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구한 의원 발언
박창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 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28일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창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의 피곤함도 잊으신 채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비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8억원과 국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6,929만 6,000원을 합한 총 8억 6,929만 6,000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매입비, 국·시비 보조사업 및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 3,533만 9,000원을 포함하여 9억 463만 5,000원으로 구비부담금은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총 8억 6,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명시이월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금년도에 사업추진 일정 상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3억 8,800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매입비 11억 5,000만원, 36쪽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 사업 139억 3,616만 8,000원, 용두 근린공원 조성사업 9억 4,690만원, 다음 37쪽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 40억원, 신답 지하차도 꽃장식 및 녹화사업 8,550만원, 다음 38쪽, 휘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비 5억원, 총 7개 사업 210억 656만 8,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송구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5년 11월 28일 제6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 후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비 등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재정 운영의 관리와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를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내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익위원장
송구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5년 11월 28일 제7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 후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비 등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운영의 관리와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를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익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5쪽부터 20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위원회별,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저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금년 예산 중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비용이 2006년 3월에 동대문 경찰서와 청량리 경찰서간에 관할구역 조정으로 2006년 3월 이후에 CCTV를 통일된 체계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은 32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 3,533만 9,000원을 감액하여 사회개발비로 편성하고 그런 바, 기정예산이 174억 4,501만 4,000원에서 174억 9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내년도 준비단계를 거쳐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 보조금으로 받은 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노트북 매입에 280만원, 컬러 프린터 매입에 5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제2회 보건지도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18억 6,909만 9,000원이었으며 1,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8억 8,709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목을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 중 금연클리닉사업 재료비 추가교부 900만원에 따른 국비, 구비의 비율로 예산편성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69억 6,02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8,263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매입비로 8억원, 일반보상금에 급식 필요 아동 급식비로 3,688만 5,000원,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경로연금으로 1,235만 7,000원, 노인교통수당에 751만 2,000원, 다음은 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자활장려금으로 2,58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추가로 예산이 내시되는 관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입니다. 35쪽 추경에 편성한 8억원, 증액한 8억원하고 기정예산 3억 5,000만원해서 총 장애인 단체사무실 11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장애인단체사무실 매입비로 8억이 올라 왔는데요. 그리고 11억 5,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지금까지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대한 추진사항,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당초에 시로부터 15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억 5,000만원을 교부를 받았고 금년도에 나머지 11억 5,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로부터 8억원만 교부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예산 11억 5,000만원을 시비로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장애인단체를 옮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돈 갖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되면 부족 부분은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예산은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 사업구간인 답십리 길에서 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90억 1,000만원 중 2003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된 55억을 제외한 나머지 140억 1,000만원을 2005년 9월 8일 서울시로부터 추가 지원된 예산 중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2,383만 2,000원과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제외한 139억 3,616만 8,000원을 사업시행인가 및 용역설계 등 행정절차 기간이 필요하여 보상비, 공사비 등을 연내에 지출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로 2005년에 보상대상지가 용두동 34-1번지외 2필지 약 1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2004년도에 88억, 그리고 2005년도에 3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보상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집행 잔액이 9억 4,6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나 현재 상부에, 공원부지 지하에 계획되어 있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의 상부 슬라브가 완공되어야 그 위에 토양을 복토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동대문구환경자원센터 추진일정을 감안하여서 공원조성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사업비를 연내에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40억을 이월하고자 하는데, 제기2동 어린공원 조성은 제기2동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반 주택 밀집지역을 선정하여서 금년 1월부터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25억, 우리 구비 15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시에 도시계획 결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심의결정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아직 연내에 사업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득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답 지하차도 꽃장식 및 녹화사업의 8,55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푸른 도시 서울 가꾸기’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우리 구에 2005년도에 8,55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답 지하차도 꽃장식 및 녹화사업은 내년도 우리 2006년도 구비로 일부 확보해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있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30억,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철거하고 남은 9억 4,690만원의 예산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동대문환경자원센터가 