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세입부분에 한 번 질의할게요.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1,845억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지방세 수입은 그래도 2.1%가 늘어났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252억이 감소됐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265억이 감소가 됐는데 해당 과장은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어도 우리 구 내년도, 지금 한 600억이 전년도 보다 수입이 적어서 연속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세외수입 강구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산액 1,845억은 2005년도 최종 예산에 비해서는 552억 9,348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이 2005년도 최종 예산보다는 252억7,54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을 그 아래에 보면 ‘220’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260억 351만 4,000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최종 예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적으로 보통 한 11%다, 13%다, 최종 예산 일반회계에 비해서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은 평균적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을 계상해서 260억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 된 것입니다. 바로 이 260억이 2005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되고, 아까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어렵습니다. 2004년도보다는 본청 조정교부금이 약 450억 이상 저희들에게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본청에서 지금 현재 추계로 보면 취득세, 등록세 약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의 초과 징수가 있으면 저희 구에 한 30억에서 40억의 추가 교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종부세에서, 저희들이 약 40억을 종부세에서 국비로, 국가 세금으로 환수를 해 가는데 그 중에서 15억 정도가 우리 구로 다시 재 배정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도 저희들 본 예산을 편성하고도 100억 정도는 추경 자원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했습니다.

순세계 260억 정도는 내년도 결산 끝나면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세외수입 252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구 세외수입인데 이것을 지금 250억 이상 덜 들어온다는 것도 지금 해당 과장께서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 답변주시고, 뒷장에 14쪽을 보면 보조금, 교부금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보다 300억씩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일부 내려올 수 있다, 그건 다해봐야 50억도 안 되는 얘기니까, 지금 300억에서 50억 빼도 250억 인데 이 250억하고 앞장에 세외수입의 252억 하고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억이란 예산인데 이 예산 가지면 우리 구 내년에 연속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이 얼마든지 숨을 쉴 수 있는 예산인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외수입에 252억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금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약 지금 현재, 오히려 플러스 정도로 조금, 약 1억, 10억 정도, 10억 정도의 플러스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세외수입’ 관에 ‘임시적 세외수입’ 항에 있는 것이니까 그 세외수입 안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뒷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금년보다 많이 된다, 물론 마이너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보다, 저희들도 당초 예산에 1,790억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런데 지금 2,300, 일반회계가 1,790억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390억에 일반회계 네 가지가 약 2,100억 정도가 가내시되고 또 플러스로 국고에서 더 증액되고 이래 가지고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2006년도까지는 다시 조정교부금이 35억 정도 더 되고 국비나 이런 데에서, 금년도 2006년도에 예산 운영까지는 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물론 교부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은 우리 구·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활동하기에 따라서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내려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자체에 대한 세외수입, 본 위원이 시민건설위원회 각 과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확인을 했더니 뭐 내년도부터는 세무1과로 이 업무가 이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무1과에 넘어가든 각 과에 그 업무가 그냥 배정돼 있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 당해 년도에 받아들일 각 공과금 내지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이런 게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많이 못 받은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이것이 과년도로 넘어가 가지고 받아들이면 직원들의 포상금에 연결되어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과별로 포상금 모두 플러스해 보니까 몇 억 됩디다. 이런 것도 당해 연도에 받아들이면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과년도로 넘겨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포상금 문제도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세외수입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짚는다면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의 수입도,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된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을 적게 잡고, 그러니까 목표를 적게 잡고 그 목표를 초과 달성 했다하고 성과금 받아간 것도 그 달에 안 받아가고 당겨서 받아 가는 이런 문제는 우리 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짚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 과장으로, 물론 저희들 각 과마다 업무들이 그렇게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분리는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세외수입이라든지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됩니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게 저희들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인도 분석을 하고, 다음에 발달된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여러 가지 재산 소유사항 이런 것도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보다 나은 세입 징수 실적을 걷을 수 있도록 저희들 과장, 국장 전부 연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세무1과, 2과 2006년 목표가, 2005년도에는 4억 4,153만 8,000원이었었는데 좀 많이 줄었습니다. 목표치를 줄여서 잡았는데, 지금 우리 본 세금이 인상되고 해 가지고, 그런데 체납 분을 이렇게 적게 받겠다는 것은 실적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고 더 세부적인 것을 만약 질의하신다면 세무 총괄하시는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일반 보통세에서 줄은 것은 이월 체납액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온 이월 체납액이 지금으로 봐서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경기 침체는 아직 올해 좀 더 갈 것 같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감 목표를 잡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정보화 도서관 식당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거 아직 준공도 안됐는데 몇 평을 어떻게 임대를 하기에 480만원 금액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은 여기 섰으니깐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보화식당 임대료가 18.24평입니다. 거기서 월 60만원씩 잡고, 18.24평에 거기에 월 60만원 수입으로 잡고 해 가지고 내년 4월 준공하는 걸로 보고 그래서 8개월 잡았습니다. 8개월 잡아 가지고 480만원을 일단 세입에다가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6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감사관리를 보시면 1억 1,344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예산 1억 1,207만 1,000원 보다 137만 5,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5,924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634만 7,000원 보다 289만 9,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6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68페이지 하단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휴대용 전화사용료가 3만원×2대×12개월 해서 72만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편성됐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여비는 전년도 2,640만원이나 현년도 2,640만원 증감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시겠습니다. 2,780만원으로써 전년도 2,48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 편성 됐습니다. 내용을 중간쯤에 보시면 지역순찰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새롭게 편성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9쪽 업무추진비에 지역순찰 업무추진 해 가지고 240만원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어차피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지역순찰팀장이 있고 그 팀이 있는데 순찰을 돌면 자연히 돌아야 되는 건데 업무추진비는 결론적으로 하나의 순찰 돌면서 밥 사먹고 뭐하고 이런 거에 쓰는 것 아닌가 해 가지고 제가 깎자고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해보세요, 뭔가 어떤 예산인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순찰팀이 2003년도에 신설 됐습니다. 신설 돼 가지고 2004년도에도 예산을,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작년도에도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순찰을 할 때 저희가 인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지역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순찰을 하다보면 저희 과만 일방적으로 순찰을 하지 않고 해당 부서라든지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하고 동참해서 순찰을 함으로써 즉시 시정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 저희가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재원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예산에도 삭감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하게 지역순찰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통한 부서에서 휴대전화 2대를 요구한 바가 있고, 전자에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휴대용 전화 사용료를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빠른,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전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다른 과하고 협의하고 또 아니면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든지 자생단체가 참여했는데 그냥 가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차를 대접한다든지 식사, 설렁탕이나 뭐 이런걸 대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에도 편성 안됐는데 왜 자꾸 이걸 편성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고 또 재원 면에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삭감하신 걸로 이렇게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업무를 정말 잘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민단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과 업무를 함께 추진하면서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꼭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지역순찰을 갖다가 주당 몇 번 나갑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지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업무순찰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했는데 우리 시민건설위에서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 연도에 업무추진 비용으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도 삭감이 됐고 또 올해도 내무위원회에서 또 이것을 삭감했다고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뭐 100만원, 감사업무추진비 820만원, 조사업무추진비 480만원, 민원조사업무추진비 480만원,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러면 사실 업무추진비로만 하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2,120만원이 지금 잡혔는데, 물론 순수한 지역 순찰업무추진금으로만 따져서 240만원이라면 전체에 비해서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전체 우리 구 재정 예산 규모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에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들이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굳이 조금 더, 지난해 보다 더 일이 많아졌다던가 아니면 더 많은 일 때문에 공무가 힘들어 졌다던가 이렇다면 충분히 업무추진비를 더 주고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텐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일의 양은 얼마나 늘었는지 또한 업무추진비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라고 돈을 더 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부서에서 팀을 확장한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일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 조사계, 민원조사계 이렇게 3개 계로 되어 있었던 것이 계를 늘려서, 지역순찰팀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통합적으로 그 일을 능률적이고 또 적시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가 새롭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설됐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서 저희 4명의 팀원이 매일 순찰을 하고 각 동장들의 순찰도 병행하고 또 기능별로 하는 순찰을 시기별,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겨울철 안전대책이라던지, 제설대책에서 어떤 문제가 필요하다든지 해서 좀 앞서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이제 2월, 3월 달에는 저희가 안전대책을 위해서 제설대책 이후에 병행해서 실시할 것이 무엇이냐, 놀이터를 점검한다든지 굉장히 다 기능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 자체는 그만큼 배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감사업무나 조사업무, 민원조사업무에도 분명히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업무라는 것은 외부감사라든지 내부적으로 테마감사라든지 시스템감사라든지 감사를 뭔가 새롭게 변화를 해서 저희들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정당국이라든지 또는 서울시 감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장을 많이 나옵니다. 