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에 앞서 오늘 폐회 기간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과의 상견례 자리가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장이 누구인지,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또 주요 현안 사항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견례를 겸해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다음 임시회의 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시민건설위 직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영선 계장입니다. (인 사) 의안담당 박종민 주임입니다. (인 사)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은 휴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복지계획팀장 천영수 팀장. (인 사)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인 신정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환경위생과장이 휴가 중으로 식품위생팀장인 신명업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장 소인섭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과장 소개를 마치고, 평소에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백금산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략하게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은 각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내용에 한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유인물 2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9쪽에 공공근로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정보화 사업 등 4개 분야, 1일 평균 200명 내외 배치하겠다 그랬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취로사업하고 성격이 틀리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하고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신재학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일문일답 잠깐하고 말게요. 짧게 할게요.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 사업이 금년에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이게 종전에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정 보조라든가 변동된 게 없이 계속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에부터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했던 실적을 잠깐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거는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10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1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 동대문구 청소 쓰레기 처리가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세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집하장은 전농3동하고 답십리3동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두동, 제기동, 신설동 쓰레기도 답십리3동으로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이걸 하면 용역업체 관리를 똑바로 하셔가지고 집하장에서 밖에다 쓰레기차를 세우지 않고, 밖에다 쓰레기차 컨테이너 통을 내려 놓지 않고 좀 깨끗이 해 주시면 민원 발생이 없을 것 같은데 집하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악취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밖에 내놓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더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십리3동에 있는 집하장 그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8월 11일부터 경남아파트 및 인근 주민이 시위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집하장 청결문제 때문에 구청장님께 건의도 하고 또 청소행정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좀 되나 싶더니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돈 주고 용역을 주는데 왜 용역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맨날 주민한테 원성을 듣는지 그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정성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농3동하고 답십리3동 쪽으로 적환장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구청 앞에 환경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일정부분 생기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주민들 집회가 경찰에 신고됐다는 사항도 저희도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장마철이 굉장히, 비가 금년에는 한 달 동안 계속 왔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많이 젖은 상태에서 압축하면서 쓰레기 물이 많이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답십리3동에는 정화시설이나 이런 게 밑에가 전부 복개천이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행업체 감독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차라든가 세정작업 그런 거를 좀더 하고 악취 제거제도 좀 많이 뿌리면서 일단 주차라든가 이런 거는 대행업체, 사실 대행업체도 지금 주차 문제가 조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차량은 자꾸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경남아파트 입구에 아침에 출근을 제가 거기로 합니다만 많이 새어 나와가지고 교통체증도 있고 냄새도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다른 데로 조금 분산을 시켜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일단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세척제라든가 물세차는 지금도 계속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전농3-2구역에 보면 지금 사업이 한창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문 자리가 보면 폭이 8m로 나와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문 자리에 보면 ‘두리빌라’라는 빌라가 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택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전농3-2구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산교회’ 앞이나 ‘두리빌라’ 쪽에도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인 3-2구역과 그 조합장, 그 다음에 시행자인 삼성하고 주민하고 원만히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노력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동산교회 쪽으로 차량이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철거에 대한 잔재물을 실어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재가 쌓여 있다 보니까 날씨가 덥고 그래 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고 ‘두리빌라’ 쪽은 아직 차량이 통행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 출입구가 ‘두리빌라’ 쪽으로 되면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공사진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항측분 조사결과에 4,415 총 건수가 나왔는데 철거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는 463건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금 허가 및 기존이라고 그랬는데 이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415건이 저희 항측 도면에 표시가 나온 것 가지고 지금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에 허가 난 사항, 그러니까 허가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 그런 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이 다시 찍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1,158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건물에 붙어 있는, 저희가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부수시설이나 소멸된 것이 2,794건이고 지금 463건이 위법, 무허가 건물로 판정이 나 가지고 조치 예정 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아니, 임광규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광규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건수가 4,415건이라면 큰 건수인데 철거하고 강제이행금 부과금 463건이면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허가 났다고 또 부설건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부설건물인지 또 어떤 것이 허가가 난 것인지, 다시 기존에 허가를 내준 것인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임광규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서면답변 해도?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요?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있습니까? 이명재위원님! 주택과?

