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신정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홍세창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서 내용에 한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들어가겠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시지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지역 구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쪽수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6페이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환경이 신설동, 용두1·2동, 제기1·2동, 전농1·2·4동, 청량리1·2동, 회기동, 이문1동의 쓰레기를 용역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환경이 우리 답십리3동의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멀리서 답십리3동까지 왜 쓰레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말씀 계셨던 대로 제일환경은 12개 동, 동양용역은 6개 동, 용마산업은 7개 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의 장은 처리할 수 있는 중간집하장을 제공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할 수 있는 위치가 답십리3동에 현재 하는 위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치하고 그 다음에 전농3동의 두 군데를 현재까지, 제가 기억하기에도 30여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센터가 2008년도에 된다면 그 부분은 전부다 해소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3페이지에 일반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매스컴에서 종량제 봉투를 40%내지 41% 올린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같이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08년까지 40% 인상을 해서 현실화시킨다는 보도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2000, 지금 종량제가 된 지 11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 기름값이니 이렇게 인상이 돼서 그 다음에 따라서 제작비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작비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특히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27%를 깎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자체 담당 과장들 회의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상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상승해야 될,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을 검토해서 지침을 준다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다 이렇게 건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가 2008년까지 예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타구 사례와 검토해서 인상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환경자원센터 건립을 하신다는데 용두동 34-1번지가 구청 앞을 얘기하는 건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어떤 준비된, 민원에 대한 준비성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포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환경자원센터 최고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동 중인 대한민국의 자원센터 잘된 데가 있으면 곁들여서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지는 구청 앞에 공원 건설 예정부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막대한 예산이 국비 30%, 시비 35%, 민간 제안자가 35% 이렇게 부담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단히 시위도 많고 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지원방안을, 여러 가지 일을 제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주민들과 잠정적으로 대화가 중단된 상태고 시위가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용두동 주변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건설관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사항이 대충 보고를 드리면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주민들이 현재 3차를 했는데 1월 중순경에 한 번 가자고 한 것이 아직 소식이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가 오면 아마 2월 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지시설 만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 용두1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것은 대충 제목정도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감독제를 운영하겠다라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사부터 환경자원센터 운영관계에 있을 때 단순직에 대해서는 용두1동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에 따른 것은 용두1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는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무상수거를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 그 다음에 이 근처는 어차피 공원이 들어서니까 생활폐기물을 격일제 수거에서 매일 수거하겠다 이런 정도를 현재 대표자들한테는 주어진 상태인데 아직 구민들의 의견이 접수된 바가 없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자원센터가 잘된 데가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처럼 네 가지가 종합되어 있는 시설은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첨단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이쪽저쪽 현장 견학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악취 부분은 추가 제안보다 한 100억 이상 반영을 지금 협약과정에서 가졌었는데요. 그 부분이 울산 북구라든지 청주 이런 부분이 조금 잘된 부분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부산의 시설도 전담 상무가 하나 상주를 하면서 보완을 해서 거의 90% 이상은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내 저희가 완전히 보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시설운영이 제대로 되는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 시설은 아마 음식물만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200t입니다, 저희는 98t 되고. 그래서 음식물처리가 제일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동대문구 시설을 만드는 파일로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 보완해서 저희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운영상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 빠졌었는데요. 주민들 요구조건은 어떤 내용을 요구를 하는지, 전혀 설치를 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은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용두1동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은 지금 용두1동 주민들은 포함되어 있는 의견이 전체적인 한 목소리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설치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엊그저께 동대문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만 주민들을 대표하는 ‘정재석’이라는 반대대책본부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주민들 의견에 대한 모든 것은 반영해 줄 수가 없다,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다, 주민과 원만한 대화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권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어느 업체가, ‘서희’라는 업체가 이게 다하라는 그게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는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이 꼭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된다 그랬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도시관리국을 할까요, 아니면 한 5분 쉴까요?

딱 4시에 하지요.

그럴까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건 업무보고 사항이에요, 주요업무 보고서. 보고를 받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12월달 행정감사 때 그 때 그냥 후려치라고, 또 자리에 계시는 양반들이.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이따가 이거 보고하실 때 간단하게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예,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장은 인사를 해야 됩니다만 휘경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시에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참석을 못했음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다음에 도시계획과장 이용대 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건축과장 안현석 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제가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건축과 관계에서.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때문에요. 2월 9일부터 2006년도, 작년 2005년, 그거 좀 물어보려고.

혹시 의문나는 거 있으면 김영훈위원 이따가 회의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아니, 이거 사항을 좀 알아봤으면 해서, 그럼 됐습니다.

도시계획과 사항이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가만 있어봐. 백금산위원 도시계획과 사항이죠?

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을 보면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 내용을 보니까 좋은 안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휘경1동하고 회기동까지 걷고싶은 거리 조성되면서 경희대학교 통행로 포함되는 사항인데, 여기보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구조와 경희대 앞 차량회차 대책개선 등 원활한 교통처리 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을버스로 인해서 회기역 주변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충분히 걷고 싶은 거리 개념처럼 충분히 걸어서 통행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냥 구호로 외치는 하나의 이것으로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하고 연계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용역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또 경희대 측 교수 자문, 또 서울시의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서 용역을 완료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 토목과에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해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은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3월 중이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별도로, 교통 파트하고 별도로 검토하는 걸로, 우리가 공사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해서 하는 걸로 했고, 경희대하고의 협의관계는 마을버스가 그 앞에서 회차를 합니다, 경희대 앞에서. 그래서 그쪽의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학교 안으로 집어 넣어서 회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교통파트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설계용역을 완료했다니까 설계용역 되어 있는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있어요.

