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개의시간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8일 제6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청량리동 206번지에 구립도서관이 새로 개관됨에 따라 우리 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주민의 독서증진·문화예술 진흥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1일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개별조례로 설치된 구 안전관리위원회,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민과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소재에 동대문구 수련원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부지만 매입 완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사무위임조례에 추가하여 의료장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상 4건 모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의 재정확충과 문화·체육·주차분야 등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구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자 설립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과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이사장 등 임기 연임 규정이 불분명하여 원안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9항, 휘경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답십리대농·신안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2항,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8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8일 제70차 및 12월 1일 제7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약령시 지역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시됨에 따라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한약유통시장인 서울약령시에 한방관광 인프라구축, 한약재 유통개선 사업, 한방선진화 사업, 브랜드 개발 및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한약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한방 및 연관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정식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대의 변화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품목을 27개 품목 45개 항에서 7개 분야 83개 품목 134개 항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에게 질 좋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세창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도로,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공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의 행정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 및 이유는 지원 적용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하고 공공주택 지원 기준에서 총 사업비와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지원이 생계가 곤란한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고 지원기준을 보다 현실적이며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기1동 288번지 일대는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20년 내지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한 상태로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동의 문제 등으로 개별건축이 어렵고 구역 내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및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휘경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휘경동 65번지 일대는 내구연한이 20여년 경과한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고, 주차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주택들과 소방도로의 미비 및 차량진입도로가 없어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삼육간호보건대학은 교과과정 확대 및 교육 내용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교사를 증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 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삼육간호보건대학 교사를 증축하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삼육영어학원으로 가는 쪽 담장 철거 사업과 함께 보도 및 차도를 확장하고, 지역 주민을 위하여 삼육간호보건대학 교내 주차장 야간 개방 및 교사 1개층 정도를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농·신안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답십리동 465번지 일대는 대부분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실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답십리 대농·신안주택 및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고 천호대로변이라는 여건을 살릴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답십리동 25번지 일대는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토지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및 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답십리 제14구역에 접한 일명 답십리골목시장이 구역지정에서 제외되었는 바, 본 지역을 답십리 제14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규격화된 단지로 조성할 것을 수정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요구하는 두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 12일 제기동 998번지 ‘이용직’ 외 168명 및 10월 13일 제기동 650번지 ‘박동춘’ 외 193명이 김구하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것으로 김구하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우리 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휘경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우리 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경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우리 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답십리대농·신안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우리 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대농·신안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우리 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던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 제54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의견으로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행사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회 운영에 있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운영하고, 구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 하신 가운데 행정사무에 적극적이고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 제69차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의회 의결 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8건, 수범사례 6건으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구민의 편에 서서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미흡과 일부 불성실함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 주시고, 수범사례는 전 부서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와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구 간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 제7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의회 의결 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40건, 건의사항 18건 등 58건입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민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모든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이 부실하고 감사에 임하는 마음과 자세가 능동적이지 못한 사례는 꼭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 및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명의식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횓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내무·시민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10건으로 지난 12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기금은 수정하고 그 외 10개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금 종류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금 총액은 15억 6,081만 3,000원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업무추진비 중 체육진흥관리사업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학교운동선수 격려에 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액이 5억 4,638만 2,000원으로 수방자재 및 긴급 복구용 자재 구입과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설치로 지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액이 6억 960만 3,000원으로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기금 총액은 4억 8,906만 2,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 등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것으로, 기금 총액은 1억 5,66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액이 5,165만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다는 사업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액이 52억 9,024만 8,000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 및 자원 육성사업을 위한 것으로 기금 총액은 9억 9,907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총액이 6억 2,123만원으로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총액이 8억 5,696만 7,00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총액이 24억 2,481만 2,000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 등의 신속한 복구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끝으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기관별로 철저히 심사하였으며, 2005년도 12월 8일 제6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간의 협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효율성이 낮은 일부 예산은 삭감하고 구정의 능률 향상을 위한 일부 예산을 증액 조정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 총액은 2,157억 8,530만원으로 2005년도 최종예산 대비 21.2%가 감소한 예산이며, 일반회계 1,845억원과 특별회계 312억 8,530만원 중 의료급여기금이 1억 5,53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6억 3,0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05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신설 및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대의회협력 업무추진으로 240만원을 신설하였고,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 동민속놀이마당 행사지원으로 1,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업무추진비 지역순찰 업무추진으로 24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관운영 인건비 일용인부임 급식비 288만원 감액, 일반운영비 친절위탁교육 500만원 감액, 업무추진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500만원 감액,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대의회업무협력추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행정운영 민간이전 모범통장 기획연수 300만원 감액,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승용차요일제 홍보전단 300만원 감액, 봉사자, 수요처 모집 홍보 전단 등 650만원 감액, 승용차요일제 추진용품(어깨띠, 피켓 등) 300만원 감액,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국장실 이상 300만원 감액, 지역신문 등 구독 동대문신문 구독료 3,360만원 감액, 기획예산 일반운영비 비전동대문 화보 1,200만원 감액, 업무추진비 무료 법률상담 업무추진 120만원 감액, 포상금 혁신관련 마일리지 보상금 600만원 감액,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 A4 복사용지 80만원 감액,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7,000만원 전액 감액,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A4 복사용지 161만 6,000원 감액, 인명피해심의위원회 70만원 감액, 업무추진비 동 복지위원 업무추진 200만원 감액, 여성복지 일반보상금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 1,232만원 전액 감액,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공공근로 소요물품 등 500만원 감액, 치·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침수주택 대여 양수기 수리비 500만원 감액하였고, 증감 차액 총 1억 7,341만 6,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으로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교통민원 안내도우미 360만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견인보관소 사무실 수선비 7,000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견인보관소 사무실 OA가구 구매 1,000만원 감액하여 총 감액분 8,36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박창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김봉현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예산안 심의 처리를 위해 23일간 노고가 많으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40만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의결해 주신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구의회 수정안 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봉현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