아직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아직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설계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걸 2006년도 예산으로도 못쓰고, 내년 2006년도 예산에 가서 2007년도 예산 때 또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실 건지, 아니면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도 2006년도 예산으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라도 돌리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기2동 어린이공원 4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9억 4,690만원 용두근린공원 조성 공사비 남은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게 합당할 듯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녹지과장은 신재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근린공원 사업비 9억 4,690만원은 당초 2004년도 예산이 88억이었고, 시에서 70% 보조했고 우리 구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스충전소가 2004년도 그때에 보상을 우리가 예산 확보할 단계에,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할 단계에 보상협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충전소하고 대신정기화물이라든지 이 부분이 계속 보상협의에 불응하거나 계속 지연을 시키면 거기가 예산이 상당히 올라 갈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2004년도 12월경에 가스충전소가 보상 협의에 응하게 되었고, 더 증가하지 않고 바로 그 단계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억 4,690만원을 2006년도에 못쓸텐데 이거를 불용처리 하자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거는 설계비로 쓰여질 겁니다. 공원조성비가 아니라, 설계비로 내년 2006년도에 자원환경센터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 설계 윤곽이 나오면 그 설계에 맞게끔 여기 공원조성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내년에 꼭 필요합니다. 내년에 불용시키고 나서 다시 시에 가서 또 보조비를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상비,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415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지금 여기 남은 돈을 불용시켜 놓고 다시 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설계비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용시키는 것보다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기동 그거는 타당하다고 말씀 주셔서 저희들 큰 힘으로 알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9억 4,690만원 명시이월 시키면 이게 서울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불용시켜서 우리 구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해당과장은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시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못 쓰면 자동 불용이 됩니다. 불용되면 이 돈을 다른 데 편성하는 게 아니라, 편성될 수도 없고 다시 우리가 쓸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7쪽에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 이것이 1월달에 투자심사가 있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도시계획결정까지도 안 간 이유와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심사는 당초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1월달에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조건부로 특별교부금 또는 구비로 확보하도록 조건부 투자심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 투자심의, 조건부 되고 나서 특별교부금 확보를, 8월 28일날 특별교부금 25억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이 없이 도시계획 결정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예산 충당 방안이 있어야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28일날 저희들한테 특별교부금이 확보됐다는 통보가 있은 이후로부터 2005년도 8월 30일 날 도시결정 입안을 했고, 2005년도 9월 2일날 도시계획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날 도시계획,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를 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0월 4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38쪽 휘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공사비 5억원, 이월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휘봉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통학로를 순수한 공사비로 5억원을 잡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비를, 법무부와 토지보상 협의를 무상양여 등 실무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척에 따라서 공사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창익위원장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벌써 한 20일 전부터 배봉초등학교에서 휘봉초등학교로 갈 아이들을 벌써 편성을 다 해 놨는데, 지금 법무부하고 재협상을 한다는데 재협상을 언제쯤 끝낼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걸 끝내고 나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로건설을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해당 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휘봉 초등학교에 위치 사항을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휘봉 초등학교는 휘경2동 주공아파트 옆 단지에 있는데 그 정문 도로는 실지 25m, 30m 도로에 정문이 있습니다.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그 후문 쪽 도시계획도로 8m에 220m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통학이나 거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지름길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역 주민이 후문을 내 줬으면 좋겠다는 추가 민원 사항으로 들어와서 그 동안 저희들이 법무부와 무상 사용 등을 협의하였고, 특히 그 동안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 채널로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11월 23일날은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법무부에 가서 보행 도로는 긍정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에서 확실하게 토지를 사용하겠다, 무상 사용하겠다 하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지속적으로, 후문이기 때문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상액은 한 30억에서 40억이 듭니다. 구의 재정이 좋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딱 편성해 줘 가지고 보상을 줄 수 있다면 무척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창익위원장
토목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및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윤만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사항, 세출 총괄 사항은 기 내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위원회 별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19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세출 예산 2006년도 예산액은 22억 1,645만 2,000원으로써 2005년 최종 예산액 보다 7,491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기본급 4.5% 인상에 따라 제 경비 반영분 4,786만 1,000원을 증액하여 10억 5,047만 8,000원으로 직무수행비는 2005년도와 동일하게 1억 1,140만 2,000원, 사무국 운영경비는 실소요액 1억 7,87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쪽입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경비는 2005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근거로 6,7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4,899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쪽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내무위원회 2006년도 총 예산액은 세출예산이 1,058억 3,538만 2,000원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 2,105억 8,300만원에 비해 49%이며, 2005년 최종 예산액보다는 136억 1,264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52억 538만 2,000원으로써 2006년 예산액 1,845억 대비 57%이며 2005년 최종 예산액 대비 131억 486만 5,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6억 3,000만원으로써 2005년 최종 예산액보다는 5억 77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직원 정원 및 기본급 4.5% 인상에 따른 제반 경비 증가분 18억 5,755만 5,000원을 증액하여 489억 4,2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도 