위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선에서, 적정선이 그 정도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면장갑은 대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장갑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신발생 철거용역비는 2,000만원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8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손실 편성을 했던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저소득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은행간에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협약을 맺기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편성만 해 놓고 여태까지 한 번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신용불량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 이전에, 2000년도 이전에 융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내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이런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부터는 이 사항을 조금 삭제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늦게 오신 위원님들이 모르실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일괄 질의해서 일괄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백금산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게요?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목표는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부분은 280쪽부터 284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기로 했으니까 과장께서는 메모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박창익위원, 그 다음에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되 설명하시기 전에 과태료, 과징금의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하여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지도 부분 276쪽 하단 부분부터 280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재학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원이 누구인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0쪽에 보면 시설비에 불법첨지류방지판 설치하고,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이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데 물론 불법광고물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은 매년 같이 올라오면서 실적이 금년도에는 많이 저조했다고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만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더 신경 쓰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또 대답도 하셨고. 그러나 예산만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것보다는 실적을 좀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적을 한 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아울러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좀 저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부분 239쪽 상단부터 248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신재학위원 빠진 거 아주 말씀하시지요, 일괄 답변하시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최기만위원, 백금산위원, 신재학위원, 그 다음에 김정석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되 중복되는 것은 같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빠지신 것 같아요.

김정석위원께서 아까 246쪽…… 여러분이 한꺼번에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빠졌으면 이따가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에는 김정석위원이 246쪽 하단에 보면 7,000만원 팬지외 11종, 그 다음에 화단조성지 꽃묘 5,000만원 해서 두 가지가 유사한데 왜 분리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것까지 답변하시고 나서 또 추가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님들 지금 질의한 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혹시 빠진 게 있으면은 추가로 하셔도 받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성영위원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 질의할 때는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정성영위원 조금 전에 신재학위원 질의에 빠진 거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건설행정부분 302쪽 하단부터 307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때는 쪽수 꼭 얘기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장은 권식위원,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입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건설부분 307쪽 중단부터 317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늦게 오셔서 중간에 질의하신 것을 또 질의하시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입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하수 관리부분 294쪽 중단부터 302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수과장은 신재학위원, 김영훈위원, 정성영위원 세 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조금만요.

치수과장님은 행정감사 시 9,552대에서 정상가동이 5,854대라고 하고 불량이 3,698대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감사 시 이것을 민간인들한테 이양 해 주면 1,000만원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 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갖다 드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부분 317쪽 하단부터 323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교통지도부분 323쪽 하단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건 이따가 하시죠. 그거는 특별회계니까, 우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323쪽부터 325쪽까지니까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것 먼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교통행정과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주차관리 및 주차장건설 부분 409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이영창위원, 박창익위원,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짧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정확히 모르시면 임영환위원한테 내일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