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5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9일 제60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상심의회 위원인 의원 본인에 대한 제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 189만원의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국내여비 상향조정 등을 조례에 반영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회의 출석일 관련 불필요한 규정을 개정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수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내무위원회는 12명에서 8명으로, 시민건설위원회는 13명에서 9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참고로 운영위원회는 현행대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회기 총 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는 40일 이내, 임시회는 40일 이내로 회기 일수를 명기화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 모두 이영창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간략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사랑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그 동안 내무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구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오늘 4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심사보고를 하려고 하니 참으로 아쉽고 서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 정든 구의회와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에게 있겠습니다, 또 다시 올지 모르고요. 뜻 있고 보람있었던 일들과 좋은 이미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모두 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니까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9일 제8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을 1일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하여 당직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직원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사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조할 수 있는 기준액을 자치 구세의 3% 범위 내로 정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재산과 물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하며, 기타 법령상 위임사항, 관리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구 재산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 한약재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병자를 치료하는 구휼기관인 보제원이 있었던 유서깊은 서울 약령시에 한의약 관련 자료전시와 문화공간을 갖춘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을 건립하고 이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한의약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박물관 개관시간 및 관람시간,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상 5건 모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관내 유사시설 단체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이었으나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 동에서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농2동 어린이집 신축과 동대문구 장애인 회관 건립 건으로 전농2동 어린이집 신축안은 전농2동 103번지 53호에 지상3층 규모로 13억 4,700만원을 들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취득토록 하고, 동대문구 장애인 회관 건립안은 장안동 312번지 12호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25억원을 들여 건립하려 하였던 것이었으나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므로 주차공간 편의시설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어 이번에 취득에서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2건 모두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9일 제83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용두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건인 용두1동 39번지 일대는 건축물 대부분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 되고 내부공간이 협소하며 토지이용, 도시미관, 건축물 등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실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용두 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용두동 39-434호부터 39-5호간 청량리 동부청과시장과 동 사업부지 사이 폭 8m의 도로 신설계획을 폭 6m로 축소하고 추후 동부청과시장 도시계획 결정 시 폭 6m 도로를 추가하여 폭 12m 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수정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6월 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건인 답십리 25번지 일대는 대부분의 건축물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주차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주택들과 도로의 협소로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이제 제4대 2기 시민건설위원장과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 덕택으로 대과없이 직무를 수행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떠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생이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그래서 의정생활 4년 동안 늘 어떻게 하면 강남구나 서초구에 뒤지지 않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도 여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안에 3개 대학의 교수 분들과 8개 연구원의 석학들 3, 4,000명이 이 지역에 살기만 하게 만들어 주면 우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 조성을 잘 하여 5년 후, 10년 후 우리 동대문구도 선진구로 탈바꿈 되기를 바라며 우리 동대문구의 위상이 저나 여러분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두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