12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9,721만원, 상용직 보수는 현원 감소로 1억 2,970만 9,000원을 감액하여 23억 8,320만 6,000원으로, 연금부담금은 인원 증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담금 증가분 3억 6,8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56억 5,56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는 직급상승분 해당 금액 8,388만원을 증액 25억 6,818만원으로 직원 후생복지비는 예산 형편상 선택적 복지제도를 70% 반영함에 따라서 2억 1,083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4,402만 5,000원으로 직원 능력개발비 및 사기 진작 경비에는 성과상여금이 8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6억 5,219만 9,000원을 증액 19억 1,18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인상 등 6,491만 9,000원을 증액 13억 6,372만 2,000원으로, 선거관리에 있어서 선거보전 비용 등 21억 5,631만 8,000원을 증액 22억 5,52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는 동대문 체육관, 이문 체육문화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2억 5,212만 4,000원을 증액 44억 2,324만 2,000원으로, 동 청사 수선비는 청량리1동, 답십리5동 증축 및 개·보수 비용 4억 1,860만 6,000원을 증액 6억 4,46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 청사 관리 및 시설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실소요액 5억 3,225만 3,000원을 편성했고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도 실소요액 2억 6,95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9,027만 1,000원을 증액 5억 9,399만 1,000원으로, 통·반장 지원에 있어서는 실소요액 1,819만원을 증액 24억 6,485만 3,000원으로, 교육기관 지원에 있어서는 동부교육청 산하 초·중·고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코자 4억 5,000만원을 증액 11억원으로, 사회단체 활동지원비는 새마을 지도자 등 실소요액 5억 1,36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2,475만 3,000원을 증액 1억 2,279만 3,000원으로, 종합민원실 및 문서관리에 있어서는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예산 형편상 50%만 반영한 관계로 2억 8,800만 6,000원을 감액하여 6억 7,95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정홍보에 있어서는 예산 형편상 최소 소요액 5억 6,420만 8,000원으로, 여성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는 2006년도 세계 합창 올림픽 참가 경비 등 1억 1,20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역문화 행사에 있어서는 각종 행사 실소요 경비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있어서는 2006년도 4월 준공 목표로 시설비 등 45억 2,662만 4,000원과 인건비 8억 8,660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2005년도와 동일하게 2억 258만 5,000원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은 2005년도에 편성되었던 주민등록 대사 비용, 행정 서포터 비용이 제외되어 6억 9,71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2005년도와 동일하게 9,990만원으로, 통신시설 유지관리는 국비 지원, 정보통신망 보강 사업으로 2,495만 1,000원을 증액 3억 6,803만 6,000원으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국비지원 행정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구축비 8,459만 5,000원을 증액 4억 8,37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예산 형편 상 긴요한 차량 구매 분 두 대 3억원을 편성했고, 세입 징수 및 세원 발굴에 있어서는 우편요금 인상 등 실 소요액 7억 7,602만 7,000원을, 보건소 인건비는 직원 증가 및 4.5% 인상에 따른 제 경비 증액 분 1억 6,243만 9,000원을 증액 30억 6,90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약직 10명에 대한 인건비 6억 5,237만 3,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등에 따라서 5,769만 9,000원을 증액 2억 43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방역활동에 있어서는 실소요액 1억 3,549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구민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 가내시 등에 따라서 5억 1,290만원을 증액 19억 848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의약 전시·문화관 건립 및 운영에 있어서는 분양 잔금 및 사무 기기 구입비 7억 7,284만 6,000원을 편성했고 또 인건비 운영비로 1억 2,37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총 21억 2,64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는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05년보다는 5억 777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35쪽 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총 예산은 1,077억 3,346만 6,000원으로써 2006년도 2,105억 8,300만원에 비하면 49.9%이고, 2005년도 최종 예산보다는 445억 6,458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70억 7,816만 6,000원으로써 2006년도 예산규모 1,845억원에 비하면 41.8%이고 2005년도 최종 예산보다는 422억 6,353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306억 5,530만원으로 2005년도 최종 예산보다는 23억 105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36쪽입니다. 사회복지에서 일반회계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실소요액 3억 7,311만원을, 여성복지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인상 등 실소요액 5억 8,503만 9,000원을 편성했고,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국비 감 배시에 따라 8,165만 3,000원을 감액한 9억 2,33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 교통비는 예산 형편 상 85%만 반영함에 따라서 3억 3,238만원이 감액된 42억 84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경로당 지원비로써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14억 4,07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에 있어서는 시비 2억 13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는 청소년 독서실 운영의 근무자 봉급 및 인건비, 봉급 인상 등에 따라서 4억 8,068만원을 편성을 했고, 유아복지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액 증가 등으로 2억 4,536만 8,000원을 증액 140억 6,95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증설 및 보수비로는 2억 2,03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 증액 및 구비 증액에 따라서 21억 4,349만 2,000원을 증액 148억 8,520만원을 편성했고, 자활 근로 사업비도 26억 1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등 실소요액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축산물 관리에 있어서도 실소요액 3,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시비 가내시가 2006년도 초 시달될 계획이 있어서 구비만 1억 9,000만원을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 퇴직으로 인건비 및 관련 경비가 감소되어 103억 8,740만원을 편성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자 감축에 따라 인부 추가 고용의 필요성에 이어 8,755만 9,000원을 증액 3억 5,78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반입 금지 폐기물 증가 등으로 2억 110만 9,000원을 증액 36억 1,482만 1,000원과 분뇨 및 오니처리비 실소요액 4억 3,811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는 신이문 전철역 출입 시민의 편익을 제공코자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주택 관리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근거 등에 따라서 2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실소요액 9,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도시 계획에 있어서 뉴타운지구는 이문·휘경 뉴타운지구 용역비로 10억 3,400만원,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 실소요 용역비로 5억 7,000만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용역비는 신설 지구 및 회기역 주변 지구 단위 재정비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 형편 상 실소요액 8억 4,368만원을 편성했고, 도로 개설 및 도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시설유지관리 실비 12억 7,0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설 대책비로는 1억원, 도로 시설물 관리, 도로정비 및 보수비로 40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도로 개설비로는 총 4건에 13억을 편성을 하였고 하수관리 및 재해대책비로써는 수해 방지 최소 소요액 18억 7,58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중랑천 체육공원에 있어서는 구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2억 68만원을 증액 3억 6,808만 4,000원을 편성을 했고 시설물 유지 관리에 노후 하수도 개량비로는 수해 예방을 위해 최소 반영 소요액 