외부기관, 또 조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감사나 조사나 크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마는 특별히 본청에 조사과라든지 또 사정기능에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 감사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활하게 그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모른 체한다 이런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행정적으로도 지원해 주고 또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차량도 지원해서 현장에 갈 수 있게 저희 직원이 동행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감사과에 이런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쉽게 삭감되고 또 예산이 굉장히 구청에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큰 주장을 계속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5년도부터는 정말로 지역순찰팀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고 또 2006년도에 들어서는 정말로 순찰팀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240만원의 시책추진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뭔가 의식을 함께 하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꼭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배려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좀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서 지역순찰 업무추진비하고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 240만원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면서도 의아해 했었어요. 다시 묻겠는데요. 이것이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감사실에서 우리가 어디 순찰을 한다던가 뭘 했을 때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직접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과에, 예를 들어서 어느 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이 20만원씩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 지역순찰 업무추진비하고 240만원이 같아서 그렇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역순찰업무에만 240만원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6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중 기관운영비가 645억 800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6억 6,250만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640억 4,03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4,4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515억 2,25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9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 편성된 내용은 금년도까지 봉급조정수당을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봉급조정수당 포함해서 기본급이 4.5%로 인상되는 것과 그 다음에 직원이 약 25명이 증원되어서 약 17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급이 284억 6,84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4,0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수당은 91억 8,960만 6,000원으로 이것은 직원이 증원되면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는 18억 492만원으로 전년대비 1,24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보조비는 17억 2,848만원으로 전년대비 1,2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역시 직원이 증원되어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는 26억 2,83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계지원비는 43억 8,05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7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급이 인상되어서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입니다. 7억 4,17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6억 1,94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금년까지 20일간 보상을 해 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일간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입니다. 이것은 청경과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억 9,7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23억 8,32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970만 9,000원을 감 편성 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25억 1,78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5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0억 1,700만 6,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382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외국공무원 초청연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여비는 1억 9,378만 3,000원으로써 전년대비 9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밑에 보시면 우호 자매도시 방문이 작년도에는 기획예산과의 포괄비에 편성됐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과로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 8,156만원으로 전년대비 2,2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정년퇴직자 증가와 모범상용직 퇴직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등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5억 6,818만원으로 전년 대비 8,3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직급상향조정과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652만원으로 전년대비 14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16억 7,518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4,5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성과상여금이 금년도에는 57%를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0% 지급을 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이 56억 5,56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8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가 1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망조위금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번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비가 4억 6,76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196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출연금이 4억 5,76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196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를 33억 6,04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853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25억 3,81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5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살펴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5억 96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90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로기와 가로기 꽂이대, 그 다음에 직원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6억 9,9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직원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억 2,888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14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2,2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386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은 자산취득비가 2,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700만원을,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 무선망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현재 재난 발생 시에 통신 두절이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간이라든가 중앙정부와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TRS망이라 해 가지고 전국 동시 사용 가능한 무전기 사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350만원과 구비 1,350만원을 편성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7억 9,527만 8,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억 2,086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으로써 금년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대문구 문화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5억 54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3,517만 5,000원으로써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7,3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 6,2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5,166만원으로 전년 대비 4,554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9쪽에 친절위탁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에 어떻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92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전년도에도 전액 삭감이 됐던 건지 새로 편입이 된 건지, 여기도 500만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지, 어떤 운영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04쪽에 대의회 업무협력추진이 어떤 데 들어가는 경비인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79페이지 밑에서부터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총무과 1명, 그 다음에 81페이지 공원녹지과 10명, 그 다음에 82페이지 건축과 3명, 그 다음에 83페이지 치수과 22명, 그 다음에 85페이지 건설관리과 5명, 86페이지 토목과 9명 이렇게 죽 똑같은 일용인부입니다. 근데 총무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는 대민수당 5만원씩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수과하고 토목과는 대민수당 5만원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는 반장수당이 들어 있고 토목과도 반장수당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총무과는 1명이니깐 반장수당이 없다고 하고, 총무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이런 데는 반장수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일용인부고 똑같이 현장에 나가서 불법을 단속을 하고 현장일 하는데 어디는 반장수당을 주고 어디는 대민수당을 주고 이것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 예산이 잘못 책정됐던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절위탁교육은 저희들이 매년 도우미라든가 관계직원들을 친절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더 대민업무를 친절하게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원인들의, 고객들의 친절 만족도 기대치는 날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직원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위탁기관에다가 교육을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라든가 불만고객에 대한 응대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 내년에는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하고 10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내용은 저희들이 통합방위법에 의해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매년 전방 부대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관할 부대라든가 또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장병들과 그 다음에 의무 소방대원들, 그 다음에 또 전경들 이 사람들을 위문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문 격려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방위협의회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왔습니다. 해 줘 왔는데, 작년에도 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아!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에도 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왔고, 내년에도 역시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대의회 업무협력추진입니다. 대의회 업무협력추진비는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안 그러면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반장수당은 저희들이 한 10명 이상 되는 데는 반장을 한 명씩 둬 가지고 상용직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수당을 별도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10명 이상 하는 데만 반장 수당을 주신다고 했는데 토목과 도로시설관리에는 9명입니다. 9명인데 반장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10명인데 반장수당이 없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민지원금, 대민활동비 5만원은 그건 왜 안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답변 안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총무과에서, 80페이지 보면 총무과는 원래 일용인부가 1명으로 처음에 표시를 해 놓고 중간쯤 보면 급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는 8만원씩 4명을 12개월 준다고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1명을, 뭐 급식비 4명치를 1명한테 준다는 건지, 원래 4명을 써야 되는데 1명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 급식비를 더 준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라 그래서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탁교육비에 총액 2억 5,99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위탁교육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깐 공통 전문교육 등 해 가지고 18만원씩 100명 그래서 1,800만원, 전문교육훈련 그래 가지고 이게 34만원씩 250명, 사내대학 운영해 가지고 90만원씩 19명 2회, 그러면 38명되겠지요. 그 다음에 국 공립대학원 위탁교육 80만원씩 7명 2회 이래 가지고 이것도 1,120만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비 27만원, 20명 2회 해 가지고 1,08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총 집계를 갖다가 교육비로 본다면 약 한 2억 6,000만원 돈 되는 교육비인데, 도대체 우리 동대문 구청에 실제로 일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수는 몇 명이며, 그 다음에 7급 이하 주임직, 지금 일반 주임직, 그 밑에 직원들은 몇 명이길래, 총 합계수가 442명이나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럴 정도까지 그렇게 위험 수준에 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442명이나 되는 총 인원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 가면서 과연 우리 동대문구청이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는 행정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교육비로 쓰는 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들만 지금 교육비로 쓸 수 있는 건지 내지는 이 교육비로 쓸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공무원들만 활용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필요한 교육이라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 수반하고 있는 모든 관련이 있는 그런 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타구에 사례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 구에 행정을 펼치는 모든 사람이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할 수가 있어야 될텐데 굳이 이렇게 행정직 공무원에다가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바라고 싶습니다.

