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어느 쪽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고속 전산망 해 가지고 엄청난 컴퓨터부터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초고속 전산망을 통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인력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로.
즉 말해서 최신 기계를, 사람이 세 사람이 할 것을 기계 하나가 감당을 한다, 초고속을 썼을 적에. 그랬을 적에 우리 인력의 소모가 덜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꾸 인원은 많아지고 초고속 전산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력은 증가하고 또 예산은 초고속에 많이 투입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초고속을 안 쓰고 그 전에 인력이 할 때보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양쪽이 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강남구처럼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100 몇 %가 넘는 다면 모르겠는데 금년도, 내년도에 재정자립도를 어저께 물어보니까 41.1% 라고 했지요. 이렇게 가난한 구에서 초고속을 쓰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일할 것을 세 사람, 세 사람 정도 분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인원이 또 들어가고 또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우리가 지역개발이나 의원들이 갈망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어서 양쪽으로다가 예산만 계속 투입되다 보니까 우리주민의 대표로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거에 대해서.
그래서 초고속 전산망을 사용한다면 세 사람 쓰던 것을 한 사람을 줄인다거나 이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지 못할 경우에는 옛날처럼 그대로 그 인원 가지고 인력가지고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