20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교통환경 개선비로는 교통 불편사항 개선 비용 실소요액 2억 5,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비 기금으로 본 자료로 갈음해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아래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로 4,815만 2,000원을 증액해서 11억 4,459만 1,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주차단속원 33명의 기본급 인상에 따른 제경비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도 보수 인상에 따른 부담금 증가분 등 1억 1,667만 9,000원으로 편성했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 감소 등 실소요액 4억 9,5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건설 및 주차 시설 관리비로는 2006년도 사업비 총 48억 3,61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는 관리 인력 1명 증가 및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서 4,458만 7,000원을 증액 30억 1,388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2005년 보다 15억 8,078만 4,000원을 증액한 198억 9,08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윤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 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영창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5년 11월 28일 제5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익위원장
이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결과를 송구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28일 제6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820만원을 증액하고 총 9,95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동 민속놀이마당 행사지원에서 1,82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지역 순찰 업무추진에서 240만원 전액 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친절 위탁교육 500만원 일부 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서 500만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대의회업무 협력추진에서 1,500만원 일부 삭감,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포상금 모범 통장 기획 연수에서 300만원 일부 삭감,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승용차 요일제 홍보 전단 300만원 일부 삭감과 봉사자 수요처 모집 홍보 전단 등 650만원 전액 삭감, 승용차 요일제 추진 용품에서 300만원 일부 삭감,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국장실 이상에서 300만원 일부 삭감,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등 구독에서 3,360만원 일부 삭감,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비전 동대문 화보에서 1,2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무료 법률상담 업무추진에서 120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혁신 관련 마일리지 보상금에서 600만원 전액 삭감, 세무1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복사용지에서 80만원 일부 삭감하여 총 증감 차액 8,13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익위원장
송구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28일 제7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 6,69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4,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89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 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인명피해심의위원회 70만원,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사회복지 시설 업무추진 300만원, 동 복지위원 업무추진 200만원, 각종 위원회 업무추진 300만원, 지역경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공공근로 소요물품 등 1,000만원, 도시계획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지역균형발전 사업 지원센터 200만원, 도시계획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경희대 앞 환경 개선사업, 직원의 광고물 정비 계획 용역 2,000만원,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비 7,000만원, 치·하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수위 가동 기록계 외 20종 500만원,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교통업무 추진 120만원, 교통지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교통 불편사항 개선사업 3,000만원, 도로 및 보행자 안내 표지판 유지 관리에서 신설 2,000만원을 삭감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억 6,6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1억 6,69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주차 관리 포상금 중 불법 주차 단속원 포상금 4,200만원을 삭감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4,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4,2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익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상임위원회 별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송구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5년 11월 28일 제6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외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외 1건은 기금의 설치목적이 동대문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각종 재난에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동대문구의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내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학교운동 선수 격려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체육진흥관련사업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기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익위원장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5년 11월 28일 제7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외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외 8건은 기금의 설치 목적이 동대문 구민에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동대문구에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외 8건은 수입과 지출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고 제반법규에 부합하여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익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은 13쪽부터 23쪽까지 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도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재원조성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에 지방재정지원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운용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7억 8,911만 3,000원,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7억 7,170만원, 지출은 7억 9,117만 8,000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1,947만 8,000원이 많으며, 2006년도 말 현재액, 즉 2007년도에 이월할 금액은 7억 6,9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입 쪽에서 보면 2006년도 기금 규모는 총 15억 6,081만 3,000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7억 8,911만 3,000원, 지방재정지원금이 7억 3,900만원, 이자수입이 3,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지출 란을 보시면 물건비가 3억 4,992만 1,000원, 이전비가 3억 9,825만 7,000원, 자본지출이 4,300만원인데요. 