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서동헌 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사팀장 권오형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영길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승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4페이지에 일상감사 활성화에서 추진실적으로 원안 시행 30건, 시정조치 18건 했는데 그 시정조치 18건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심의위원회나 위원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나밖에 없는데 5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실태 점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민원처리실태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공무원은 집행부측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 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감사담당관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실태점검이라든가 관련 사항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고 조례를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일정 공람·공고기간을 거치면 곧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지금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같은 그런 역할을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223명인데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준희 보건소장께서 연가 중에 있으므로 주무 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경혜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예,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동대문 보건소도 유아 맛사지 교실 운영으로 동대문구민에게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아 맛사지 교실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유아 맛사지 교실을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그냥 해 주세요.

지금 심정현위원님 질의사항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으로 보건지도과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쪽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해서 수시점검에서 자율점검 미실시 및 문제업소 점검해가지고 행정조치 6개소라고 했는데 6개소가 병원인지 의원인지 한의원인지 이것 좀 공개할 수 있나요?

의약과 소관사항인데 구체적인 행정조치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과장님! 지금 내역 있습니까? (○의약과장 고경혜 좌석에서 -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그것은 의약과에서 이기익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 좀 주십시오. 5쪽에 연막소독 29회 해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연막소독용 살균제가 각 동별로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하고 있는 살충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에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연막기 가동용 휘발유와 그 다음에 연막기, 연막 나오는 것은 등유를 섞습니다. 등유에 다가 약품을 섞습니다. 그 등유와 소독약품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이나 새마을 단체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죠?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연막 상태로 소독을 하는 것이 동네에서 그 동안 죽 보아왔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연막소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그냥 연막상태 보다는 하수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맘 때 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거론된 바가 있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막소독을 하지 마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너무나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일시에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편성할 때에 금년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30%를 감해 가지고 분무소독으로, 등유량을, 경유량을 그 만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약시설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고, 동 새마을자율방역 봉사대에서는 연막소독을 주로 하면서 보완적으로 저희들에게 분무소독 약재를 이용할 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소독효과가 높은 것은 분무소독이나 일시에 많은 지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무소독은. 그래서 침수가 됐다든지 또는 장마가 오래 됐다든지 살포지역이 넓다든지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아침·저녁으로 기압이 낮을 적에 연막소독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하고 있는 연막소독은 작년보다 30%를 감해 가지고 그 만큼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작년에는 소독을 많이 했는데 왜 올해는 안 하느냐”고 해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하는 데 대해서 과연 좀더 심도있게 이 부분을 연구해서 실효성있게 방역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질의한 것에 보충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무소독을 30% 감해서 연막을 덜하고 분무를 더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해마다 연막에 대해서는 깎이는 거 같고, 줄어드는 거 같고, 또 등유를 지금 사용하고, 들어 보니까. 등유는 보니까 뒤에 연기가 엄청, 경유보다는 괜히 안 나더라구요. 사람들이 소독을 해도 소독 안하는 것으로 알아요. 이 등유는 가라 앉아 가지고 뒤에 연기 나오는 게 없어요. 예산 문제라고 해서 값을 낮추느라고 경유가 비싸다 보니까 등유를 쓰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방역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와, 또 여기 보면 차량을 연막기 5대를 구입했다는데 이게 차량인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동에서는 새마을 봉사대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구요. 차량하고 연계해서 하면 주민들한테 같이 큰 길은 차량이 하고 골목같은 데는 새마을봉사대가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효과가 크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그 방법하고 앞으로 소독에 대해서 예산을 이런 것은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주민들이 요새 모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잠을 못 자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올해는 예산을 좀 더 올려가지고서라도 좀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모기나 아니면 연막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방역하는 방법을 어느 식으로……

작년까지 경유를 사용해 가지고 연막을 냈는데 올해 등유를 사용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측면은 아닙니다. 친환경적인, 등유가 경유보다는 발화점이 더 높고 친환경적인, 오염이 덜 된다는 의미에서, 옛날에는 등유가 경유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경유에 다가 많이, 경유를 쓰는 디젤차들이 많다 보니까 경유를 썼는데 사실은 등유가 휘발유 다음으로 좋은, 옥탄가가 높은 것이 등유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등유를 사용하게 된 것은 금년 2월달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등유가 친환경적인 연막소독이다 라는 권장사항에 의해서 등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값이 더 쌉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등유로, 지금 거의 등유를 사용합니다. 연막소독이 연기를 많이 품기 위해서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면 제가 한 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현재 대로변이나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구청 차량이 못 들어가는 뒷골목이라든지 또는 각 동에 주택밀집지역은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에서 지금 수년간 맡고 있습니다. 이 소독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궁역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반영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운영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이 8월 25일에서 9월 5일정도 까지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가실 수 있다면 9월 13일이 어떠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15일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저희가 홍보에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9월 13일쯤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전에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영광스럽게 당선되시어 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용주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철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의원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은 상견례 겸해서 간단한 간담회기 때문에 우리 자료가 너무 빈약한가 싶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프리젠테이션은 25일 개의되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세한 내용은 별도 프리젠테이션 영상 자료를 통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단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