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대 구의회 유종의 미를 이루고자 진지한 노고를 다 하신 모습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예산의 조기 편성이유, 배경 등에 대해서는 추가예산편성 이후 기 보고드렸기에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266억 2,560만 7,000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81억 8,178만 1,000원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1,948억 5,885만 7,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보다 80억 2,73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7억 6,675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5,4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 총괄 설명입니다. 7쪽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80억 2,733만 1,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5,44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증가 역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과목 변경으로 2억 7,049만 8,000원을 감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4개월분 8,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9,048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구의원 월정수당, 선택적복지제도 미 반영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증가 소요액 32억 2,4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전경비는 미 반영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미 반영 쓰레기 처리비, 미 반영 사회복지비 그리고 국비 부담금 조건으로 요구한 잔디운동장 조성비 등 40억 4,5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국가정보망 보호를 위해 국정원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98윈도우 체제 전산구입비 및 폐기물 반입료, 자활근로비 등은 증액하였고, 인터넷 무역지원사업 취소로 5,000만원 감 편성하여 총 9억 4,7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물건비로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단속원 여비의 소요액 및 서울시 지침으로 확보 요구한 용역비 1억 5,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의사운영비는 제5대 개원에 따른 필요경비 8,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는 구의원 월정수당 및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소요경비 6억 1,1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 소관입니다. 22쪽입니다. 직원관련 경비 중 직무수행 경비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동사무소 직원 등 인상 여비 소요액 14억 8,7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후생복지비로 30% 미 반영 선택적 복지비 2억 9,8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관리에 있어서는 50% 미반영 분 4억 6,105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관 지원비로는 국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 추진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XP보안체계 개편에 따른 내구연한 경과한 전산기기 교체 비용 4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26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관련 경비 중 직무수행경비는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등 직원 여비 소요액 7억 5,372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비에서는 구비 30% 미 반영분 6억 6,934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아복지비로써는 20% 구비 미 반영분 7억 2,807만 6,000원,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는 일부 구비 미 반영분 등 10억 3,26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비 등은 증액 편성하였으나 인터넷 무역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감 편성하여 총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본예산 4개월분 미 반영한 쓰레기처리 비용 등 12억 1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환경미화원 복지비에 있어서는 2005 노사 합의에 따라서 각 구 2억씩 부담하는 조건에 따라서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써는 직원관련 경비로써 단속원 33명의 추가 소요 여비 5,44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관리에 있어서는 서울시 공동용역비 수행 방침에 의거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분석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정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만큼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송구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 4월 14일 제58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세입 세출의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송구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김경규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 4월 14일 제8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세출의 새로운 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세출부분으로 위원회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쪽부터 31쪽입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9쪽을 펼쳐 주십시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전건영 예결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 참 이 자리가 상당히 감개무량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33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지막 하는 그런 예결위원회에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제 스스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 뵈면서 성의껏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건강과 행운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설명드려도 되죠?

네.

29쪽 펼치셨습니까? 29쪽에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항 ‘1120’번 지방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의회 운영 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 1,645만 2,000원에 6억 9,264만 7,000원을 추가한 29억 909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가 편성된 6억 9,264만 7,000원의 상세한 내역은 의사운영이 8,11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이 6억 1,1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운영에 8,110만원은 먼저 경상예산이 5,090만 8,000원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제5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그리고 대통령령 제2호로 공포된 공무원여비규정 제2조 개정에 의한 여비 인상된 분 3,960만원, 그 다음에 타 의회 견학 및 자료수집 여비 130만 8,000원 해서 여비가 4,090만 8,000원 모두 합해서 5,090만 8,000원의 경상적경비를 증액해 편성했고요.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사무용 가구 교체 등 3,0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5대 의회 개원이 되면 의원 정수가 여덟 분이 감축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각 위원회 사무실, 기타 모든 사무실 환경을 새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22’ 세항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의원님을 위한 경비가 됩니다. 