지출총액은 7억 9,1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이월할 금액은 오른쪽 맨 하단에 표시된 바와 같이 7억 6,9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총 세입합계가 15억 6,081만 3,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이 7억 3,900만원, 이자수입이 3,270만원, 다음 2006년도 말 현재액이 7억 8,9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희 2006년도 세출예산규모는 15억 6,081만 3,000원이며 그 중에서 문화·체육 육성분야 경상적경비가 7억 4,817만 8,000원, 자체사업비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이월예상액은 7억 6,9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 1억 5,884만 1,000원인데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17쪽 중간부분에 행사지원비 1억 3,400만원은 구민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1억 9,108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은 1억 9,108만원으로써 구민체육대회, 구민걷기의 날 행사, 자전거 대행진, 여름캠프, 단오제 및 각종대회 출전, 축구교실운영용품지원, 학교운동선수 업무추진, 생활체육 업무추진비, 체육진흥 관련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상단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은 3억 825만 7,000원으로써 주로 구민체육대회, 구민걷기의 날 행사, 부대공연 및 행사 진행자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2억 2,845만 7,000원으로 구성된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은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와 직장운동 경기부, 즉 여자탁구단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 보상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9,000만원으로써 19쪽에서 2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구청장기 행사지원, 연합회장기 행사지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2,000만원은 생활체육공간 확충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300만원은 여자탁구단을 위한 승합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즉 2007년도 이월액은 7억 6,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18쪽을 보면 학교운동선수 업무추진 해 가지고 학교운동선수 격려 1개 학교에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학교가 어느 학교에 어떤 운동선수를 격려하는 건가 답변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과목, 세항에 보면 문화·체육육성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자체를, 체육진흥기금 자체를 문화·체육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생활체육공간 확충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보면 시설비에 투자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근데 여기 2,000만원에 생활체육공간 확충 이 부분은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안 그러면 아이템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백금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쪽 학교운동 선수 격려로 편성된 것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올해 예를 보면 축구부에서 이제 전국체전에서 동대부고가 우승을 했구요. 그 다음에 탁구부분에서는 대광고등학교가 단체전 3등, 그 다음에 개인전에서 3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대회에서 3등 이상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 분야에서 종암초등학교가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그 다음에 연맹대회에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저희가 조사한 결과 우수한 선수들은 많은 반면에 생활이 어려운 운동부가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교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관내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학생들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써 이렇게 편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백금산위원님이 체육기금을 문화에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 등’ 사업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이라는 것은 체육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써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와 가지고 문화 쪽에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좀 힘들고 실질적으로 저희 기금이 2003년도에는 21억, 2004년 12억, 기금이 2005년은 7억 3,000만원 갈수록 한 40%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상도 그렇고 실질적인 운용면에 있어서 체육에도 현재 소요되는 금액이 좀 충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두 가지 면에서 문화 쪽에는 지원이 현재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생활체육 공간 확충비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한 7억여원에 대해서, 지출에 비해서 2,000만원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진흥기금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이지만 제가 서류를 본 바에 의하면 체육관 건립에도 많은 경비를 기금에서 충당을 받았구요. 그 다음에 동대문체육관 건립 시에도 많은 투자를 했고 또한 이문체육센터건립에도 자산취득비 등 여러 가지 투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저희가 구민체육센터는 25개 구청에 22개가 있고 동대문체육관 같은 종합체육관이 서울시에 7개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이번에 이문체육센터까지 설립되어 가지고 체육시설 면에서는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체육관은 당분간은 투자가 힘들 것 같구요, 제 생각에. 그래서 2,000만원은 어디에 쓸 예산이냐면 위원님들이 사시는 동네에 조그만 공간, 이런 공간에 주민들이 체육기구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그런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허리돌리기라든가, 아니면 팔굽혀펴기라든가, 이제 개천변이나 이런데 공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확보될 때는 저희가 이런 운동시설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체육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박창익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학교운동선수격려 부분에서 학교를 대광고등학교, 종암초등학교 이래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학교가 아니거든요. 학생은 동대문구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아직 설득력이 없게 답변하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간 확충에 대해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운동선수의 격려라든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동대문구에 있는 관내 학교가 상위 클래스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걸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각 초등학교나 각 중·고등학교에 해당 주 구기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부가 있다 하면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 학교의 축구부가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선수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꼭 축구만 아니라 하더라도 농구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교에 주 종목인, 레슬링도 있을 것이고 등등, 생활체육으로써는 축구가 굉장히 많은 관심사인데 축구장이 있는데 동대문구에 인조 잔디장 하나도 없고 부연 설명하자면 옛날에 우리 나라가 월드컵 예선전도 좌절 돼 가지고 했을 때 “잔디구장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학교에 잔디구장이 없는 축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백금산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백금산위원님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구 관내에는 잔디구장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염원인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첫째는 현재 시립대학교 대학운동장에 건물을 지을 때 동시에 인조 잔디장을 깔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그건 시하고 시립대학에서 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한 300억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내년도 설계를 시작해서 2010년도에 아마 예상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단 뭐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새벽이나 이런 때는 동네에 계시는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공간, 휴일이나 토요일날 이럴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관광부하고 이제 협의한,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년부터 전국에 인조 잔디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국비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현재 장평초등학교에, 장평중학교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일단은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마는 설비함으로써 다른 사업이, 우선 사업이 지원이 안되면 좀 곤란하다.” 이런 토의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이 저희가 협의되는 대로 내년 2월초에 계획안이 내려온다고 저희가 문화관광부 공문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아까 전화를 했는데, 며칠 전부터 전화를 했지요. 내년 연초에 계획서가 내려오면 장평중학교와 교육청과 여러 군데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짧게 해주세요.
백금산위원
네.
