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승문 의원 발언

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8건과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5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승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정석의원과 박창복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정석의원과 박창복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관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1 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부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1 오늘 제162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예년과는 달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 전년도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이 끝난 6, 7월경에나 편성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월 31일자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7월 1일자 제5대 구의회 개원 등으로 시기적으로 봐서는 9월경에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당면한 재정 지출요인이 발생되어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6월부터 지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금년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재정여건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등 각종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을 제4대 구의회에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하여 제출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258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68억 3,100만원 보다 80억 2,700만원이 증가한 1,948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8억 2,7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309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0억 2,700만원, 특별회계 1억 5,400만원으로 도합 81억 8,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970억 2,300만원에서 구의원 월정수당 6억 100만원, 관련 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여비 21억 8,100만원, 기록물전산화 4억 6,100만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4억 2,200만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1억 2,000만원 등 총 33억 5,300만원이 증가된 1,003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724억 1,300만원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6,6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5억 2,000만원, 노인교통수당 6억 6,9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7억 2,80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 해산 장제 주거비 6억 9,600만원 등 총 43억 2,500만원이 증가된 76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44억 5,400만원에서 공공근로사업 8,000만원, 공동브랜드 이스코 쇼핑몰 구축 3,000만원, 관련 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2억 8,8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고, 인터넷 무역지원 사업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3억 4,900만원이 증가된 14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8억 2,700만원에서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5,400만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분석용역 1억원으로 총 1억 5,400만원이 증가된 309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12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김봉현

김승문의장
김봉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신재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4월 4일 제57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2회 임시회 회의기간 중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4명, 시민건설위원회 4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 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1명, 내무위원회에서 4명, 시민건설위원회에서 4명,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한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송구한의원, 내무위원회에서 김경규의원, 김구하의 원, 전건영의원, 최병조의원,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김정석의원, 이영창의원, 이천세의원, 최인범의원 이상 9명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상 9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는 전건영의원이, 간사에는 이영창의원, 이천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