네.

96쪽에 자체사업 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무위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날 전화가 오는 바람에 추가질의를 못한 사항입니다. 연 2회에 장학금을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데 추후 상환 받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장학금 대여한 현황과 또 상환 받은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6쪽 재외근무수당에 연수공무원 해외파견 해 가지고 1,118만원 올라왔는 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과 별로 본 위원이 다 보니깐 틀리기는 하는데 내가 특별히 총무과에 내가 한 번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별로 수당이 지금 많이 틀립니다. 어떤 위원회는 15만원 받는 반면에 어떤 위원회는 10만원, 7만원 받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 별로 왜 이 위원회 수당이 틀리는 지 상세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100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10만원 주는데, 각종 상임위원회 전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01쪽 민원안내 도우미 근무복이 1년에 2회 나가는데 다른 근무복은 아무리 비싸도 20만원 정도 가는데 여기는 한 벌에 지금 60만원 정도 가니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주시고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기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뭐 제가 지금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겠는데요.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씩 질의하고 답변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건만 답변 주세요.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정성영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 제가 일용인부임하고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상세하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거기 때문 에 상세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급식비가 4명이 책정됐다던가, 안 그러면 대민활동비가 어느 부서에는 있고 어느 부서는 없는데 사실상 제가 이거를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위탁교육 등록비입니다. 이것은 공통교육하고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직원들을 전문교육을 보낸다던가 공통교육을 보낼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용인데, 이것은 각 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저희들은 매년 한 100명 내외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육훈련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간부직이라든가 안 그러면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공직생활 하는데 리더십 강화라든가 안 그러면 대민활동 업무를 하는데 민원응대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박3일 합숙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탁교육 등록비하고 전문교육 훈련비는 순수한 저희들의 교육훈련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내대학교 운영이라든가 국·공립대학원 위탁교육, 그 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은 명칭은 교육입니다만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내대학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산업대학에 위탁을 해 가지고 19명이 지금 매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금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국·공립대학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학도 저희들이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선택적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인트를 차감합니다.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이 등록하지, 이 사람들한테 지원 안 하는 다른 직원들은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이 복지 혜택에서 받으면서 다른 데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에 두 가지는 순수한 우리 직원들의 교육차원에서 교육을 보내는 거고, 밑에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문이 옵니다. 당해 년도에 대부 예상액하고 그 다음에 당해 년도에 상환예상액을 공단으로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차감한 금액을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차감한 금액이 4억 4,763만 7,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학자금을 대부를 해 주고 4년이 지나면, 5년차부터 일정액으로 상환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년간 대출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연수공무원 해외파견비가 1,840$ 해 가지고 6개월치를 저희들이 계상해서 1,118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 중국에 연경현 직원을 파견을 받아 가지고 6개월간 연수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을 중국 연경현에다가 파견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외공무원 수당규정에 보면 급수가 있습니다. 그 급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중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달에 1,840$를 지불하도록 재외공무원수당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에 그 나라에 가서 체재하는 체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면접위원회 해 가지고 저희 과에는 4만원하고 인사위원회 10만원 이렇게 각각 달리 편성해 놨습니다. 위에 있는 면접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내부 면접을 볼 때, 쉽게 말씀 드리면 계약직 공무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상용직을 채용할 때 우리 5급 이상 간부님들이 가서 면접을 봅니다. 볼 때, 한 두 시간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워낙 숫자가 많다보면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면접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을 4만원 책정한 거고요. 10만원은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 위촉직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수당이 각 과별로 조금씩 틀릴 겁니다. 틀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간에 기본이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넘어가면 10만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1시간 다 오버가 됩니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민원안내 도우미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원 안내 도우미가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첫 이미지를 좋게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우미들한테 근무복을 착용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금액을 많이 책정한 것은 좀더 세련되고 멋있고 남들이 보기에 좀 괜찮다는 이런 호평도 받고 하기 위해서 사실상 다른 민원창구 직원들보다는 좀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매년 또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옷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구두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코트까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사실상 소요가 됩니다. 물론 여름에는 조금 적게 들어가고 이러는데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60만원 잡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연수공무원 해외파견 건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수당만 주면 거기에서 모든 체재비, 그러니까 거주하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혼자 나가지 못하고 가족과 같이 나갈 때, 그 가족에 대한 뭐 유지비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는 지 짧게 답변 주시고요. 96쪽에 출연금 중에서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민간위탁금에 5억 500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예산이 지금 5억 500만원 올라 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106쪽에 구청사 옥상방수 및 도색, 체력 단련장 옥상방수, 또 그 위에 청사수선비 그 3가지가 지금 따로따로 올라왔는데 구청사 수선비는 어느 곳인지 그리고 옥상 도색하고 방수는 지은 지가 지금 한 6년이 안됐는데 지금 이렇게 금방 해야 되는 건지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보면 동대문구 문화복지센터 건립 가칭 해 놓고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5쪽에 보면 동대문구 문화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해서 3,000만원이 있거든요.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거 아직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를 꼭 넣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01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신재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안내 도우미 근무복이 있습니다. 60만원 4명 2회를 해 놨는데 417쪽에 가면 이게 또 있습니다.

몇 쪽이요?

