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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60회 제74내무위원회2006-01-20

전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주형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서재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박광현 자치행정과장은 구청장을 모시고 행사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돼서 소개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김봉식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나누어 드린 업무계획서 내용에 한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있는데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오늘 자치행정과장이 구청장 수행 상 참석을 못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 때 금년도 정월대보름 맞이 윷놀이 대회 예산을 아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동에서 공문을 보니까 일체 윷놀이 대회를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동이나 통장이나, 그러니까 우리 구의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는 전혀 주관을 못하게 그렇게 내려 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는데 한 달 후를 못 내다보고 그 때 예산심의 할 때 올리니 마니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예산에 당초보다 위원님께서 증액시켜 주셔 가지고 1개동당 150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나 동사무소 또 동장이 위촉하는 단체, 말씀드리면 방위협의회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주관할 때는 음식물이나 기타 경비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척사대회를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경우에는 행사진행요원들의 식대, 밥값으로만 지급이 가능하고 그 외에 초청하신, 오신 분들의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사용하는 경비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법령에 정해졌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는 아마 척사대회 때 지원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서 주관했을 경우에는 식대만 일부 10여만원 뭐 이렇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는 지원이 안되구요, 혹시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나 직능단체에서, 연 합회에서 스스로 했을 때는 비용을 염출해서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지원을 지금 현 상태로는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그것을 증액시키니 그냥 예산편성대로 하니 우리 위원들끼리 토의도 많이 하고 해당 과장한테 질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후에,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습니까. 이 후에 미리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 좀 합당 못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또 하나 더 보더라도 우리가 1월 10일자로 퇴직 직원들 공로연수를 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금년도 1월 10일날 공로연수 가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어제 총무과장 말로는 1월 초에 7일인가 며칟날 지침이 바뀌어 내려와서 그렇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에는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러 가지고 반, 또 구청장 뭐 반 해가지고 계속해 왔고 이번에도 변한 게 없는데, 그런 걸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준비 해 놨다가 공석이 안되게끔 그리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2월 1일이면 근 20일이나 공백을 두고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하고 지금하고 선거법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미리 알고 내년에 우리 척사대회 할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 예산심의할 때 답변을 해 줘가지고 괜히 위원들끼리 시간도 낭비하고 또 우리 지역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증액 부분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구청에서 조금 나은 지원이 될거니까 단체장들한테 손 더 안 벌려도 되겠다 이렇게 방침이 서가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계획 다 잡고 있는데 돈 한 푼도 못 내려 간다니까 개인 돈을 내가지고 그런 행사를, 못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관심과 신경을 조그만 썼으면 될 일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일을 꼬이게 또 우리 구의원 입장만 난처하게 만드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개선의 방법이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실하게 답변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이번에 관련 예산은 이번 척사대회만 좀 한정이 되구요, 하반기에 추석절이나 그 외에 미속 경기가 또 있을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10일자로 저희가 공로연수 명령을 냈는데 어제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1월 12일자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 가지고 거기에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임용령이 공포되기를 기다려 가지고 이번에 공포되자마자 저희가 충원을 빨리 하려고 지금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건데 늦어도 2월 1일까지는 아마 충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방금 우리 이병윤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척사대회 동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해에 선거법 때문에 조례안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명쾌하게 좀 답변 하세요.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법이 평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선거 1년 전, 6개월 전, 30일 전 그 시기별로 적용을 받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척사대회는 지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선거법에 걸리니까 조례로 해서 비껴 나갔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것을 못한다는 이유는, 임박해서 3개월 전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6개월 전에, 1년 내에, 6개월 내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년전에는 뭐 뭐는 할 수 있는데 뭐 뭐는 못한다, 선거일전 6개월 이내에는 뭐 뭐는 하고 뭐 뭐는 할 수 없다 이런 조항 때문에 이게 부득이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그 조항을 잘 알아보고 해야지, 작년 예산 짤 때는 됩니다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증액까지 해서 다 각 구의원님들 동네 가서 올해는 좀 나을 거라고 하면서 하기로 했다고 다 홍보가 됐잖아요, 지금.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금년 2006년도 정월대보름 행사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으면 질의 답변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 줘가지고 이미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기간에는 이대로 개정법이 언제고 시행날짜가 언제고 해서 행사는 하되 예년처럼 상품도 못 사고 진행요원만 식사를 간단히 할 수 있고, 행사를 못한다는 게 아니지. 자금이 내려 가서 이러한 떡국을 끓이든지 해장국 같은 것을 제공 못한다는 그런 내용 들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셔야지. 행사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찬물이라도 놓고 행사는 할 수 있잖아요.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관련 규정을 한 번 다시 확인하고 잠시 후에……
봉식

김봉식위원장

행사는 하되……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예,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지원만 안 해 준다 이거 아니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예, 예산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예산 지원만 못한다 이거 아니오.

