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자로 동대문구청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용준입니다. 오늘 2006년도 첫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정흥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인섭 과장입니다. (인 사) 토목과 오형진 과장입니다. (인 사) 치수과 김안식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이태무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과 김건한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세부추진내용을 보면 외대역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유언비어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답을 듣기에는 전주를 이전을 하고 하수관을 이전해야 본격적으로 공사가 된다고 했는데 요새 휘경1동, 이문1동, 이문2동에 유언비어인지 몰라도 휘경역 지하차도가 취소됐다고 그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그리고 신이문역하고 휘경역 사이가 거리가 짧아 가지고 신이문역하고 휘경역 사이에 역이 하나 생기고 양쪽은 폐쇄된다는 얘기가 지금 왕왕 돌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은 임영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언비어는 어디까지나 유언비어입니다. 외대역 지하차도는 이미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시공업체까지 선정되어 있는데 취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신이문역하고 휘경역 사이에 역이 폐쇄되고 새로 생긴다고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만 토목과나 저희들 건설교통국으로 협의된 바는 일체 없으므로, 역을 폐쇄하고 신설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 것이 협의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신이문역 남쪽에 간이역, 남쪽 게이트 있는 쪽으로, 지하차도 쪽으로 진출입로가 생긴다는 것은 작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금년에 철도 관계 부서에 19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이며 저희들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동네에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동사무소를, 3개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회의 때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없는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임영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교통처리계획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그 관계를 협의해서 홍보할 사항이지, 토목과가 그거에 대해서 민심이 그렇다고 해서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십리 신답고가차도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김경규의원께서도 구정질문 하시고 또 거기 건에 대해서 5동, 3동 주변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2005년 12월달까지 영향평가서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사항이 안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이 신설고가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과 동일한 질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여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9개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해서 지금 준공이 2월달로 연기돼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 내부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시에 결과를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신설고가, 신답고가, 신이문고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또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철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리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드린 말씀인데요. 요새도 가보면 변함이 없어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관리과도 같이 관계되는 거 같은데 무학성캬바레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고미술품이 인도의 항아리니 맷돌이니 불상이니 이런 것이 무학성캬바레 앞 인도에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닙니다. 그리고 무학성캬바레 건물 주차장하고 그 옆에 송천빌딩 961-2호 그 건물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차가 인도로, 엔진 쪽이 바깥으로 나와서 주차를 해요. 그러니까 인도를 먹는 거지요. 그래서 인도를 사람이 다닐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가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무인단속 카메라 CCTV 이거 설치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또 구청 상황실에서 CCTV를 보고, 모니터를 보고 단속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지, 또 아까 경동시장 사거리 거기 서울시에서 도로에 차선 그은 것을 삭선해 주면 거기다 다시 또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저희 구에 설치한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설치한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인 그린파킹사업지구 내에 담장을 허문 가정에 주 목적은 방범 목적으로도 하고 부수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겸해서 하는 그런 CCTV가 있고 두 가지 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총 설치한 것은 28대를 설치했는데 단 28대 중에서 그린파킹 사업지구내에 설치한 것이 장안4동에 한 대가 있고, 장안2동에 이것은 2004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15대가 있고 휘경2동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로변에 불법 주·정차단속용으로 설치를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산자로에 저희들이 경동시장 주변에 두 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문로에도 설치해 놓고 휘경로 일부 한천로 하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산자로에서 만약에 주차구획선이 없어지고 CCTV 추가 설치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 구획선이 지워지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에 의해서 단속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CCTV를 구청 교통지도과 7층 상황실에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TV 한 대에 4분할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차를 하고 5분이 지나면 저희들이, 5분 정도 임박하면 방송을 합니다. 모니터로 상황실에서 방송하면 현지까지 전파가 됩니다. 되어 가지고 차가 이동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 경동시장외 단속한 것이 1,023건을 CCTV로 단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산자로 경동시장 사거리 도로변에 주차구획선 그은 것 그거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또 우리 의원 26명이 서명발의해서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또 그 3개 차선에다가 1차선을 갖다가 주차구획선을 써가지고 나머지 거기 경동시장 상인들이라든가 거기 볼일 보러오는 사람이 2차선에 서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3개 차선 중 1개 차선에 차가 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쓰는 거고 1개 차선은 가운데 차선이지요. 가운데 차선은 거기 일 보러 온 사람이나 무슨 이 사람들이 서 가지고 또 1개 차선을 막고 있고 3개 차선 중에 1개 차선밖에 못 다니는 것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산자로 주차구획선이 편도 3차선인데 그 중에서 경동시장의 특성상 조업주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 차선에 서울시에서 구획선을 27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주차구획선 그리니까, 요금을 받고 하니까 잠시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2차선에서 간혹 거기에 주차를 해서 용무를 보기도 하는데 거기 완전히 정차는 못합니다. 사람이 타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가서 시장을 보고 그런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만 2차선에서 정차를 하게 되면 저희 사무실에서 방송을 합니다. 차를 빨리 이동시키라고 방송도 하고 주차구획선을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2차선은 피해달라고 자꾸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 흐름이 상당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러는 2차선에서 주차를 하면서 한 사람이 가서 시장을 보고 차를 옮겨 가면서 자꾸 서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더 단속을 해가지고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전에 김구하 전 의장님을 모시고, 동대문구청에서 김구하의장님 댁 있는데 까지 가자면 막히지 않으면 3분 내지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50분이 걸렸는데 그렇게 밀리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때 현지에서 시간을 재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은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는 못 쟀지만 약 5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거 서울시장이 청계천 뚫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여길 뚫어야 되겠더라고. 지금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건 빵점짜리 행정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오후에 퇴근할 적에 거기를 한 번 돌아가 보세요. 최소한도 30분 이상 걸릴 테니까.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다시 한 번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관리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손의원 경영사업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좀 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그 동안 구의회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이문체육문화센터에 여섯 번째 항 두 번째 동그라미에 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야외벙커 등 시설물 확충 노력, 그리고 골프타석 증설 병행 추진 한다고 했는데 야외벙커에다 무엇을 할 것이며 시설 확충은 무엇을 할건 지, 그리고 골프타석을 어떻게 증설할 건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고객만족 실현에 보면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3S 운동전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써진 See, Smile, Stand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상임이사께서는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S운동은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원이 오면 서서 접대하고, 웃는 얼굴로 바로 보면서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고객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의하신 이문동 골프장 야외벙커라고 했는데 이 야외벙커라고 하면 굉장한 거 같은데 실내골프장 가보면 옥상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모래 아니야, 모래?

