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62쪽 중간에 보면 플래카드 27개 해 가지고 11만원 씩 해 놨는데, 이거 162쪽입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 심의 때 자치행정과에 이 플래카드비 때문에 논쟁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11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민간인들이 10m 짜리 하면 6, 7만원 정도면 하거든요, 작년에도 논쟁이 된 사항인데. 해서 자치행정과에다 물어 보니까 m당 1만원으로 10m해 가지고 11m 해서 11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또 10만원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에 노력해 가지고 깎았냐 물어보니까 11m를 하나 10m 하나 효과성은 똑 같다 해서 1m를 줄여 가지고 1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답니다.
각과에 보면 플래카드 제작비가 대부분 다 들어있는데 보통 한 11만원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예산 정책 수립 때 각 과에서 죽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충분히 한 1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을 과에서 다 올린다고 11만원 하는 것보다는 산출기초를 잘 잡아서 면밀히 따져 가지고 단돈 1만원이지만 큰 돈, 몇 억, 몇 십억 쓰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발견하기도 힘들고 통계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고속 전산망을 구입할 때면 몇 억대, 몇 십억 대 되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단가를 모르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 신문대금도 가정에서는 1만원 주는데, 여기는 1만 2,000원 딱 해 놓았고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플래카드 많이 안 합니까.
하는데, 금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가격을 뭐 돈 1만원 깎아 가지고, 이거 우리 관공서에서 회사에다가 돈 1만원 깎아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한데, 누가 봐도 우리가, 만약에 저희 건물이 5층짜리인데 건물에 플래카드가 하나 필요해서 맞춰서 달라 하면 한 6, 7만원만 하면 동에 시키면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방법을 구매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소하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갖다가 면밀하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 좀 산출기초를 잘 잡아 가지고 과에다 지시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조금 해 주시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196쪽 맨 마지막 장을 봐 주세요.
그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가 있는데 4,8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봉사대를 발족을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동으로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약품하고 지원해 줘 가지고 자체에 방역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거지요? 이것이 과거에는 새마을이든 자원봉사대가 솔선수범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시고 또 잘한 분은 잘 되고 못한 분은 못 되고 이러는데 우리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못 되면 모든 게 방역, 구의원들한테 주로 양해를 많이 해요. 사실 구의원들도 열심히 다니면서 방역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것 저것 돌아다니면서 방역까지 하려니까 무척 힘이 듭니다. 물론 새마을 방역 봉사대 활용을 잘 하면 되겠지만 또 그렇게 못할 시에, 또 항상 방역을 하고 나면 여름에 땀도 나고 그러는데 가서 밥도 사먹어야지, 사 먹여서 보내야지, 새벽에도 오면 해장국도 사 먹여야지 어떻게 보면 경비도 많이 들고, 밥 같은 것 사는 것도 함부로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직능단체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등등 있는데, 본 위원이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것을 차라리 개인 사업장에 위탁을 줘 버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니까 각 동에 다니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했으면 하는, 세대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지금은 민간인들이 봉사, 새마을에서 한다는 게 앞으로 아마 몇 년 안 가면 힘들 것 같아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혹시 그렇게도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살충기 설치, 전용주 해 가지고 24대 나와 있는데 살충기 설치는 어디에다 하시는지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