이것은 올 기정예산 8억 4,899만 9,000원에 6억 1,154만 7,000원을 추가한 14억 6,054만 6,000원인데 이것은 모두 경상예산으로써 먼저 의회비가 6억 374만 7,000원이 추가된 14억 4,074만 6,000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아직 의정비심의회에서 5대의회 의원님들의 의정비는 확정되지 아니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의원님들 연 5,000만원으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월정수당이 기정 2억 800만원이었었는데 8억 968만 8,000원으로 편성해서 6억 168만 8,000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현지 조사 등 공무수행 여비인데 이것도 여비규정이 개정돼서 의장, 부의장 등 또 의원님들과 차등을 둬서 지급되던 것이 이번에 일원화가 됐습니다. 의원님들 전체는 다 일원화가 됐습니다. 거기 추가되는 예산 205만 9,000원을 추가시켜서 681만 8,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4’목에 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이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어야 하는 경비가 되는데 아직은 저희 의회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습니다마는 여기가 기정예산 1,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개정된 산출내역에 의해서 1,980만원으로 78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해서 연금부담금에 780만원을 추가했구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지방의회 운영으로는 기정예산 22억 1,645만 2,000원이었었는데 여기에 6억 9,264만 7,000원을 추가한 29억 909만 9,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쪽에 보면 월정수당 해가지고 구의원 의정활동비를 30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306만 7,000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그걸 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근거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구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5,000만원 내외의 월정수당을 전부, 의원님 연봉을 5,000만원 내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공청회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자료로써 4,800에서 5,800까지 서울시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의 연봉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구청장회의에서는 3,600에서 4,200 사이가 나왔습니다. 권고안으로 3,600에서 4,200 사이에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3일날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다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무슨 회의가 있었냐면 각 구의 의정비심의회 위원장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기본 안이 조정됐는데 가이드라인이 최하 3,700, 최고 4,12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제시된 그 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2페이지 감사관리 기정예산안이 1억 1,104만 6,000원인데 여비 증가로 인해서 3,597만원이 증가돼서 1억 4,7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쪽 하단부터 34쪽까지입니다. 총무과장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제1차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중에 기관운영비가 648억 2,466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억 2,9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3억 4,154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9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억 9,84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선택적 복지제도 본 예산에 30% 미 반영분을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3,108만 5,000원으로써 당직수당 인상분, 지금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하는 인상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가 42억 9,564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28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여비가 16억 4,241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4,28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서 행정관리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비와 동사무소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예산액 증감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내역은 자체사업 민간이전분야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4억 6,105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총 소요사업비 9억 2,21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본 예산 편성시 예산 재원부족으로 50%만 반영되었습니다. 부득이 이번에 50%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36쪽 상단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6쪽 상단에 저희 문화,체육육성비 기정예산이 100억 1,048만원에서 장평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보조금이 1억 2,000 증가한 101억 3,048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잔디구장 조성에서 장평중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은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 구 교육청에 공문을 시달해서 거기에서 각 학교로 시달이 됐습니다. 지원학교를 선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선정을 해서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내에 11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은 교육부 예산이 4억 중에서 2억 8,000이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1억 2,000을 추가경정에 올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평중학교가 장안3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 구의원이신 전건영의원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여건이나 여러 주변 여건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의 결과, 심의 사항 중으로 구체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했다 그런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그래도 잔디구장이라는 것은 본 의원의 장안2동에도 학교가 있고 여러 구의원님 지역에도 학교가 있는데 특별하게 어쨌든간에 그 동 구의원께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잔디구장이 그 학교에 유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여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것은 제가, 이 사업말고도 모든 사업에 구의원님들이 적극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구의원이신 우리 예결위원장님이신 전건영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동대문구에서 한 군데 잔디구장을 선택해서 학교에다 하는데 장안3동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어쨌든간에 그 동네 구의원이 노력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앞에도 답변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인 어떤 사항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구의원 노력이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건영의원님 노력이 많이 갔다 이거지요.