박창익위원장
짧게 하시고, 우리 해당과장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하시고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장황해 가지고 핵심적인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동대문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주종목이 있는 학교, 예들 들어서 청량초등학교는 축구부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인조 잔디구장이면 잔디구장 예를 들면 레슬링 매트면 레슬링 매트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또 그런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및 각종연합회 체육용품 해 가지고 1,500만원 지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16쪽 어느 부분이요?
백금산위원
생활체육교실 및 각종연합회 체육용품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아까 먼저 말씀드린 각 학교 전체에 체육교실을 지원하기는 현재 좀 저희 기금으로서는 벅차고요. 그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구요. 서면 답변을 아까 전제하신 것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교실 및 각종연합회 체육용품, 여기는 저희 연합회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용품이 필요한데, 즉 축구부는 축구공, 탁구는 탁구공, 탁구 라켓, 농구부는 농구공, 그 다음에 게이트볼은 게이트볼 장비, 테니스는 테니스 공, 족구는 족구 공 이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필요한 용품을 저희가 연간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세요.
신재학위원
지금 타구를 비교해 보면 중랑천에 아침·저녁 재즈댄스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유능한 강사가, 좀 이름 있는 강사, 유능한 강사라 하면 아주 이름 있는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추어 동네에서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고, 유능한 강사가 와 가지고 한 300명 내지 한 500명 모아놓고 에어로빅 같은 것을 아주 아침·저녁으로 규모 있게 강의를 하고 있던데, 가르치고 있던데 우리구도 그렇게 한 번 해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할 테니까 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9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여자탁구단 운영해서 2억 1,785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장운동부는 서울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을 보면 2억 1,785만 7,000원이 동대문구 예산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같이 편성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신재학위원님, 또 정성영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먼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중랑천변에 많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게 주민을 위한 효율성이 있다 판단될 때는 그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구요. 정성영위원님 탁구단 예산에 관해서는 탁구단이 서울시비가, 2005년도 저희가 5월 달에 창단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올해는 작년 예산을 세워 주신 3,000만원하고 시에서 2억 8,600만원이 들어와서 3억 1,600만원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조금 증액되는 게 이제 숙소비가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건 고정비용이 되니까 2007년도에는 조금 비용이 저감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비하고 임대비가 1억 5,000만원이니까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은 시비가 2억 1,300만원, 구비가 지금 편성된 2억 1,7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한, 4억 3,0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총 탁구부에 운영될 예산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아까 같이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같이 질의를, 우리 신재학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인데요. 내년 봄쯤에 연육교가 세 군데가 지금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앞에 있는 쪽에서 아마 지금 아침에 에어로빅 같은 거 하는 모양인데,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세분화해서 내년에는 각 연육교 앞 체육공원에, 이쪽에서는 에어로빅을 한다 그러면 한쪽 체육공원에는 무슨 요가를 하던가, 또 한 쪽에는 뭐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세분화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조금 자전거를 타던 뭘 타던 쫓아가서 자기 적성에 맞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면 좀 참조하셨다가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체육의 향상을 원하는 사항이면 저희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한 대로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써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안 110쪽부터 1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을 열어주십시오. 2006년도 수입총액은 5억 4,6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치금에 이자 수입이 1,2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2억 132만 3,000원, 그리고 자치단체 출연금인 회계전입금이 2억 2,691만 2,000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으로 1억 6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부터 116쪽까지 사항입니다. 지출총액은 5억 4,638만 2,0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수방용 마대 등을 구입할 비용으로 1,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항목에는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설치비 등으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예치금 1억 5,947만원 그리고 의무적립금 2억 2,6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수급자 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설치 년도는 2005년도이며, 목표액은 지금 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출연을 안 했고요. 내년도 2006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해서 이자수입까지 수입이 5,165만원, 12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21쪽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다 끝났어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입에 5,165만원이고, 출연수입에 대해서 2006년도 말에 5,165만원이 적립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페이지부터 92쪽까지 되겠습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계획안 87쪽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으며, 설치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5억 4,041만 4,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금출연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수입이자까지 6,918만 9,000원의 수입이 있겠습니다, 지출은 없고. 따라서 2006년도 말 6억 960만 3,000원이 적립될 계획입니다. 이 기금도 목표액 10억까지 적립을 해서 목표액이 적립이 되면 그때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03쪽부터 108쪽까지 되겠습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103쪽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에 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억 165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5,495만원의 수입이 있겠습니다, 지출은 없고. 따라서 2006년도 말에 1억 5,660만원이 적립 될 계획입니다. 이 기금도 목표액 10억으로 잡아서 10억 적립이 되면 그때부터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안 95쪽부터 100쪽까지 되겠습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95쪽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 말 현재 4억 2,421만 2,000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출연금 5,000만원,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6,485만원의 수입이 있겠습니다, 지출은 없고. 따라서 2006년도 말에는 4억 8,906만 2,000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립 목표액이 적립이 되면 그때부터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있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신재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각종기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기금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개 기금 중에서 다 모으면 이것도 근 100억 가까이 되는 기금인데 이 기금을, 100억이 아니라 10억 이상 되는 기금인데 이 기금을 은행 예치는, 지금 목표 10억을 달성하면 그때부터 운용한다 그랬는데 그 기금 예치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이 공공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1년 단위 정기예금에 예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수입을 집중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규모는 금년도 보다 9억 5,366만 6,000원이 감소한 52억 9,0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금년도에는 추경에서 10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셔서 62억 4,391만 4,000원으로 기금을 운용하여 왔습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에서는 상환되는 원리금을 제외하고는 신규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감소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운용기금 52억 9,024만 8,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기금의 구성내역을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항목별로 자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1억 747만 2,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금 1억 1,624만 2,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금 15억 9,923만원, 예치금 회수금 34억 6,730만 4,000원 등 총 52억 9,0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47만 