주택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

나중에,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6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는 12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공원녹지하면 가로수도 포함되죠, 가로수? 보통 회기로, 이문로에서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은데 이 은행나무에서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열려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여기에는 없어요. 떨어지는 부분을 적기에 수거를 하고 또 수거를 하면 그 은행이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그 가격, 그 은행을 수거를 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적기에 수거를 해주시고, 수거를 해가지고 판 금액을 어디다 어떻게 쓰시는지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에 열매를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가로수 중에, 지금 현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가로수 중에는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중에도 지금 열매가 달리는 게 있고 열매가 달리지 않는 수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달리는 나무가 일정한 노선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분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은행나무에 열매를, 지난 해 같은 경우에 그 앞에 사례로는 채취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저희들이 갖다드리고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인가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를 하려고 입찰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붙여보니까 응찰자가 없어요. 지금 도심지 내 가로수 은행을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게 염려가 돼서 그런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이거를 입찰을 붙여서 두 번 유찰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경동시장에도 가서 팔려고 은행 살 곳을 물색을 해보고 해서 최후에 다른 데에 아주 싼 값으로 팔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은행을 채취해서 판매하는 구는 아무 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줍기 행사라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은행줍기를 하는데 여기도 교통 통제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은행을 채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은행을 채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노선만 딱 정해져 가지고 달려있으면 채취하기에 아주 용이한데 은행나무가 노선이 여러 곳에 흩어져가지고 은행나무 열매 달리는 곳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채취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또 이걸 채취해도 정성이라든지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해도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 못하고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채취한 은행을 아주 유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에게 전농3동에 배봉산근린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2억 3,600만원으로 완성이 됐는데요, 그 공사로 인해서 바닥이 아스콘이나 시멘트, 콘크리트가 굉장히 파열이 된 상태이고, 거기에 매일 동민들이 와서 체조를 하고 운동을 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이 바닥에 매트를 좀 시설해 달라. 주민들을 위한 리모델링이고 공연장인데 바닥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도저히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 질의가 많이 왔고 또 항의성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상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녹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가 분담으로 해서 바닥을 아스콘으로 어차피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아스콘비가 상당히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 약 250평 정도 이렇게 고무판 매트를, 매트가 제가 알아본 결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데 태양과 우천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매트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작업으로 하는 경비를 매트 작업으로 해서 약 3년에 한 번 정도 매트를 교체하는 형식으로 해 준다면 정말 많은, 하루에 보통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아침 06시부터 30분씩 이렇게 체조를 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매트나, 아스콘 작업을 어차피 한다라면 매트작업으로 교환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봉산 근린공원은 시 소유 공원입니다. 시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공사를 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포장이 포장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포장이 오래 돼가지고 그 부분에 요철이 있고 또 공사할 때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닥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배봉산에 위생병원 담장철거 녹화사업이라든지 아까 보고 드린 배드민턴장 철거지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번에 배봉산 야외무대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시 예산을 지난 해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확보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바로 즉시 조치가 될 지는 제가 여기서 즉답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그 바닥 부분을 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매트를 3년만에 한 번씩 교체 말씀을 하셨는데 바닥포장 관계는 이용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활용방안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바닥포장을 하는 데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휴식 시간없이 바로 건설교통국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대 구의회가 개원되고 첫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불볕같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정현황 전반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곽재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형진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치수과장은 지금 시립대 교육 중입니다. 김홍준 치수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다음 이태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건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유인물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경동시장 도로에 지금 주차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제기동 깡통시장이 있습니다. 정화여상하고 846번지 도로확장 공사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도로점용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변상금을 받고 있는데 계속 그것을 받을 것인지, 도로로 만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동시장 주차시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경동시장 주차시설 계획선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아마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깡통시장 점용료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 매년 부과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로개설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부과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임광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변상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과태료라고 있고 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인도를 점용했을 때 내는 것이 변상금이라고 그러고 또 과태료는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 주차선에 물건을 적치했을 때 무는 과태료가 있다고 그럽디다.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열을 나올 때는 물건을 거의 다 치워요. 그랬다가 검열만 끝나면 그 도로로 물건을 다 적치시킵니다. 아마 제기동 가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한 차선도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질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는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과정은 시점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일괄적으로 매일같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제기동 제기전철역 입구부터, 그러니까 한방웨딩타운이지요. 거기서부터 경동시장 사거리 거기 노점상이 너무나 만발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언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 노점상에 대한 철거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은 김태용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기역, 그러니까 한약상가 1-1 아치부터 경동시장 사거리 결혼회관 사거리 그 구간입니다. 거기 노점상이 너무나 만발해 가지고 보행자들이 보행을 하는데 큰 불편이 많다는 언성이 높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4기에 시민건설분과 위원장을 맡으신 정흥섭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중앙차선제가 실시되면 자동적으로 강제 집행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해 놓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언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버스 중앙차선제가 언제쯤 되며 언제 노점상이 철거되는가에 대한 질의가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의약 상가 앞에 또 경동시장 사거리 그 주변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한 지역으로 오랜 재래시장 주변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기 점검은 부정기적으로 아마 수시로 정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정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저희가 1차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임광규위원님이나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또 우리 4대 의회에서 그때 결의해서 서울시로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경동시장 앞에 거기 지금 주차라인 그어놓은 것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서울시로 올린 것 있지요? 곽 과장님 업무파악 되셨습니까?