전철수위원

못하는 거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각 단체별로 걷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바르게나 통장 이런데서 걷어도.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저희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나 통장협의회나 주관해서 척사대회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지, 아니지. 아까 구청장이나 동장이 위촉한 저기에서는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아니 할 수는 있는데요, 지원이, 행사진행요원 식대만 저희가 지원 가능하구요, 거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대중들의 식사……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야, 아니야. 국장님이 잘 모르는데 주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통장을 위촉하면 통장 단체도 주관을 못하고 동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주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주관을 못하는 게 아니구요, 오신 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수건을 만들어서 드리고 그런 게 안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기 각자 돈 걷어서 하는 건데 무슨.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그러면 1년에 윷놀이를 두 번 하는 거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지 말고……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 회의 끝나기 전에 확인해 가지고 이따 끝날 때 그 부분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9페이지에 환경순찰 활동 강화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도 많이 했고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많이 했는데 민선 구청장 시대가 되고 난 뒤에 환경순찰 활동이 상당히 미진한 것은 사실이에요. 첫째,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난 뒤에 어저께도 행사를 하고 우회전 해서 가는 길목인데 삼성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차만 가기 위해서 화물차를 대놓고 아예 태양아파트부터 정체가 되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지나가다 핸드폰 가지고 쳐서 교통지도과에서 행정 단속 좀 해라, 이렇게 고의적인 행사를 하면서도 이게 첫째에요. 그 다음에 제일 정체가 되는 데가 경동약령시하고 경동시장하고 사이에 차선이 3차선인데 1차선 밖에 안돼요. 과일 박스라든지, 여름 철 하절기에 수박 장사가 도로에 내놓고 지금 적재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도 그래서 시 감사실에 다가 본 위원이 전화도 해봤고, 그 다음에 왕산로에 청량리 로터리부터 용두동까지 가는 데 보면 가판대에 음식 조리대를 설치해 놓고 조리를 하고 있어요, 튀김을. 이것을 수차례 질의했고 각 역마다 마찬가지에요. 역전 주변에, 역 광장 주변에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돼 있고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돼요. 여기에 대한 이 업무계획은 이대로만 된다면 상당히 100점 짜리인데 실지로 그게 안돼요. 요즘 하절기는 이문로나 왕산로나 천호대로나 보면 양측에서 아침 시간에 잠깐 미세 먼지 빨아들이는 집진기로 한 번 청소를 하는데 그 외에 도로는 상당하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있고 그래서 청소가 미비된 상태입니다. 웬만한 도로에 가로청소 담당자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미비되고 과연 환경순찰이라는 한계가 없어요. 장안동 지역은 성동구하고 동대문구하고 경계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폐타이어라든지 모든 자동차 정비 공장들을 보면 제대로 질서가 정립이 안됐다는 거에요,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어떤 계획·추진을 강력하게 할 것인지, 두 번 다시 어느 의원이, 6월 30일 이전에 구정질문이 있을지 몰라도 새롭게 탄생되는 다음 차기 의원들께서도 또 환경순찰에 대해서 또 구정질문이 있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떤 식으로 감사 계획을 할 것인지 시원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통행권이라든지 보행권이 전체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오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환경순찰 활동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시행단계에서 지적하신대로 철저한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다 보면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예를 저희가 들곤 합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정말 주무부서, 지적하신 교통지도과라든지 아니면 건설관리과라든지 청소과 해당 부서하고 합동 순찰을 지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는 것 외에 합동으로 순찰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개선하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어떤 순환되는 그런 행정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좀 노력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줄어 들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 총력을 다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총무과에 총괄적인 인원 현황이 간단하게 구·동 나와 있는데 각 동별 인원 현황을 이렇게 배치했으면 그 동의 면적이라든지, 인력 자원이라든지, 총 인구 비례해서 또 총 주택 세대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뭔가 큰 동과 작은 동 차이에 인원 배치가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인원 정원제 배치에 적합한지, 어떤 동네가 인원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직원들 정원현황을 책정할 때 그 때는 각 동의 인구수라든지 면적,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황을 감안해 가지고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확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은 데는 약 12명에서 많은 데는 16명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정원책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부 모 자르듯이 정확하게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반 여건들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 조정을 다시 할 필요성은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만약에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가 하면 재조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우리가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작년 한 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이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됐다가 다시 또 추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 매입이 됐는데 그러면 집행부 의지가 아직 세부 계획은 안 났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일정이라도 세워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느긋한 자세로 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지 매입을 성급하게 했으면 빨리빨리 후속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 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최소한 일정만큼은 그래도 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 부지매입비를 의회에서, 정정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공유재산 변동 사항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제천시에 있는 청풍중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해가지고 2005년 12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2006년 2월 24일날 지불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은 안됐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안되고 2월 24일날 잔금 지불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겁니다. 