단독적으로 제가, 예, 그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쪽 하단부터 38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36쪽 중간부터 38쪽까지입니다. ‘1250’항 기획관리에서 기정예산보다 7억 7,185만 6,000원이 증액한 추경예산액은 42억 87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목 여비부분에 보면 2억 8,08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국 정원 167명에 대한 여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37쪽입니다. ‘1252’ 세항에 ‘202’목 여비 예산운영에 아래 여비 보면 6,852만 6,000원을 증액한 바, 이것은 구 전 직원의 특별근무 예를 들어 특별단속을 한다거나 재해발생을 한다거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무지 내 출장비하고 근무지 외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갈 때 출장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일비 등의 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여기다가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1253’ 세항 아래 ‘405’목 자산취득비 4억 2,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쪽을 보면 컴퓨터 본체에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여기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저희들 대한민국의 개인 pc운영체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독점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계가. 여기서 ‘98년도 윈도우형에 대해서는 보완 패치를 2006년도 6월 30일날 완료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협상해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6월 30일 이상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더 이상 연장치 않겠다 이래서 부득이 우리 구에서는 2002년 이전 컴퓨터가 552대 중에 해당되는 500대를 이번에 새로 교체코자 합니다. 이럭저럭 내구연한도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니터 2,250만원 50대, 프린터 50대 5,000만원은 내구연한이 전부 경과되고 각 동과 과에서 요구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컴퓨터 본체 500대를 이번에 바꾸시는데 작년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컴퓨터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받아 오셔서 우리 관내의 어려운 시설에 180대 이상을 다시 제공해 주신 것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번에 500대 이상을 바꾸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시에다 요구해서 500대를 다 갖고 오시든 해서 진짜 우리 관내에 아직도 컴퓨터가 없는 가정에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창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중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쓸만한 부분을 본청에 수리 의뢰하고 또 각 동과 방과후 학교라든지 저소득층에 컴퓨터 소요를 파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중단 여비입니다. 보건소 여비 1억 2,87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여비가 총 2억 3,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쪽 중단부터 46쪽 상단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50억 8,73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27억 1,546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내여비가 2억 8,5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3쪽 중단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공공참여형에 2억 7,049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을 조정하는 관계로 예산 총액은 변동없이 예산조정만 한 것입니다. 44쪽에 보시면 같은 노인일자리사업 시장참여형에 2억 7,049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43쪽에 노인교통수당 6억 6,9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적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45쪽 보육시설 운영비 7억 2,807만 6,000원, 그리고 중단부분에 일반수급자 생계 해산 장제 주거비 6억 9,660만원, 하단부분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비 3억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3건은 모두가 당초 본 예산 때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47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6,975만 8,000원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12억 2,9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 사유를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구비 예산이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었으나 2006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8개월분 1억 6,000만원만 편성하고 4개월분은 미 편성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 48쪽 첫줄 전산개발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 이스코 제품의 판로개척과 제품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제품홍보와 판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액 편성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해외 무역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던 민간자본 보조인 인터넷 무역지원사업이 서울시 산하 서울시 산업통상진흥원 거기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사업과 중복이 돼서 예산절감차원에서 5,000만원 전액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어 수출실적이 있던 10여개 업체에 대하여는 서울시 산업통상진흥원에 추천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쪽 하단부터 42쪽 상단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터 4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은 174억 5,654만원을 편성해서 당초 예산 161억 5,551만 5,000원보다 13억 1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이 중에 자체사업은 48억 1,656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보다 13억 1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재정여건상 8개월 분만 반영됐던 사업예산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307’번 민간이전은 29억 7,775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기정 19억 8,561만 7,000원 보다 9억 9,214만원을 증액해서 수도권 매립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나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 41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와 41페이지 하단부터 42페이지 상단까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일반폐기물 반입료 2억 88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중단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당초 예산 미반영분 1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4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해가지고 1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노조에 재정까지 해 주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환경미화원 임금관계는 행자부에서 1차 협상을 거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거에 따라서 또 시에서 전체 노조협약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직까지 정확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봉급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 노사협의에 의해서 ‘청운회관’이라 그래서 미화원들의 서울시, 회관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전임자에 대한, 현재 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별로 2억씩 부담해서 50억을 만들어 줘서 그 운영자금가지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되어 있어서 작년에 서울시 노사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2006년도 국내여비 기정예산액은 1억 4,124만원이며 경정예산은 3억 2,076만원입니다. 따라서 1억 7,9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여비규정 개정과 도시관리국 현원이 107명에서 108명으로 1명이 증원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쪽 하단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여비 인상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175명의 여비 인상분 2억 8,875만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7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8억 2,700만원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불법 주 정차 단속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여비 5,400만원과 주차장 실태 수급조사 분석용역비 1억원으로 총 1억 5,400만원이 증가된 309억 8,145만원으로 하였으니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회일반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당직수당 3,10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시켜 본회의에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의견 조정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창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영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