417쪽에 보면 교통민원 안내 도우미 해 가지고 45만원씩 4명 2회를 또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 같은데 양쪽으로 이게 두 번씩 넣어 놓으면 좀 이상하네요. 그거 하고요. 그리고 지금 107쪽에 각종 행사 플래카드 해 가지고 각 동에 5개씩 한다고 지금 집어 넣어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해외파견 공무원에 대한 연수비는 체재비,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고 자고 하는 거는 상호호예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숙식을 전부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파견하는 공무원도 숙식제공은 그쪽 정부에서, 중국정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구두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거는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해외연수 공무원의 파견 관계를 자문한다던가 해외정보수집을 자문하고 그 다음에 통역이라든가 번역을 대행도 해 줍니다. 또 국제화 사업 컨설팅도 해 줍니다. 이런 것을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기준 해 가지고 30만명 이상은 1,000만원, 30만명 이하는 750만원씩 1년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요구가 와 가지고 그래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거는 구민회관하고 구청사부설주차장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그 시설비 중에서 청사 수선비는 저희들이 어느 곳을 구체적으로 수선하겠다고 지금 예산 반영한 게 아니고요. 1억원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수선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1억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세척비는 외벽세척을 저희들이 한 5년이 지금 지났습니다만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청 옥상방수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신축한지 5년이 지났는데 방수를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혹시 누수가 될까 싶어서 미리 한 번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한 5년 되면 방수를 한 번 해 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련장 옥상방수는 보건소 4층에 화장실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 문화복지센터 건립해 가지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105페이지에 나와있는 타당성 조사는 문화체육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정말 타당하나 안 하나 이것을 용역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감정 평가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감정을 먼저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 평가를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안내 도우미 예산은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양쪽에 지금 두 군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착오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10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에 있던 민원 안내 도우미를 총무과로 기동 발령을 냈습니다. 기동 발령을 내 가지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예산 요구를 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작년도에 요구를 했으니까 금년에도 아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비용이 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민 체육대회 날이나 구민의 날 이런 것은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민 체육대회 날 문화 체육기금에서 기금이 지출되는데 구민의 날 기념식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민 체육대회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물론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구민 체육대회하고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있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구민의 날 행사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대회 비용은 문화공보과에서 요구를 했고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저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세항별로 예산서안 51쪽 선거관리, 106쪽 동행정 운영, 116쪽 자치행정, 119쪽 사회진흥, 160쪽 예산운영 인건비 중 일부와 361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쪽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22억 5,529만 7,000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편성 요구한 내역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11월 30일자 내년도 유권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인구수 38만 1,510명에 19세 이상 인구가 30만 6,027명입니다. 3대 지방선거보다 1만 3,000명 정도 유권자가 증가 됐고, 3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47.6% 입니다. 선거관리 예산 중에 특기할 사항은 54쪽 하단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중간에 사업예산 자체예산 자치단체 등 이전에 기타부담금 맨 하단에 보전비용이라고 있습니다. 13억 6,440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 시에는 선거관리 비용 100%를 보전하고, 금년에 8월 4일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10%에서 15% 사이에 득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50%를 보전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106쪽 동행정 운영입니다. 동행정 운영은 54억 5,425만 4,000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7억 257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동행정 운영 예산은 26개 동사무소에 1년 운영 예산입니다. 107쪽 상단 일반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1억 4,524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예산 대비 5,956만 3,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6개 동사무소 운영에 따른 제 잡비입니다. 다음은 112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억 6,86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 대비 3,38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동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부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인상되었고,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113쪽 중단에 금년에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정부예산 지침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8억 9,980만 3,000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6,12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단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각종 동의 평가에 따른 구 전체에서 사용하는 평가 시상금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8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14쪽 하단에 민간이전은 6,600만원으로 금년 예산 500만원 대비 6,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증가 사유는 115쪽 상단에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 학습이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에 편성되어 있었고, 그 하단에 모범통장 기획연수가 행사 실비보상금에 편성되어 5,100만원 해서 6,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금년하고 변동 사항이 사실상으로는 없는 내용입니다. 115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동의 문고 활성화를 위한 문고 도서구매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0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억 4,560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6억 7,648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116쪽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은 저희 자치행정과가 동과 함께 일을 하며 1년간 운영하는 예산으로 13억 2,730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예산 대비 3억 8,07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등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써 2억 2,070만 1,000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3,495만 3,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단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4억 4,527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치원 37개원, 초·중·고등학교 46개교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은 7억 5,898만 9,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 대비 9,472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19쪽 맨 하단에 일반 운영비는 사회진흥 업무추진에 따른 제 잡비로써 9,586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 대비 제 잡비를 835만 5,000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업무추진비입니다. 하단입니다. 3,541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 대비 2,78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2,268만원으로 계상하여 금년 예산 대비 3,312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민간이전은 4억 5,9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24쪽 위에서 두 번째 자원 봉사자 한마음 어울마당이 금년도까지는 업무추진비에 있다가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900만원이 증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한 사업은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국가에서 50%를 지원함에 따라서 846만 6,000원이 국비가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부담분 50%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1,510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00만원 등 자체사업비 2,910만 4,000원은 금년 예산 대비 3,1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입니다. 160쪽 상단 맨 윗 부분에 대학생 부업 알선(자치행정과) 1억 5,0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대학생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예산 편성 지침 상 예산운영 인건비에 편성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160쪽 예산운영 항목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3쪽 주민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총 6억 3,0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5억 777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3,000만원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2006년 5월에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예측분만 편성해서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3쪽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2,916만원 전액을 민간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예산은 저희 과 운영뿐만 아니라 26개 동사무소에 1년간 운영 예산으로 상당히 다양한 변수가 항상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116쪽까지만 질의하라고요?

113쪽 자율 방범대원 운영비 1,550만원 나가는 예산이 26개동인데 31동대라고 했는데 1개 동에 2개 동대가 있는 데가 있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지금 두 개로 쪼개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요. 114쪽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자원 봉사자 활동해 가지고 5,000원씩 1명, 각 동별로 1명씩 5,000원씩 받고 지금 125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포상금, 동 평가 시상금하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별도 자료 요청해서 동 평가 시상금 내역을 검토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참 묘하게도 본 위원이 우려했던 바 그대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3년간 시상금 내역을 보니까, 3년간 시상금이 어떤 동은 10원도 못 받은 데가 있고 어떤 동은 2,000만원 이상 받은 데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26개 동 중에 하나도 못 받은 동은 정말 그렇게 못해서 못 받았는지, 또 2,000만원 이상 받은 동은 정말 그렇게 잘해서 매년 몇 번씩 받았는지, 물론 본 위원이 친절 및 행정,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승용차 요일제, 하수 시설물,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5개 분야를 지금 봤는데 이렇게 못 받은 동은 정말 행정을 그렇게 못해서 못 받았는지 아니면 동장이 자치과에 밉보여서 그런지 의원이 밉보여서 그런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더 있습니다. 115쪽에 시설비 중에 기본조사 설계비 1억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동인지, 지금 밑에는 답십리5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조사 설계비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7쪽에 보면 각종 행사 플래카드 26개 동에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도 보면 8개씩 26개 동에 현수막이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121페이지 보면 사회진흥 행사 홍보 플래카드 48개, 승용차 요일제 홍보 플래카드 30개, 이렇게 플래카드가 다 있는데 어떤 것은 10만원씩이고 어떤 것은 11만원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것하고 지금 행사 플래카드하고 왜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고요, 108쪽에 보면 동행정 장비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행정 장비를 수리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15쪽에 보면 문고 도서 구입비가 동당 8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데 금년과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00만원 어치를 샀다고 하는데 어떻게 올해는 200만원 어치를 구입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115페이지 밑에 보면 답십리5동 청사 개축 및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6구역 뉴타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2006년도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6개 동인데 왜 31개 동이고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부 동에 자율 방범대가 2개로 편성 된 동이 있고 용두1동에 경우에는 3개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숫자보다 자율방범대 숫자가, 신설동, 용두1동, 제기1동, 장안4동, 휘경2동은 자율방범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용두1동을 제외한 좀 전에 말씀 드린 동은 2개, 용두1동은 3개대로 편성 되어 있는데 이 구성 운영관계는 청량리 경찰서, 해당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왜 두 개로 편성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율방범대연합회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량리 경찰서의 운영 사항이고 그 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주 2회 이상을 권장 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동에다가 시달해서 그 방범대에서 해당 지구대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청구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주민자치센터 자원 봉사자 1명이 누구냐 이 부분은, 상단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문화 강좌를 위해서 도우미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몇 개 동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26개 전 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 동장이 필요시에 도우미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 예산을 요구할 때에 지원하는데 4시간 미만 근무하면 5,000원, 4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포상금 부분입니다. 