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제7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및 그 가족의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종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등 진료비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6일 제8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2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규칙으로 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인섭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의원 13명, 출석의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구역내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간위계가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생활권 중심으로 분류됨으로 2020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공간위계가 도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종로구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과 난계로를 경계로 하고 있는 신설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간위계는 생활권 중심에서 최소한 지구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청계천 복원, 신설동, 우이동 간 경전철 개통 예정, 신설동 교차로상의 고가차도 철거 예정 등의 겹호재로 신설동로터리 주변 지역이 유동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개발 확대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 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이 필요함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