아직, 그거 교통지도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님 나와 답변 좀 해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인데 그냥 위원장의 승인도 안 받고 나오라면 나오는 이런 모습보다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그 때 답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토목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는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할 사항이 없으니까,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있습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기동 846번지 도로 확장 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모르지만 또 주차선을 긋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확장 개설할 때는 기반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이 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사항에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임광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846번지는 기존 도시계획이 ’60년대에 설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넓이가 25m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 예산으로는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할 수가 없어서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2차년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기존에 깡통시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도로의 시비 투입이 과연 적정한가 때문에 투자심사 때 논란이 있던 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의지에 의해서 이 도로를 정비하고 앞으로 향후 발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요청해서 추진해서 현재 33가구에 대한 완전철거가 이루어져서 포장 및 도로경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노선에 대한 가로등 여부는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발주 안 됐습니다만 그 도로 정비와 병행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들, 보안등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안등은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은 전반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나 혼자만 질의해서 못하겠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답십리4동에 보면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원 하수도가 동아아파트나 그 주변 물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입구에 보면 집이, 상가가 하나 있는데 그 집 기소하고 어떻게 물이 부딪치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넓이가 옆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그리고 요새 같은 장마철에는 냄새, 악취가 엄청난다고 주민들이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여기까지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현장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이 지금 휴가 중에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끝나고 나서 자문을 받고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주무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강선위원 질의에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가능하다면 팀장님의 답변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그러면 여기에 팀장님도 계십니까?

팀장이 답변해도 관계 없습니까?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급 이상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드릴까요?

예, 신재학위원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때 질의하신 부분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바랍니다.

먼저, 경동시장 주차구획선 폐지와 관련해서 임광규위원님과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은 시장 특성상 물건 상·하차가 불가피하여 가지고 그 때 당시에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도 많고 해서 2003년 7월 2일날 그 무렵에 조업주차구획선 설치를 그 때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검토한 다음에 수차 협의를 거쳐서 조업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결과 차로 3차선 중에서, 편도 3차선 중에서 간혹 2개 차선을 점유한 사례들이 있고 하니까 교통체증이 빈발해서 2005년 8월 10일자로 동대문구의회에서 그 때 폐쇄결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그걸 폐지 요청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 부구청장님과 그때 당시에 조왕래 건설국장님께서 본청에 수차 방문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무렵에 왕산로에 버스 중앙차로가 시행이 되면서 경동시장을 경유하는 버스차선 8개가 경기도 버스차선이 통과하던 차들이 감축이 됐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경동시장에서는 거기에서도 구획선을 삭제하고 버스를 부활해 달라 그런 집단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그와 병행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시 의견은 고산자로변 버스노선 조정을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쉽지는,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그 버스노선 조정과 병행해서 그 때 당시에, 버스노선이 확정되면 그 때 당시에 병행을 해서 주차구획선을 폐지를 하겠다라고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2005년 8월 10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서울시에 올린 민원이 지금 1년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다면 주관 부서에서 그 동안 어떻게 하든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으니까,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 결과 받아서 올렸는데 그걸 여태까지 민원처리가 안됐다 그러면 여태까지 교통지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답변 주시고, 이 민원은 지금 우리 김 과장님께서 경동시장 쪽에 한 번 걸어가 보셨는지, 아니면 차로라도 그리로 한 번 가보셨는지. 지금 우리 의회에 용두동 사거리에서 제기동 그 위에 사거리 거기가 깡통시장인가요? 위에 사거리까지 경동시장 주차구획선 때문에 막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업무를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5대 넘어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거론 해야 된다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관 과장께서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조업주차구획선이 2005년 8월 10일 무려 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그 사안이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저희 부구청장님이랑 그 때 당시에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수차 협의도 하고 서울시 국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폐쇄해 봐야 어차피 불법 주·정차도 심하고 노점상들도 점유하고 그게 뻔하니까 조업주차, 아니 버스노선 부활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금 그런 의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울시 관계 부서와 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더 협의해서 추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건설관리과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교통지도과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의회 불법노점상이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생활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속을 보류한다 하더라도 노점상이 불법으로 함에 있어서 차량을 이면차로 도로변에 대놓고 있는 부분이 동대문구에 약 한, 내가 조사해 본 결과 한 150대 1t 화물차량이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뭐냐하면 사고가 제일 많이 빈번하게 나는 로터리, 주로 로터리 부근에 우회전 방면에서 주로 그 불법 주·정차를 세워놓고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널목으로 횡단보도로만 건너지 않고 이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정 속에서 차량이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빈번하는데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그 노점상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이렇게 봐주는 과정인지 아니면 일반차량은 단속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저희들이 단속방향이 먼저 대로변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는 저희들이 인력이 100% 미치지 않기 때문에 100%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데 단 이면도로에는 소방차나 긴급 차들의 소통을 위해 가지고 가능하면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민원이 많이 나는 어떤 이면도로 중에서도 집단적으로 복개구간이라든지 이런 도로화 해 놓은 데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또 학교주변이나 그런 주변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라도 더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에는 주로 그런 식으로 민원이 주로 소통을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노점상이 자동차로 노점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합동으로 단속하기도 해야 됩니다만 단속을 주로 사람이 없으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도 저희들이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동을 하라고 명을 내려서 이동을 하면 단속대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점상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하고 상의해서 어떤 교통소통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