2,000원은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30억원 중에서 2006년 2월 만기 적금이자가 1,745만원, 3월 만기 적금이자가 5,402만 2,000원, 9월 만기 적금이자가 3,600만원 등 총 1억 747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정기예금 금리는 약 3.4%에서 3.7% 수준임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로는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금 1억 1,624만 2,000원은 2006년도에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 10월까지 대출한 60억 9,5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속적으로 상환 받게 되며, 2005년도 대비 약 15.6% 상승된 총 1억 1,624만 2,000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15억 9,923만원은 2006년도에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 10월까지 대출을 실행한 60억 9,500만원에 대한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 받아 총액 약 15억 9,923만원의 융자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예치금 즉, 2006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은 34억 6,730만 4,000원인 바, 2005년도에는 10월 현재 정기예금 30억원 및 일반예금 9억 4,049만 1,000원 등 총 39억 4,049만 1,000원의 운용자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융자대출 예상액은 4차 및 5차에 융자 추천한 9개 업체에게 배정한 6억 3,715만 6,000원 중 약 74% 정도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운용자금 39억 4,049만 1,000원에서 4억 7,318만 7,000원이 금년 중 대출 실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금액을 공제한 잔액 34억 6,730만 4,000원을 이월금으로 처리하여 2006년도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액은 52억 9,0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기금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73페이지부터입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편성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에서 74쪽에 있는 기금운용 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시설개설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으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9억 4,727만원으로 추정됩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5,180만원, 지출 6억 1,348만원으로 예상되고, 2006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대폭적인 시설개선 자금을 세출예산으로 책정하며,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559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재원으로는 시비보조금 및 과징금 징수교부금, 또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융자사업의 지원기준입니다. 휴게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자금은 연 3%의 금리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실소요 자금의 80% 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연 1%의 금리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75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총액은 9억 9,907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1,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006년도 이월금이 금년도 대비 3,911만 8,000원, 융자금 회수분이 6,176만 5,000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1,811만 7,000원이 감소 추정됩니다. 기타 과징금 징수교부금은 500만원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우측, 지출부분입니다. 2006년도 지출 총액은 9억 9,907만원이며, 주요항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건비로 1,976만원, 이전경비로 7,372만원, 융자금은 내년도 보다 4억 증액된 5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 이월금은 3억 8,55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6, 77쪽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1쪽에 있는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16만원으로 신규 미생물 간이키트 구매로 일반수용비 1,200만원을,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또 신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견학차량 임차비로 해서 41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신규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우수업체 비교 견학 비용으로 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기타 보상금으로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과 화장실 시설지원에 따른 화장실 소모품비로 해서 1,6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인 민간융자금은 5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배상금은 위해식품 증거수집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예치금으로써 2007년도에 이월 예상되는 3억 8,55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82쪽 아래에 있는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라든가 83쪽에 있는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익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7페이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해서 ’91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5만 2,000원이며, 수입은 융자회수금과 적립이자로 1억 2,067만 8,000원, 지출은 융자금 7,500만원으로 4,567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623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지원기준과 2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수입 계획은 민간 융자금과 예치금으로 구성되어서 6억 2,123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이 6억 2,123만원으로써 민간융자금이 7,500만원, 예치금이 5억 4,623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33쪽에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를 보고 드리면, 적립 금액이 2005년까지 5억 4,475만 2,000원에서 2005년도 사용액 4,420만원을 제하면 2005년 12월 30일 현재는 5억 55만 2,000원이 우리은행에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기금은 재활용 수집 활성을 위해서 ’94년부터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49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 6억 2,626만 7,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3,070만원, 지출이 2억 8,216만 2,000원해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480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재활용품 판매 수입과 기금 운용 수익금,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 장비, 물품구입, 기타 경비 등에 한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기금 운용계획은 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수입 계획을 보고 드리면 재활용 선별장 전기 사용료와 재활용품 판매 수입, 예치금 이자 등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52페이지 예치금이 6억 2,626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부터 57페이지 지출 계획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8억 5,696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5,71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재활용 사업 추진 향상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 57페이지, 추진해서 2006년도 말에는 5억 7,480만 5,000원이 예치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립액은 2005년도 말까지 9억 1,413만 6,000원에서 2005년도 사용액 2억 8,786만 9,000원에서 2005년 12월 31일에는 6억 2,626만 7,000원을 우리은행에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55페이지를 보면 업무 추진비에 재활용 업무추진 해 가지고 200만원씩 12개월인데 이 내용 좀 설명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 인부가 36명이 30m 레인에 마주 서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고난도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발면을 계속 간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은 일용인부하고 공공근로자하고 미화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격려 간담회를 분기에 한 번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나눔의 장터를, 재활용 차원에서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재활용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여기 5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시책사업 평가 시상금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해서 돈 주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각 동에 평가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지금 동 별로 계근도 안하고 평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폐기물이 전체적으로 양은 9.7%가 줄었습니다마는 재활용 부분이 반입 금지 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 부기에는 6개동 시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량이라든지 작업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총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동을 경쟁을 해서 재활용을 늘리고 반입 금지 폐기물을 줄이려고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이 아닙니다. 57페이지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두 대에 3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다른 과에서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50만원, 80만원, 심지어 100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는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한 대도 못 사겠는데? 싼 가격이 있는지, 싼 게 있는지 그것 좀 상세히 답변 해주세요.