있습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배봉산공원외 배드민턴장 철거지 정비해서 규모를 배드민턴장 철거지 정비 4개소를 철거하겠다고 해서 소요예산을 9,000만원 올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이 작년도에 철거돼서 공원 녹지를 해서 현재 주민들한테 쾌적한 공원을 조성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공원이 운영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배봉산에 있는 도보라든가 유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도로를 안 통해서 상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배봉산을 오르 내리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견제 내지는 그런 거를 좀 더 잘 해서, 식재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살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이미 엄청나게 몇십년을 갈고 닦아서 체질이 이미 식재를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체질로, 토양이나 이런 게 변해져 있는데 지난 해에 되어 있는 녹지 이런 거를 보면 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실적위주로 배드민턴장을 또다시 철거하고 주민의 쉼터로써 체육운동을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데 그걸 공원녹지과에 하나의 실적위주로 가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공원녹지과장께서 작년에 철거돼서 녹지로 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이미 배드민턴장으로 돼 있는 거는 충분한 배드민턴장에 대한 체육인이라든가 아니면 동호인들이 그 외 장소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원녹지도 필요한 것이지 공원녹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에게 좀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환경보다 더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주민의 체육생활이고 그리고 아주 열악한 체육인으로써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을 무조건 4개소 철거지를 정비하겠다 이런 실적위주로 하면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지적을 하고자 하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선 이 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 내지는 체육인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작년도, 2005년도 내지는 2004년도에 배드민턴 철거돼서 녹화사업하고 있는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간략하게 빨리 알아 듣게끔.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봉산 배드민턴장은 총 14개소에 26개 코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정비한 것은 위법, 거기는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1개소는 답십리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서울시에서 도시공원 심의 통과 시 조건사항이에요. 조건사항으로 1개소를 철거하도록, 정비하도록 조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답십리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1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 장소에 그 동안에 배드민턴장으로 이용되어 오면서 계속 소금이라든지 이런 염분을 뿌려서 식물 생육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지난 해에 맥문동을 심어서 계속 관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찰해 오는 도중에 거기에 그 동안에 한 6개월여 동안 맥문동이 그대로 생육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저희들이 여기에 그대로 수목을 심는다기 보다는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을 요청해서 지금 지난 해에 철거한 배봉산 3개소와 답십리1개소의 녹지를 복원할 계획이고, 추후에는 앞으로 배봉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답십리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더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미 철거된 그 장소에 다시 수목을 식재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수목은 우리가 그 동안 기념식수로 어린 나무를 심어서 지금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다시 옮겨 심도록 서울시에서 설계 심의를 받아서 이미 설계는 지난 연말에 설계 심의가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내려와서.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9,000만원을 시에서 배정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기존에 배드민턴장, 계속 존치되는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쪽을 보면 학교공원화 사업에 동답초등학교외 4개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그런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랑천변 녹화사업 66쪽을 보면 장안동에서부터 이문동 일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와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으로 한 3년 있으면서 공원녹지과장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위주로 많은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올 초에 종로구에 한옥가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의 도시개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설을 쓴 걸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광주까지 아파트촌으로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아마 친환경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공원녹지과장이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뉴타운이다 해서 기존의 공원을 뭉개버린다든지 기존의 공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장께서 많은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일을 진행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보여 주셨는데 올해부터는 아무리 서울시가 우리 동대문 구청보다도 상위기관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예산을 주면 받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이건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있는,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기존에 있는 환경친화적으로 또 그 과가 틀리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공원이 들어온다는 계획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원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말씀을 듣고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돼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동답초등학교하고 휘경여자중·고등학교, 휘경중학교, 삼육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대상지로 올렸는데 지금 이 계획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금년도에 학교공원화사업 대상지로 여기 뿐 아니라 여러 곳을 대상지로 추천을 합니다. 여러 곳을 추천을 하면 교육청이나 우리 자치구에서 올린 것을 종합해서 여기에 대상학교로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정도로 추진하라 했는데 지금 이 학교들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 설계를 해서, 8억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이 학교가 과연 다 할 수 있는지, 또 부족하면 학교 일부 중에는 내년에 이월해서 하는 계획이 돼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1월 30일되면 8억이 나올지 9억이 나올지 8억보다 적게 나올지도, 우리가 대략 8억 정도라고 정했는데 시에서 1월말경 되면 확정적으로 학교 개소수하고 대상학교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설계 심의를 올려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아직까지의 자료는 지난 해에 대상학교 올린 거 밖에 저희들이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시 추후에 위원님에게 별도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순환길 정비를 군자교에서 장평교까지 했는데 전 구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원녹지 순환길이 군자교를 출발해서 장평교, 장안교 그리고 연육교를 지나서 배봉산 그리고 답십리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7.2㎞의 공원녹지 순환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군자교부터 연육교까지는 아주 벚나무가, 벚꽃이 화려한 우리 구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에 산책로에 아스팔트가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서 아주 많이 훼손이 되고 또 벚나무가 거의 30여년간 돼서 수명이 다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와,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사람이 걷기에 아주 편리한, 촉감이 좋은, 소재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포장을 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개략으로 산출해 보니가 한 2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상 전 구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4억을 저희들에게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일단 설계를 해서 과연 어느 구간까지 될 건지, 어느 구간부터 할 건지를 설계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보고 연장이라든지 계획이 나와야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우리구 관내 아파트 재개발이라든지 할 때 공원녹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으로 기존 공원이 없어지거나 거기 반영 안된 데 대해서는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설계심의라든지 용역보고회 때라든지, 우리가 기존으로 조성된 마을마당이나 공원은 존치되도록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관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공원녹지과장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뉴타운 시에 그때는 기존 공원이 적극 존치가 되도록 하겠고 또 뉴타운 내에 많은 공원녹지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