포상금 지급 자료는 2003년도, 신재학위원님이 오전 11시에 2003년도부터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긴급히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동에 나가는 포상비 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로 편성되어 있지, 이것이 저희가 다 운영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친절 부분은 총무과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에게 재 배정해 달라하면 해당 과로 재 배정해주면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같은데, 승용차 요일제는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 보면 많이 받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밉보였다고 그래서 어느 동은 더 나가고 어느 동은 덜 나가고 하는 바는 절대 없다 하는 점을 단호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5쪽 시설비 1억 2,500만원은 어느 동이냐 이것은 현재 제반 투자 규정에 보면 위치가 선정되고 투자사업심사를 받으면 설계비라든가 전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 선정이 아니 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본 조사 설계비만을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몇 개 동이 상당히 청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위치를, 부지를 확보하는데, 우리로서는 보상할 때에 감정가 이상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가하고 차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동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가 목표로 최소한 1개동 정도는 연도 별로 청사에 어려움을 겪는 동에 대해서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은 했습니다. 지금 가장 근접하게 추진하고 있고 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도 발표할 사항은 아니고 민간인 소유주택을 감정가로 매입하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있는 플래카드비는 11만원이 26동이고, 121쪽은 또 11만원이고, 109페이지 각종 업무 홍보용 플래카드를 만들 때에 저희가 이 플래카드는 현재 m당 1만원정도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발주 부서에서 m당 1만원정도의 발주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과정에 몇 % 절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로터리라든가 하는 지역에 달아야 되는 플래카드는 11m 정도는 가져야 제반 도시 미관이라든가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고, 109쪽에 현수막 10만원 짜리는 왜 다르냐 하면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것도 다른 플래카드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는. 그러나 실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동 청사에 게첨하는 플래카드는 26개 동에 돈 1만원이 금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장을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비록 작은 예산입니다마는 한 9. 몇 %정도가 절감이 가능하다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줄여 편성한 이 현수막은 구정 홍보나 각종 시책 홍보에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 조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8쪽 동행정 장비 수리비는 이것은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도 일반운영비는 26개 동 운영에 따른 제 잡비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26개 동사무소가 운영하다 보면은 행정장비가 노후도에 따라서 다소 많이 수리비가 드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뭐 수리를 안 하는, 안 해도 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6개 동을 구분 편성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으로 우리가 연간 매년 집행율을 봤을 때 한 동에 한 30만원 정도를 잡으면 26개동 행정 장비 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해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5쪽 문고 도서구입비, 저희가 1년간, 26개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도서가 현재로 55,157권입니다. 그러나 동 자치센터 문고가 과거에 미리 좀 활성화된 동도 있고 해서 동이, 각 동이 일정하지는 사실상 않습니다. 다소 책 보유 숫자가, 도서 보유가 좀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하반기해서, 상반기에 754권을 구매해서 각 동에 29권씩 나눠드린 바 있고, 지급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1,300권을 구매해서 각 동에 50권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답십리3동이 2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문고부분이 국비가 문화공보과로도 연간 600만원인가, 제가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한 600만원인가 800만원정도인가 하여튼 얼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쪽에서 몇 개 동이 그걸 서로, 각 동장들이 서로 따가서 구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답십리3동만 200만원어치를 별도로 구매해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에 답십리5동 청사를 뉴타운지역인데 증·개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 중에도 답십리5동 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건 ’75년도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새마을회관 형태로 해서 블록으로 막 짓고 해서 그렇게 자력사업으로 짓고 기부채납된 건물인데 지금 당장 옥상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뉴타운이 수년 후에 완공될 것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이라도 수리를 해서 동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타당하다 이런 판단 하에 개축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동별 포상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제기2동과 답십리4동 같은 경우에 3년간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단, 제기2동은 자전거 2대 받은 거 밖에 없고 많이 받은 동은 2,400만원까지 받고 적게 받은 동은 200만원정도 밖에 못 받은 동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아직 금년도는 2개 분야만 지금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나머지 3개 분야에서 지급할 때는 그 동안 정말 받지 못한 동을, 적게 받은 동을 좀 나눠서 26개 동에 공히 한 3년 평균 비슷하게 나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고, 또 하나 110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물품 지원금 예산 2,600만원 썼는데 본 위원이 이것도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전년도, 지금 2004년도 분인 것 같은데 1,870만원 쓰고 나머지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각 동별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물품 지원요청을 하면 제때 나오지 않아서 사실 못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기 배정되어 있으면 동에서 요청했을 때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 부분만큼도 어떤 동은 700여 만원 썼는데 10개 동만 받아 가고 나머지 16개 동은 사실은 몰라서 못 받아 갔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각 동에 지원할 때는 공히 1년에 우리 예산이 지금 자치센터 물품운영으로 얼마 배정 됐으니까 금년도에 필요한 자치센터에 물품구입비로 예산책정을 받아서 공히 같이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6쪽에 제가 질의를 아까 못 했는데 구민표창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선거 임박해서 지금 구민표창장을 못 주는 걸로 본 위원도 압니다마는 내년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바로 이 표창장을 줄 수 있는 건지, 줄 수 없다면 예산이 지금 잘 못 올라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목 ‘405’번에 자산취득비보니까 도서구입비가 문고 도서구입비로 해 가지고 8,000원씩 100권, 26개동 2,0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구입비에 비교 해 가지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비라든가 여기 독서감상문 개최라든가, 독서감상문 개최 메달이라든가 이런 경진대회에 필요한 예산보다 생각 외로 도서구입비가 작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우리 담당과장이 동대문구에 약 55,000권의 책을 각 동에 비치하고 있다 하는데 각 동에 비치하고 있는 도서목록 그걸 동별로 되어 있는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한 번 보내주세요. 지금 주시고, 도서구입비를 지금 2,080만원 갖고 각 동에 100권씩이라면 전시행정뿐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좀 더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또는 우리 동민들한테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4쪽 포상금에 일부 동에 포상이 편중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는 저희과 나름대로 과 운영에 모토가 있습니다. 제가 직원 교육 시나 모든 면에서 동이 없으면 우리 과가 존재할 수 없다. 과거 관선시대 ’70년, ’80년대처럼 동직원들 위에서 군림하는 직원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일하는 모든 313명의 직원들, 26개 동을 저의 자치행정과장 입장은 골고루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상에 부서별로 하수경진대회는 치수과, 친절업무는 총무과 이런 각 부서에서 평가기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포상금을 못 받은 동은 행정을 안 했느냐 그것은 아닌데 옛말을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은 열심히 하고도 그 평가기법에 맞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간이 맞듯이 그런 면에서 다소 경쟁에 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각과에 예산을 배정할 때도 앞으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각동 공히 어느 동이 계속 수년간 상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계도 몰라서 못 받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각 동에 골고루 하고 좀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동이 잘 돌아가고 동이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유대가 되고 행정이 잘되는 것이 저희 과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동이 없다면 저희 과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좀더 업무를 발전시킬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6쪽 표창장을 선거 이후에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는, 그래서 부기사항을 보시면 26동×7월만 했습니다. 5월 31일까지는 표창이 전면 금지 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토목공사를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아주 공사를 잘했다 이런 표창을 받을 때 그 공사 감독자라든가 공사 시공업체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선거기간 중에도 표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모범구민은 표창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기에 보면 내년 5개월 치를 뺀 7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선거이후에는 표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관 과장으로서 도서가 55,000권이 저희 26개 동에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교보빌딩에 가면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붙어있습니다, 벽에. 그 책은 얼마든지, 가능하면 많이 구입해서 많은 구민들이 도서에, 신간도서라든가 좋은 책을 접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좋은 도서를 접함으로써 성숙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재정형편상 저희 과에서는 금년 같은 수준만 계상했음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서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서가라든가, 제반, 서가를 추가 설치하는 장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수반됩니다. 또 최기만위원님께서 경진대회 등 각종 비용이 도서구입비보다 오히려 더 비중이 크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매년 우리가 도서경진대회,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특히, 좀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청소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도서에, 좀더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런 경비가,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게 1, 2년이나 단기적으로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우리 구에 그런 붐을 조성하고자 해서 이런 경비를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111쪽을 보면 동청사 환경개선부담금에 78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12쪽을 보면 동청사 환경개선에 2,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바라고요. 그 다음에 112쪽에 청사건물 기본유지비에 1,600만원과 115쪽에 동청사 수선비에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3쪽에 보면 우수고교 유치위원회 활동지원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우수고교 유치위원회에 어떤 부분에 활동 지원하고 계신지, 활동지원 할 예정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6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등 해 가지고 2,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행정장비 수리비에 30만원, 26개 동을 말씀드린 거는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복사기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동 지원에는 행정장비 수리해서 30만원씩 26개 동이 나가고 109쪽에 보면 주민등록인감 전산용품 프린트 토너해서 월 35만씩 이게 지급이 됩니다. 근데 보통 각 우리과 별로 보면 보통 복사지 A4 60박스 정도 프린터 사용하는데는 프린터, 복사기, 복사기수리 해 가지고 평균 8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토너, 드럼, 이런 거 복사기 수리비 그래서 한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이 정도면 지원이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약해서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 수리가 그 만큼 안 들어가서 이렇게 책정을 한 건지 그래서 지금 의문이 가서 제가 이 질의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사기수리나 토너나 드럼이나 이런 거 교환을 잘 해야지 일도 잘하겠지마는 지금 각 부서별로 이게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지원은 이렇게 하는데 각과별로 보면 보통 800만원, 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가 잘 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 거기서도 복사기수리 같은 것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과는 보통 30만원씩 2회, 20만원씩 2회, 많게는 30만원씩 6회까지 1대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것만 하겠습니다.

