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년과는 달리 조기 편성한 배경과 그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제1차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이 끝나는 6월, 7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월 31일자로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7월 1일자 제5대 구의회 개원 등으로 시기적으로 봐서 9월경에야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의원 유급제도의 도입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6월 이후에는 여비지급이 어려운 실정이고 당초 예산편성 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등 일부만 반영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잔여 예산을 제4대 구의회에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른 월정수당, 국내여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보육시설 운영비,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필수경비 중 일부만 반영된 사업의 추가편성,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해킹 및 바이러스 공격 중요문서 유출 등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전산장비 구입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 간략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긴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948억 5,8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868억 3,152만 6,000원의 4.3%인 80억 2,733만 1,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309억 8,145만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2,700만원의 0.5%인 1억 5,445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30억 7,925만원으로 기정예산 785억 3,448만 9,000원의 5.8%인 45억 4,4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소관 부서별 세출분야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공통사항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6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되어 근무지 내 출장 4시간 미만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4시간 이상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100% 인상됨에 따라 직원의 국내여비를 총 7억 5,3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노인복지 분야에서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비 6억 6,934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미반영된 예산으로 시 구비 재원비율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비 2억 7,049만 8,000원은 사업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인건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복지 분야에서 영 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보육시설운영비 7억 2,807만 6,000원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미반영된 예산으로 국 시 구비 재원비율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해산 장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9,66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비 3억 3,600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미반영된 예산으로 국 시 구비 재원비율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에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의 사업비 8,000만원은 시비보조금 감소 및 지방분권교부세 미교부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터넷 무역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업체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참여의지 저조와 예산투자 대비 성과 미흡과 서울시 산업통상진흥원과의 사업 중복 등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하고 그 중 3,000만원을 공동브랜드 이스코 인터넷 쇼핑몰 구축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나 현재 지역 브랜드 상품의 판매실적 저조로 수익이 미미한 상태이므로 브랜드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분야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6,666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예산으로 기정예산 5억 3,331만 9,000원의 50%를 증액 편성한 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강화와 재활용품 분리 철저로 반입금지 폐기물을 점차 감소시켜야 함에도 위탁처리비 증액 편성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대행지역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 1,811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위탁처리비 6억 7,876만 8,000원,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비 2,860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미반영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 기금 1억원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미반영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일반폐기물 반입료 대행사업비 2억 888만 5,000원은 일반폐기물 물량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09억 8,145만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2,700만원의 0.5%인 1억 5,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단속원의 국내여비 5,445만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이 2006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되어 근무지 내 출장 4시간 미만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4시간 이상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100% 인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분석 용역비 1억원은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내의 구역별 주차시설 및 주차수급 현황 데이터베이스화, 주차정책 수립집행 기초자료 활용, 주차환경 개선지구 선정 및 시행자료 활용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450억 8,73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27억 1,546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가 2억 8,54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43쪽, 노인일자리사업(공공참여형)에 2억 7,049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44쪽에 보시면 같은 노인일자리사업(시장참여형) 여기에 동일한 금액인 2억 7,049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예산금액에는 변동이 없이 사업유형이 조정됨으로써 과목만 변동하는 것입니다. 다음 43쪽 하단 부분에 노인교통수당 6억 6,93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본예산 편성할 때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5쪽, 보육시설운영비 7억 2,807만 6,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일반수급자 생계 해산 장제 주거비 6억 9,66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비 3억 3,600만원 이 세 가지 모두 당초 본예산 때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예산안 47쪽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부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6,975만 8,000원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12억 2,9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역은 경상예산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8,000만원 증액과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인 인터넷 무역지원사업 5,0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사유를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5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구비 예산이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1억 6,000만원만 편성되어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게 되어서 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에서 48쪽 첫줄 전산개발비입니다. 우리구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 이스코 제품의 판로 개척과 제품 홍보를 위해서 전시판매장 개장과 홍보탑을 건립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제품홍보와 판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액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해외무역지원 사업을 돕기 위해서 추진해 오던 민간자본보조인 인터넷 무역지원 사업이 서울시 산하 서울시 산업통상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전액을 감 편성하였으며 그 동안 우리구에서 수출실적이 있던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산업통상진흥원에 추천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39페이지 저희 청소과 추경예산안은 174억 5,654만원을 편성해서 당초 161억 5,551만 5,000원보다 13억 1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이 중 자체사업은 48억 1,656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35억 1,554만 3,000원 보다 13억 1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재정여건 상 8개월분만 반영되었던 사업예산을 승인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307’번에 민간이전은 29억 7,775만 7,000원을 편성해서 당초 예산 19억 8,561만 7,000원 보다 9억 9,21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도권매립지반입금지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 41페이지 하단에 ‘403’번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일반폐기물 반입료 2억 888만 5,000원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중단입니다. 마지막으로 ‘308’번 자치단체등이전은 6억 3,811만 7,000원을 편성해서 당초 예산 5억 3,811만 7,000원 보다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 기금 본예산 편성 시 1억 미반영분을 추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0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이 5억 3,3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50%가 증액 편성됐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얼마나 차이가 나고 또 금년에 50% 증액된 사유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0페이지 수도권매립지반입금지폐기물을 말씀하신 거죠?

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본예산, 저희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생활쓰레기하고 분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생활쓰레기하고 휩싸인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서 반입금지폐기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최근에 저희가 반입금지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주 1회 정리작업도 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분리작업을 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줄여야 될 거예요. 최대한 줄여야지.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2006년도 국내여비 기정예산액은 1억 4,124만원이며, 경정예산은 3억 2,076만원입니다. 따라서 1억 7,952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는 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가 금년 1월 12일날 출장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자에 대해서 2만원을 지급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도시관리국 현원이 107명에서 108명으로 1명이 추가되어서 총 1억 7,95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시관리국 국내여비가 증액된 사항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이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주택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내가 다른 거 하나 질의할게요.

이건 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어저께 우리 동사무소에서 동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파트 단지에 전자태그이라는 거를 주택과에서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차량.

예, 차량. 전자태그, 주택과에서 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용차요일제 자율화하고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과 소관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소장들에게 자율화에 관해서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전자태그를 만들어서 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겁니다.

그럼 전자태그를 만드는 겁니까, 주택과에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본청 예산을 지금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세부계획이 내려왔어요?

작년에 내려왔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 관리 소장들에게 유도만 하고 있습니다. 동참 권유 유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사항은 구청 전체와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총 직원들이 175명인데 여비가 11만원씩 지급되던 게 26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방침이 결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을 총 해서 51억 9,75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308억 2,700만원에서 2006년 1월 12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여비 5,400만원과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분석 용역비 1억원으로 총 1억 5,400만원이 증가된 309억 8,1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분석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의견 조정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