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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64회 제2내무위원회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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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5월 31일날 의원님들이 선출되고 원구성이 되어서 지금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4대 의회 때는 구청장이 바뀌는 바람에 인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각 부서에 업무를 어떻게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 국장이 누구고 과장이 누구며 이걸 전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이 사무국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의장님에게도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간에 상견례라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날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전에 우리가 국장이 누구며, 내무위원회 과장이 누구며, 또 무슨 일을 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혹시 의문나고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께서 자료수집해서 그때, 임시회 때 면밀하게 질의도 하고 보고도 받고 그런 관계로 오늘 내무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청에도 휴가기간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휴가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오늘 취지는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만 간략하게 받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요한 것만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잘 기록하셨다가 자료수집해서, 공부 좀 많이 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휴가기간에 과장님들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금일 내무위원회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행 방식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선임 과장이신 총무과장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총무과장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5대 구의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구정 현황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는 원래 이인규 행정관리국장이 휴가 중이라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세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강흥수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공보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전철수위원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큰 타이틀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큰 타이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 간략히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고 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나누어 드린 내용에 한하여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좀 빠르니까, 보고하시는 게 빠르니까 담당별로 하셨으면 좀 쉬울텐데 한번에 다 읽어 내려가니까 쉽지가 않네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과장한테 업무보고 받은 거 검토하시고 다음 임시회 때 자료를 수집해 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빨라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끝으로 위원장이 과장님들한테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상임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참석하신 위원들께서 각 과를 방문하신 위원도 계실 것이고 아직 각 과를 방문하지 못한 위원도 계실 겁니다. 아마 처음에 두 세 번 만나뵈도 과장님 얼굴도 잘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과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 두 세 번 뵈도 얼굴 파악이 잘 안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역 민원 현안이 많습니다. 각 과에 방문하실 때 일반 직원들이 잘 못알아 보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잘 알아 보시고 잘 맞이하셔 가지고 민원 처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취지가 지난 4대에 의원님들께서 당선돼 가지고 처음 들어오신 의원님들한테는 인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청 전반에 대한 현안을 문화회관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선출돼서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한테 사실 우리 구청 간부들하고 아직까지 상견례도 한 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의장님한테나 사무국을 통해서 몇 번 상견례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선거법 관계로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각자 돈이라도 갹출해서 상견례를 갖는 것이 안 좋겠나, 그것은 다음에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하고 어느 과장님이 어떤 것을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죽 하니까 처음에 들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 것은 오늘 질의를 할 그게 안 되면 메모를 하셨다가, 또 자료수집 하셨다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휴가기간인데도 국장님, 과장님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하는데 너무 빨리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혀 못 알아 듣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천천히, 위원님들이 잘 알아 들으시게끔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중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오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채희택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지적과장은 지금 휴가 중으로 주무 팀장인 김명학 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삼복 더위에 피서를 해야 할 계절에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국장님! 주요 현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예,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너무 지루하니까 이거 질의 받아 보고, 세무 내지 다 읽다 보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나중에 질의하세요.

남궁역위원

한 번에 하니까 지루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제가 대신 하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대신하시겠어요?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기획예산과에 위원회가 53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공개를 할 수 있나요?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위원회 명칭이라든지 까지는 공개가 가능합니다마는 그 위원회 명단은 정보공개……
기익

이기익위원

명칭까지는 공개가 되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공개가 되면 위원회 명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각 과장님 인사 소개하실 때 잘 못들었는지 재무과장님이 소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예, ‘하영오 재무과장’이라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재원이, 2006년도 자체재원이 42.3%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대비 얼마, 정확히 몇 % 증가했는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1.6%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대비 0.7%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위원들이 처음 와서 각 과장님들 상견례에다가 자료들이 세부사항이 통계 자료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공부해 가면서 각 과장님들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해야 될 거 같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 더 이상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낭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김병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할 때 자료를 사전에 줄 수 없는지 그거 한 번 여쭤 보고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한 두 번 검토해 보면 좀 낫지 않나 싶은 거고요. 또 아까 고문변호사를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런 게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써서 예산이 잡혀서 돈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한테도 무료상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예, 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가 됩니다. 다만, 이런 업무보고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일찍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예산 편성자료나 결산자료는 보통 1개월 전에 배포가 됩니다. 앞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문변호사 활용은 우선 구정의 고문변호사는 구 행정, 국가소송, 여러 가지 쟁송에 따른 고문을 해 주는 변호사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구민들한테는 변론을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시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연결은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변론은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가끔 수습 사법 공무원이라든지 일부 고문변호사 중에서 무료변론 기간을 일정기간 정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전 구민들이 일일이 다 알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요 시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하시면 변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우리 양 국장님 계시는데 총괄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 바랍니다, 시간 아끼는 차원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선출된 위원님들께서는 아직까지 국·과장들 한 두 번 봐도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님들 한 두 번 뵈도 잘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인과, 아니면 혼자서 각 과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방문할 시에 직원들께서는 잘 모르시더라도 각 팀장들, 또 과장들께서는 좀 반갑게 맞이하셔 가지고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은 성이 ‘남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남 위원’만 하셨는데 ‘남궁 위원’이라 하든지 이름을 불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