먼저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동청사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정확히 모법은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명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청사에 구청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건 고지서를 끊으면 그걸 또 납부해야 되는 돈입니다. 26개 동에 예산을 내려주고 동에서 또 그걸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세금과 같은 성격이고요. 112쪽에 동청사 건물유지비, 기본유지비가 1,600만원, 그 다음에 동청사 환경개선이 2,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동청사 수선비가 1억 5,000만원 이렇게 계상한 게 중복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성영위원님 질의하고도 약간 중복성 있는, 이 예산과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죄송합니다마는 정성영위원님 질의도 같이 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08쪽 행정장비수리비, 109쪽 프린터 토너비, 정성영위원님은 각 동에 기구 개편 이후에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직원 숫자도 옛날의 반밖에 안 되는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지원이 오히려 약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제가 질의를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어떤 안타까운 동을 어떻게든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리면서 일반운영비는 제 잡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기를 26개 동에 어떤 특정 부기를 그대로 다 달기에는 예산서가 너무 방대해질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기법 상 도저히 그렇게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목에 일반운영비는 직원들 후생복지로 나가는, 저희 과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후생복지적 성격의 수당이나, 이것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수당을 더 주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제잡비는 과목간에 약간 계획이 변경되어서 모자라면 이쪽에서 좀 당겨서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신 동의 운영 관계는 뭐 복사기가 망가져서 직원들이 고충을 느끼거나 또 민원인, 주민들이 잘 보이지 않는 복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곤란을 느끼시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토록 하고 일단 금년에 550여억원에 예산이, 2006년도 예산이 금년 대비 감액 편성됨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다, 상반기 충분히 지원하고 예산이 연말까지 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 추경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금산위원님 환경개선비 112쪽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동청사 26개 동을 운영하다보면 사소한 고장 또 창틀이나 이런 부분적인 방수문제 누수문제 등의 각종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청사 건물 기본유지비는 수도라든가 하수도 정화조 문제 이런데 파손되는 부분에 사용을 대개 하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 환경개선 2,600만원은 동에 수년에 한 번씩 도색 같은 걸 합니다, 말 그대로 환경개선입니다. 동청사에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단이라든가 이런데 잘못된 부분을 좀더 고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묶어 쓰는 돈이구요. 그 다음에 115쪽 동청사 수선비 1억 5,000만원은 특정사업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규모가 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수년간 누수 되던 이문2동 청사에, 신축 때부터 누수 되던 거를 방수 문제를 금년에 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더 신 공법이나 좀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설계하고 계약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앞에 112쪽에 있는 동은 동의 사소한 고장이나 파손 시에 동으로 내려주는 돈이고 115쪽에 있는 것은 설계 발주하는 사업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분리 편성해서 좀 혼란을 느끼실 수 있지마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님께서 타부서, 구청 과는 800여 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과별로 저희가 동에 좀 지원이 약하다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전에 저희가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동을 지원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타부서 문제는 제가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복사지나 행정장비가 민원부서라든가 기획부서 같은 데는 사용량이 일반 과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좀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편성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백금산위원님 질의 중에 우수고교 유치위원회 관계 하나 빠트렸는데,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사실상 이 관계를 제가 답변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특수목적고하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함으로써 교육이 발전되면서 우수고교가 유치되면 지역발전이 같이 이루어진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 뉴타운지구에 외고를 하나 유치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보호관찰소 자리에 의원님들하고 주민들과 같이 해서 지금 특수목적고가 유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고교 유치위원회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앞으로 외고라든가 특목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요 경비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을 했거나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우수고교 유치하는데 제반 소요경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있습니다.

11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에 답변이 안나왔고요. 11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2,600만원 답변 안 하셨거든요. 답변해 주시고요. 동청사 수선비하고 이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동청사 수선비 이 부분에서 예산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적게 잡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동청사에 여러 가지 아마 민원이 많이 올라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휘경1동만 해도 독서실하고 스포츠문화센터 4층 쪽하고 방음장치부분도 올라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등등 다수가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은 올라오는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억 5,000만원 이걸 잡아 가지고 민원부분을 다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민원이 올라오는 부분을 다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마는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동장님도 하셨고 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부분이나 동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좀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년 내에 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거는 예산을 충분히 좀 잡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3년, 4년 돼 가지고 인근 동에, 이문1동 같은데 가보면 앰프시설 안 되가지고, 지금 21세기에 동청사 문화강좌를 하는데 앰프시설이 안 되가지고 마이크를 바꿔달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가지고, 그것도 예산 타령하고 할 정도면 이건 예산을 잘못 잡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넉넉히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복지하고 관련되는 부분만큼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등 2,600만원에 질의를 좀 전에 제가 받아 적는 과정에서 좀 미처 못 적어서 빠뜨려서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7개 동이, 8개 동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고,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이 주민들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600만원은 대략, 사실 내년도에 정확히 운동기구가 몇 개가 필요한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약 동별로 한 1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하면 앞으로 내년도에 장소를, 공간을 확보해서 헬스장을 설치하는 동도 되고 그 다음에 금년까지 지금 헬스장을 운영하는 8개 동에서도 헬스기구가 파손된다든지 그 다음에 교체가 필요 한다든지 하면 포괄적인 성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수리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 재원상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휘경1동 방음장치관계는 1억 5,000만원 포괄비 안에 이미 포함이 됐구요. 이문1동에 앰프문제는 사실 저희가 동을 저희 감독책임이 있는 소관 과장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동에서 요구가 제때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의원님 전화를 받고 동으로 저희가 거꾸로 “그 동에 앰프 고장났는데 요구 안 하나?” 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즉시, 즉시 고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리가 완료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120쪽에 봉사자 수요처모집 홍보전단 등 그래서 65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19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11억을 잡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학교 보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1억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 학교 보조사업에 한 몇 % 정도 가능하신 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자원봉사자 수요처모집 홍보전단 등 650만원은 현재 우리 구에 자원봉사자로 공식 등록된 봉사자가 1만 7,000명됩니다. 정확히는 1만 6,450명 정도로, 한 대략 1만 7,000명이라고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마는 이 분들을 전산관리하면서 또 이 분들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예를 들어서 ‘바로콜 봉사대’라는 게 있습니다. 52명으로 자원봉사대를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병원을 간다든지 할 때는 차까지 가서 병원에 가서 다 도와드리고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이 수요처와 봉사자를 계속 분야별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또 수요처를 확보해서 연계를 시켜드리는 것이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해서 65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조금 11억이 작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내년도에 몇 % 가량 지원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구에 학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도 사실 자녀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데 가볼 기회가 수년간 없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맡으면서 가보니깐 학생들 체형은 어른만 한데 책 걸상은 2, 30년 전, 유치원생도 작은 책걸상을 쓰는 것이 오늘 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에 1억 2,500만원, 2004년도에 2억 7,500만원, 2005년도에 6억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최대한 학교에 안전, 급식 등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1억이 작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 형편상 11억 이상을 염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11억이고, 사실 필요는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6억 5,000만원 예산입니다마는 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38억입니다. 그거를 6억 5,000만원에 짜 맞추는데 저희들도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 기본 방침은 연차적으로 학교지원 예산을 증액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11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본 결과 초등학교 13군데, 중학교 10군데, 고등학교 7군데는 적합하게 지금 잘한다고 보고 유치원이 지금 37개 7,990만원, 한 8,000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유치원에 지원한 것은 사회복지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학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가지고 유치원에 보조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120쪽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용품, 운영용품에 예산이 1,620만원 책정됐는데 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보는데 상세히 설명주시고요. 