받고 난 뒤에, 작년에도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이나 신축 비용을 다시 의회 에 다가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월 24일날 부지 매입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받고 난 뒤에 자세한 계획이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9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애들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야 할 나이에 명퇴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203명이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물론 지금 그 2000년도부터 해서 많이 인원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어차피 행정자치부나 어디에서 정원이 조정되니까 이렇게 뽑고 줄이고 하는 건데 동대문구 직원 정원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 정원하고 보정 정원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표준 정원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표준정원을 각 자치단체별로 정해 줍니다. 그 때 정할 때는 각 자치단체별 인구수라든지 면적 이런 제반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표준정원을 정합니다. 표준정원을 정하고 그 표준정원을 기준 해가지고 다시 보정정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보정정원은 3%에서 10%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보정정원 기준을 또 명시해 줍니다. 그런데 동대문구는 보정정원이 3%입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 정원은 1,179명이고 보정정원은 3%기 때문에 35명을 우리가 더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데 다만 보정정원을 초과해 가지고도, 업무량이 늘어나서 초과해서도 직원을 채용해서 쓸려고 하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제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승인 받은 내용을 전부 다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정원된 인원을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함부로 늘릴 수도 없고 또 줄일 수도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1,290명이 정원이구요, 현재 현원은 1,28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현재 정원에 미달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셨는데 지금 승진 예정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로 인사의 공정성 확보, 또 선호 부서 직원 공모제 실시로 적성과 능력 개발 기회를 부여한다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사할 때 있어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구청에 있는 직원들과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에 있어서는 오히려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좀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말을 동사무소에서도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승진할 때에도 보면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승진하는 확률이, 비율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같은 집행부의 직원으로서 오히려 더 동에서 궂은 일을 다 해가면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고 또한 야간까지도 스스로 일하는 직원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11시경에 동사무소 앞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직원 하나가 컴퓨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가서 보니까 오락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보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런 것을 좀 참조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을 시키려면 일단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근무연수가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력 평정이라고 합니다. 경력 평정을 해 가지고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우대를 받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무성적 평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승진서열 명부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명부 안에 들은 사람 중에서 승진을 시키는데, 물론 동사무소 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차별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성적 평정에 소외가 된다든가 안 그러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몇 개 동 단위를 그룹으로 해 가지고 ‘수’를 우선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근무평정 대상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수 평균이 구청의 국 단위 인원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동에 그룹을 만들어 놓은 인원수가. 그렇기 때문에 경력평정에서 소외를 받는다든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구청 직원 숫자가 동 근무 직원 숫자보다 약 2.5배 정도 많기 때문에 승진 내용을 보면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숫자가 적게 나오니까 그런 인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언제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동 직원을 차별해서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총무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예, 있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수 년간 제반 행사라든지 통계자료를 보면 어떤 통계자료는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선거면 ‘갑’지구, ‘을’지구로 돼 가지고 신설동부터 이문3동까지 잘라서 통계자료가 나오고 어떤 제반행사라든지 다른 동 서열별로 보면 이게 지그재그로 엉켜 있어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어느 기한에는 각 동별 직렬 순번을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갑’지구 인구통계자료라고 하면 신설동부터 이문3동까지 딱 잘라서 13개동 총 인구가 나오고, 지금 현재 금년에 있을 자치 선거를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아’ 지구가 돼 있고 시의원 선거면 ‘갑’지구부터 1선거구, 2선거구 이렇게 이미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반 행정업무라든지 통계자료라든지 이걸 이번에 금년 2006년도에 업무개선을 해서 일관성 있는 각 동별 서열순위를 해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 겸 행정을 통일시키자 하는 좋은 고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동 건제순으로 한 것은 과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법정동 순으로, 또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나눈 순번에 의해서 동 건제순을 편성을 했는데 국회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갑’, ‘을’로 구분했고, 그 당시에 ‘갑’, ‘을’ 구분해서 인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동 건제, 1번부터 26개동을 13개동으로, 14번 동부터 26동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는 방안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할 수는 저희구에서 없고,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동 건제순을 조정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가 부 답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동 건제순으로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제로 해도 지금 1지역, ‘갑’지역 같은 경우는 신설동부터 이문3동까지 가야 하는데 의원님들 소개라든가 모든 보고 순서도 보면 제기, 용두동까지 하고 딱 끝나고 바로 전농동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기동 이렇게 기다리고 청량리 기다리는 일반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갑’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해서 13개동을 다 소개하고 ‘을’ 지역으로 넘어와서 전농동부터 장안동까지 또 13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모든 행사에서나 모든 업무 처리하는 데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는 ‘갑’, ‘을’로 구분되어 있고 시의원 선거구는 ‘갑’, ‘을’을 또 두 개로 나눠서 4개로 나눠져 있고 우리 의원님들 선거구가 2005년 12월 29일날 개정 공포됨으로써 동대문구가 8개 선거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통계나 하는 것은 구의원 선거구도 ‘가’, ‘나’, ‘다’, ‘라’ 이런 형태로 선거구 건제 순으로 나가고 그 외에 모든 행사나 행정업무 통계는 동 건제 순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거하고 행정을 연계시키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강태희위원