모래 해서 골프, 나는 골프를 못 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죄송한데요. 모래에서 치는 연습장, 큰 게 아닙니다. 옥상에 간단하게 설치하는…….

그린을 만들, 벙커하려고…….

예, 벙커요.

벙커탈출 연습.

그 내용입니다.

아니, 그 다음에 타석 증설.

네?

타석 증설.

타석, 타석.

16개 내지 17 타석입니다. 기존 타석이 16개, 17 타석입니다.

추가 있습니다.

김정석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골프타석을 가니까 그때 10개 타석인가 있던데 그 공간이 지금 현재 없어요, 더 이상 증설할 공간이. 그런데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이며, 혹은 또 야외연습장 인도어를 설치한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답이 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타석이 3m로 되어 있는데 2.5m로 줄이면 한 3개 타석이 더 나온답니다. 그래서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조금 증설하겠다, 좁혀서.

조금 전 추가질의에 인도어 설치라고 해서 야외연습장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는데 거기에는, 좀 들을 때 귀를 바짝 기울여서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야외가 아니고 기존 옥상에 야외벙커를 설치한다는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네.

인도어 설치는 계획이 없고요?

돼 있어요.

없습니다. 인도어 골프장 없습니다.

인도어 있어요. 타석이 몇 개인데.

아니, 실내골프장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안 됐어.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옆에 보면 용두동 답십리 지하차도가 생기고 미나리길에 노상주차장을 2006년도에 계약을 안 하고 선을 지운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철길 옆에. 그거를 올해 금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임대 주차선을 지우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화물차, 택배회사차, 다음에 중기차 이런 것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답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면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건설교통국장님도 그랬고 그래서 올해는 그걸 민간인한테 용역을 안 주고 주차선을 지우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확실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선을 지우고…….

답변…….

죄송합니다.

답변 하세요.

주차선을 지우고 안 지우고 삭선하는 권한은 저희들이 없고 구청의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스쿨존인데 국장님 말씀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선을 하고 안 하고는 공단이 권한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좀 크게 마이크 대고 하시죠.

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환경 조성 해서 10쪽에 있는데, 고객 이용 편의시설…….

몇 페이지?

저기 쪽수를 꼭 얘기해 주시죠. 저쪽에서 답변하시려는데…….

10쪽이요. 10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환경 조성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점검을 하고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등 또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청소 소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참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공영주차장을 가보면 화장실 개방 안 합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요, 개인 건물에도 화장실 개방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조금 도와주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화장실을 개방시키고 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은 화장실 개방을 안 해요. 꼭꼭 잠궈 놓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여기 뭐 쾌적하느냐? 지저분하기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불평이 참 많은데 그런 걸 제대로 점검을 하고 계획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객만족 분야라고 해 놓고 26쪽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 공사, 대·소변기, 전등, 내부 인테리어 교체…….

21쪽이요?

아니, 26쪽에 그랬는데.

26쪽.

예, 그런데 실제 가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 가보면, 공공건물에 화장실 개방 안 하면 되겠어요? 화장실 왜 지어 놨어요?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 가보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먼지하고 뒤 범벅이 돼서 비만 오면 말이야 안으로 비가 들이쳐서 질척거리고 엉망입니다. 이거 관리하셔야지 너무 관리 안 해가지고, 이거 뭐 애들이 없어요. 공익요원있는데 공익요원들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서 가끔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철저히 관리할 생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서는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구의회 때 시민건설위 신재학위원님인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1차 12월 19일인가 20일에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공영주차장 환경실시 차원에서 직원하고 1차적으로 한 번 청소를 다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공익요원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올해는 더 깨끗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쪽 시설물, 그건 구민회관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26쪽은 구민회관인데 지금 화장실 개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개방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교체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란 말이죠.

어느 거요?

여기 보면 화장실 개·보수 공사, 대·소변기, 전등, 내부인테리어 교체 등 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내용을 인테리어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 김영훈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달 전에 구민회관의 내부 화장실 인테리어를 전부다 뜯어 고쳤습니다, 교체 다 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전부다 화장실 개·보수를 완전히 다 했습니다.

한 사항이로구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