각과 별로 사실 다 올라 옵니다마는 121쪽 보면 승용차 요일제 추진용품 어깨띠, 피켓 등 해 가지고, 또 승용차 요일제 홍보 플래카드 해 가지고 전년에도 사용을 하고 또 금년도에 또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별도로 쓰고 금년도 예산을 또 별도로 올라왔고 그것도 설명 한 번 해 주시고, 122쪽에 상단 부분에 자원봉사업무추진비에, 자원봉사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말 그대로 돈을 받지 않고 어떤 예산을 받지 않고 또 용품을, 물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도와줘야 하는 게 자원봉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 예산 중에 각과 별로 전체적으로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가,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도 합당한가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일반 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이것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자료도 받았고 좋습니다. 근데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또 새마을문고도 같이 해당이 되는 건지 상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제가 오전에 서류 요청해 가지고 같이 받았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참 할말이 많고, 질의할게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전년도에 5억 배정 받아서 지금 금년도에는 5,000만원 삭감해서 4억 5,000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이렇게 보고 회원수를 보고 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참 너무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슷한 단체가 너무 많고, 회원이 많은 곳은 몇 천명되는가 반면에 80명되는 회원에게도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고, 또 하는 업무 추진실적, 결과적으로 그 회원들이 나가서 하는 업무를 볼 때도 거의가 비슷한 업무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 해당 과장으로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걸 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또 실적이 미비하고 부진한 곳, 또 비슷한 단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는 없겠는가 소신 있는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유치원도 지원하느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여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에 어린이집 관계 업무를 하는 데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유치원은 저희 교육관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용품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120쪽 하단, 그 다음에 내역은 121쪽 상단에 있습니다마는, 121쪽 상단을 보면 이·미용봉사, 수지침봉사 등 해서 이것이 이·미용봉사가 687만 5,000원, 수지침봉사가 300만원인데 이 분들이 현재 매월 2회씩 각 동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 이발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관절이나 이런데 좀 치료가 필요하신 어른들을 수지침을 놔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학위원님 다음 질의에서도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해야지, 예산지원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그 분들 자원봉사자의 노력 동원에 대해서 순수한 자원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따른 제반용품은 사실 그 이·미용을 배워서 주부나 이런 분들이 동네 어르신한테 가서 깎고 하는데 그 이·미용 가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수 십만원, 수 백만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걸 지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신규 자원봉사자들한테 그 용품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그분들 노력 봉사만 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수지침 같은 것도 수지침 그 압봉이라고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압봉이 그게 일회용품입니다. 이 분 치료하던 압봉으로 다른 분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품비를 지원하는 거라서 소관 과장으로서 결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고 이것은 앞으로 자원봉사를 좀 더 활성화하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 피켓 등 121쪽에 있는 부분은 이것은 26개 동사무소에 행사, 승용차 요일제 홍보나 이럴 때 피켓이나 어깨띠인데, 사실상 그 피켓이나 어깨띠에 저도 동장 때 보면 행사를 마치고 나면 그 숫자 자꾸 줄어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상태로, 원상태로 잘 보존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렇지 못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에 26개 동에다가 그런 용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 자원봉사 업무추진비는 좀 전에 이 분들의 간담회나 제반경비로써 저희가 자원봉사를, 순수한 자원봉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간혹 가다 자원봉사 발전 방안도 토의를 해야 되고 그분들의 봉사과정에서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하는 간담회 등 제반경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고요. 122쪽에 학자금을 협의회, 문고, 부녀회에도 해당이 되는가, 3개 단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 5,000만원의 지원내역에 비슷한 단체가 많다, 사실 현재 사회적으로 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전부 다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그 간에도 노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분발해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체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노력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단체를, 유사한 단체를 통·폐합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통·폐합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통·폐합 할 수 없고, 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좀 더 엄격히 함으로써 저희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은 강구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용봉사, 수지침 봉사 뭐 배워서 용품비로 지금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자원봉사 용품을 사 주셔야 되는 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매년 같이 사준다 그러면 정말 이런 많은 예산을 매년 같이 사줘야 하는지, 또 하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이·미용, 수지침 뭐 의료, 치과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봉사자만 모았는데, 본 위원이 한 번 가봤더니 한 300여명 가까이 왔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부, 청소년, 단체, 학생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들인데, 구청에 자원봉사자는 모든 걸 다 지원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면 형평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앞으로 이 구청 자원봉사자, 돈을 받고 용품을 받을라면 자원봉사자라고 하지 말고 명칭을 바꿔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좀 한 번 정리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해당 과장께서, 자원봉사자라고 명칭을 붙일라면 정말 자원봉사자답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데 따른 물품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는 이 분들이 자기 물품을 갖다 하는 건지 사회복지관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미용이나 수지침 봉사대가 6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손 봉사대라는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이·미용 기술을 배워서, 배워서 자기 가족만 이·미용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월별로 모여서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 이발해 드리고 미용해 드리는데 쓰는 그 가위 구매비입니다. 그 분들에게 어느 혜택을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수지침 이 관계는, 수지침 봉사는 수지침을 놔줄 때 그 압봉이 필요합니다. 그 압봉을 사서 놔드릴 때 쓰는 용품이지 저희도 이 분들을 결국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대가를 지급한다거나 순수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소의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가 현재 초기에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업무가. 그러나 그 물품까지도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도록 알선하는 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다시 제가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눈도 오고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창익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 1,52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8억 2,83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재정형편이 어려움에 따라 축소 조정 편성된 것입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민원실관리 분야가 총 8억 2,855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8억 2,80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권관리분야는 7,296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민원실관리는 일반운영비가 3억 3,930만 7,000원으로 민원실과 국비를 주무과에 비치도록 편성한 관보구독료와 각종 민원신고서식 제작과 민원사무안내책자 등 인쇄비, 그리고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복사기,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등 토너 사용액과 복사지 구입, 그리고 종합민원실 및 현장 민원실 운영관련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1,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민원업무 및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노고가 많은 창구직원들을 격려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대민 친절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 및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과 호적 및 민원후견인 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구청 1층 종합민원실과 롯데청량리점 앞 현장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독서사랑방에 신간 도서 및 우수 도서를 구입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시행완료 예정인 영구, 준 영구, 주요 문서 전산화 사업비로 4억 6,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통합자료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2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권관리 분야로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4,276만 1,000원은 여권업무 홍보물과 여권업무관련 서식에 필요한 인쇄비, 전산용품비,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460만원이며,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여비와 경찰청 신원조회 미 회보자에 대한 경찰청 신원조회 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여권업무시책을 위해서 여권업무추진비로 360만원, 대행업체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총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 업무가 상당히 민원인들 하고 시달리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년도 2006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요. 그 중에서 제가 자산취득비를 좀 봤는데요. 130페이지 목 ‘405’번 보니깐 도서구입로 해 가지고 독서사랑방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250권 4회 해 가지고 1,000만원을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깐 권당 1만원씩을 책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세입·세출 보면서 방금 전에 다녀가신 자치행정과에서 115쪽 목에 보면 여기도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 문고도서구입비 각 동에 100권씩 해 가지고 8,000원씩이라고 책정했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주는 책하고 구청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책하고 2,000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권별,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2,000원씩 차이가 나며, 실질적으로 1만원짜리 책하고 8,000원짜리 책하고 구민이 보는, 일반 구민이 보는 책하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보는 책하고 질 수준이 틀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바랍니다.