꼭 선거구 제도에 맞춰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통계자료를 한 번 누계를 내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오는 자료를 보면 신설동 맨 꼭대기에 있고 이문3동이 맨 뒤에 있어요, 이문1, 2, 3 처져 가지고. 거기에서 인구 세대별을 우리끼리 알아서 통계자료를 해서 뭔가 하나 현황조사를 하고 개선방향이라든지 모든 세대수 집계라든지 자동차 집계라든지 재산세 통계를 내고 싶으면 이게 짬뽕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지구에, 만약에 시의원이다 생각하면 시의원 1선거구에 해당되는 것을 라인에다가 순번대로 집계를 내버리면 그 통계만 내 가지고 칸만 하나 내 가지고 집계가 돼 가지고 뭔가 발표를 할 수도 있고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 세대수 뭐 이래 가지고 평상시에 집무를 하려다 보니까 일일이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된다 이거지요. 또 어느 구청 행정을 보면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왜, 구청에서는 선거구 관계없이 ‘갑’지구 19만 얼마, ‘을’지구 18만 얼마 통계 낸 거 보면 그것은 또 그대로 해 놨어요. 그래서 업무가 혼잡하니까 이런 1월 회기때 꼭 선거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쪽으로 양분으로 갈려서 도로로 갈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해서 개선할 방법은 어떤 식으로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그런 서열 순번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봐서는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타구는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하게 무슨 재무회계라든지 통계자료를 뽑을라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너무나 혼동이 돼요. 어느 동에는 청량리1, 2동이 중간에 끼어 있는 때가 있고 회기동이 중간에 끼어 있는 때도 있고 이래서 그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으면 ‘좋은 뜻이다, 생각해 볼 의지가 있다’라고 하셔야지, 국회의원 선거구와 연관이 안 된다고 하면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종 행정통계 업무를 기획과 통계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통계를 조정하겠다 안 하겠다, 그럴 의향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선거업무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러한 것이 필요하면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앞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통계는 통계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는 그 업무는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통계 조정 문제는 답변하기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로 총괄적으로 나가 보면 그 단위 순위로 가는 것이 정확하지 어떻게 보면 청량리1, 2동, 제기동 갔다가 전농동, 답십리 빙 돌아서 다시 이리로, 어떻게 지도판을 놓고 서열순번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도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때 한 번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구태의연하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냥 그대로 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 또 해야 됩니까?

강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 불편한 점을 도저히 못 느낍니까, 구청에서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강태희위원

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통상의 행정통계는 기획과에서 동 건제 순으로 모든 통계를 내고 저희 부서에서는 선거업무에 따른, 예를 들자면 선거구별 인구수라든가 세대수 이런 통계는 저희가 그것을 데이터 베이스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연관시켜서 업무를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과하고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6페이지에 승용차 요일제 추진에 대해서 아까 휴게실에서도 위원님들이 논의된 사항인데요. 이게 처음에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자율요일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걸렸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이 희석이 되고 주민의 불편만 야기된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주택가 돌아다니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진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 인센티브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홍보한 만큼 사실 효과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이즈음에 또 전자태그라는 이런 것을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세금감면이라든가 보험료 감면 이런 혜택을 주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진짜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반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또 26개동 전체 해서 또 우수동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되니까 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왜 자기가 허락도 안 했는데 승용차 자율요일제 표지를 붙이고 갔느냐 이거 와서 떼라 하면 어느 동사무소 직원이든가 이런 직원들은 그걸 가서 또 떼 줘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이렇게 민원 사항이 많이 야기되는 사항인데 이 전자태그 부착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업무가 당초에는 ‘자율요일제’에서 현재는 ‘승용차 요일제’로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정부와도 협의가 완료돼서 국무조정실에서 총리 지시로 전국이 참여토록 권장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감면 관계는 행정자치부하고, 자동차세는 서울시세입니다마는 세법관계가 정부와 협의해서 감면이 나왔고 보험료는 메리츠 증권하고, 메리츠 증권만이 참여한다고 해서 현재 한 회사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문제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하거나 업무착오로 인해서 행정이 불신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46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내용에 보면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227명 책임자 지정, 시민안전봉사대원 교육 1회 강사초빙 했는데 여기 시민봉사대는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일비는 무상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안전봉사대는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은 현재 없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됐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및행정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