박창익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30만원이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작업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30만원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장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63쪽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도로굴착 사업으로 인한 노면 복구 및 사후 관리 철저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 공사를 원인자 부담금으로 운용하는 것으로써 2005년도 말 현재액 9억 1,140만원, 2006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 15억 1,341만 2,000원, 지출 14억 2,152만 9,000원, 증 9,1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으로써는 10억 3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의 수입 현황은 뒤에 나오는 65페이지 쪽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2005년도 25억 5,063만 6,000원, 2006년도 계획은 24억 2,4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징수액 등 예치금을 합해서 24억 2,4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뒤에 나오는 66쪽과 67쪽을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인건비와 물건비, 포장, 도로 굴착 복구비를 포함해서 지출 수정액은 25억 5,063만 6,000원, 2006년도 계획은 24억 2,4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은 1억 2,5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창익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6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굴착 복구 공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수도사업소라든지 도시가스공사에서 긴급 사항, 우리 굴착 허가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긴급 사항에는 또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동파 시에는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구청하고 아마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금방 포장을 아주 잘 해 놓은 것도 긴급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왜 파냐 물어보면 긴급사항 이라는데, 수도가 파열해 가지고 물이 샌다는데, 수도가 파열돼서 물이 새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해 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도로를 죽 굴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관내에도 어항길 보면 공사를 봄에 잘해 놨는데 지금 굴착을 해 가지고 파 놓았는데 임시로 조금 낫게끔 해 놓고, 그게 벌써 보름이 넘었어요. 보름이나 한 20일 됐는데 아직까지 포장을 안 했거든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굴착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으면, 예산이 되어 있으면, 그런 데 큰 공사를 해서 굴착을 복구하는 것은 본인들이 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공사에 맡기더라도 간단하게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게 어떻겠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면 신속하게 우리 토목과에서는 일을 잘 합니다. 일을 잘하고,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외부공사들이, 그 애들이 하는 것이, 그 양반들이 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을, 물어 보면 무슨 긴급 복구다, 긴급 공사다 이렇게 하는데, 굴착을 허가 내주고 복구하는 과정이라도 빨리 좀 하려면 이런 것을 통제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 복구를 하면서 돈은 받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토목과장은 이병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의 긴급을 빙자로 한 굴착을 하는 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한 사후 조치나 사유서를 받아 가지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병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어항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긴급사항이, 녹물이 나온다 해서 개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로 하여금 사유서를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엄중, 경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관 부서하고 저희들과의 관계가 상호 협조체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때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 부서 공사가 긴급히 복구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의원님이나 지역주민에게 안내나 계도가 늦어지고 즉각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왜 파는 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유관 부서 협조를 보내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체계를 좀 더 심도있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체계를 한 번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항길 복구 중에서 왜 안됐느냐 하는 것은 그 동안, 한 보름동안 아스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에게는 현재 덧씌우기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이유를 개별적으로 감독, 또 주임으로 하여금 연락 드리도록 했습니다마는 의원님한테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파업이 왜 이루어졌느냐면 각종 석유 제품의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먼저, 레미콘 파동에 이어서 아스콘 파동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한 번에 몰리는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긴급복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 복구를 했을 때에 복구의 다짐이나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외형상 하자의 불분명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팠던 사람이 복구를 하는 것이 하자 분쟁을 막고 나중에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내년도에 한 번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우리 토목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기금 운용 계획을 보니까 인건비에는 전부 감액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
토목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경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굴착 복구비는 굴착복구에 따른 복구 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굴착의 양에 따라서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서울시, 또 동대문구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굴착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가 주요 간선도로 많이 복구가 됐기 때문에 굴착복구의 구간 양이 줄어들고 소규모가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의 메인 관로는 묻고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10m 미만 짜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비는 적어지고 동네에 파는 횟수는 많아지고 하는 사업비의 감소 추세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