137쪽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영화상영홍보 플래카드, 영화상영 예산이 지금 820만원이나 되는데, 이 영화 상영을 언제, 어디서……

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은 8,000원이고 구청에서는 1만원짜리 정도의 도서를 구입해서 예산산출 단가가 왜 틀리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는 신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조금 비쌀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볼 때 그 단가는 사실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책 한 권에 좀 좋은 신간 같은 경우에는 2만원, 3만원 짜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조금 나은, 왜냐면 좀 권수하고 1만원하고 곱해 가지고 1,000만원정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신간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 기준으로 해서 권수는 요즘도 권으로 몇 권 정도 해 가지고 1만원짜리로 했을 경우에 이런 정도 권수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교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신간 위주로, 신선한 책자를 시민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104억 5,086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31억 5,75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증액부분은 동대문정보화도서관 건립비로 인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분야별로는 공보관리 분야가 총 6억 8,621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9,20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공보분야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6억 3,681만 3,000원으로 8,416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등 인쇄비, 구민에게 구의회 의정과 구정을 소개하는 화보 등 홍보물 제작, 신문구독료, 어린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료 영화상영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280만원은 주로 구의회 활동과 구정을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언론인과의 간담회 홍보 및 공보활동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육성분야는 97억 6,465만원으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1억 5,972만 3,000원으로 8,5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문화회관 운영경비와 문화체육행사에 따른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665만원은 선농제향, 합창단 사회복지시설 위문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5,560만원을 편성했으며 여성합창단 등 각종 공연 및 운영지원과 문화회관 문화체육교실 강사료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민간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2억 2,300만원은 문화원 행사지원 및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33억 3,633만 3,000원으로 축구저변확대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강사료 등 운영경비와 동대문문화원 사업지원비, 정보화도서관 건립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정보화도서관 건립 및 운영비, 동대문문화원 기금출연금, 시설관리공단, 즉 구민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등 민간위탁금 사업비 등으로 58억 5,83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7쪽 행사운영비에 영화 상영을 어디서, 누가, 언제 할 것인지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 상영은 우리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주변 학생들, 우리 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최는 저희 동대문구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기는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시간이 나는 그런 틈을 타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영화 상영하는데 예산 520만원, 모두 합해서 520만원 드는데 영화 상영의 자재, 기자재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임대하는 비용입니까? 답변 주시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기자 설명회하고 지역방송 언론인 간담회비하고 구정홍보 활동 업무추진비하고 공보업무추진비가 신설 됐는데 전년도에도 똑 같은 지역을 똑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왜 이 4개 시책업무추진비가 신설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보면 정보화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보화 도서관 건립이 국비·시비로 해서, 또 우리 구청 예산으로 들어가서 본 위원이 대충 계산 한 바로는 54억 6,229만 9,000원 정도가 총 현재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시설비, 무슨 비 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자료로, 지금까지 54억 6,229만 9,000원 건에 대해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구요. 여기 보면 민간이전해 가지고 정보화 도서관 관장, 146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도서관 직원 채용이 있습니다. 관장부터 과장, 직원, 8급, 9급 채용이 있는데 이 직원은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답해 주시고, 나머지 보면 149쪽에 시설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면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상영은 기계하고 필름 임차료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신설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똑 같이 편성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정보화 도서관 54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설비, 시설 부대비 여러 종목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은 조례가 공포가 곧 될 예정입니다. 곧 되는대로 운영 주체를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문화원, 대학 도서관,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세 분류로 각 구청마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가면 거기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쓸 예정인 인원이구요. 대부분이 19명이 예상인데, 15명이 사서직으로 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43쪽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2’번 란에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문화회관 체육교실 강사료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588만원이 늘어나서 4,62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보니까 문화교실하고 체육교실 두 개 강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몇 명이며, 실질적으로 장소는 어떤 곳에서 시행을 하며, 실지 수령액이나 총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자료로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구요. 위에 바로 ‘11’번 목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런 것은 실지 지휘자가 90만원, 반주자가 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죽 했는데 문화교실이나 체육교실 같은 것은 지금 목록을 기재를 안 해 가지고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이것도 같이 한 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화 도서관 직원 채용 문제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하고 직원 8급, 9급이 있는데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공채를 할 것이고 아니면 만약에 기타 무슨 사설 단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독서실 같은데 위탁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직원을 임의대로 채용을 할 것 같은데, 항간에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벌써 누구 누구는 자리가 다 되어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관장부터 과장, 8급, 9급은 전부 공채를 할 것 아닙니까? 서류 받아가지고 서류 심사해서 필기시험 보고, 면접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소문이 도는 걸 보면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기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11’번 항에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세계합창 올림픽 참가를 한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지금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 동대문구 여성합창단이 많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감액을, 전년도 대비 지금 예산액을 감 했어요. 감한 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석연치가 않아요. 오히려 세계 올림픽을 합창단이 참가를 하고, 동대문구 여성합창단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줄였는지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든가 합창단, 해외까지 내보내 가지고 세계 올림픽에 참가한다는데 합창단 복을 구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그것도 아울러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먼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채용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된 운영 주체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현재 추세로는 거의 공채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 보상금 보면 전체적으로,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3,8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사항은 5,000만원에서 작년에 하계 수련비 1,200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 실질적으로는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늘었고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지원금에서 마이너스가 1억 9,374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에서 간주처리 된 탁구단 시비 보조금이 빠져나간 금액이구요. 그 밑에 588만원은 영어 회화가 한 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588만원이 늘었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하면 총체적으로 탁구단에서 비용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그 비용이 현재 없기 때문에 1억 4,986만 5,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6쪽부터 3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6쪽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비는 6억 3,5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3,476만 6,000원이 감액되어서 약 5.2% 절감 편성된 것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교육에 관한 사항,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비에 관한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비는 5억 4,646만 6,000원을 편성해서 2005년 대비 5,230만 3,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감소된 가장 큰 이유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공익요원들의 근무 일수 감소로 인해서 보상금인 중식비 및 교통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4,145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634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327쪽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1,18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만원이 감 편성되어 5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3,19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31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4억 5,623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3,705만 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5일제 실시로 인해 공익요원들의 근무 일수가 줄어들어서 교통비와 중식비 보상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329쪽입니다. 보조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년보다도 151만 8,000원 감액하여서 41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재난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5,538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34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가 금년 4월에 신설되어서 인쇄비, 프린터 토너 등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3개월 사용 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를 860만원 편성해서 금년보다 약 1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과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비해서 3개월분 증액 편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과가 4월 1일부로 신설 돼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를 1,344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6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안전 점검의 날 행사 시민안전 문화 운동에 대한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8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합동 점검업무에 사용될 경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항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03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보다 756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안전점검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