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윤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광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세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흥수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모든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나눠 드린 업무계획서 내용에 한하여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 활동에 대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환경순찰인데 공원에 보면 정자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노숙자가 진을 쳐가지고 엄청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순찰활동 같은 것은 할 수 없는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공원이 몇 군데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야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상 근무 시간 중에는 직원들이 순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공원에 흔히 말하는 원두막 같은 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노숙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관한 것이 주 5일근무제를 염두에 두고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전문기관에 용역보고서 결과에 의거 건립 종합계획 수립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련원 부지를 산 것이 청풍중학교 부지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앞서 소관 팀장 오셨으면 소개 한 번 해 주세요. 우리 처음 당선되신 위원님들 아직까지 얼굴을 잘 모르니까.

우선 위원님 질의에 앞서 총무과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박영태입니다. (인 사) 인사팀장 오영덕입니다. (인 사) 공무원노조담당팀장 김윤기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팀장 김상영입니다. (인 사) 팀장 한 분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재선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번 현장도 가 보시고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추진경위부터 세부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추진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각 자치구 주민의 실질적인 복리향상을 위해서 각 구가, 혹은 시가 휴양시설 건립 추진을 하거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시도 수련원이 3개에 방을 360개씩 확보하고 있고, 서초구도 태안하고 횡성 두 군데에 77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도 태안에 23개의 휴양실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구도 현재 25개실 정도로 현재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경위를 보면 위원님 두 분 현장에 한 번 가셨었고 설명회도 한 두 번 있었습니다. 아마 10월경쯤 돼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 하에 한 번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제천 수련원 부지에 한 번 같이 갈 내부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리모델링 할 것인가 아니면 건립할 것인가 이런데 사실 저희들은 원래는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1984년도에 건립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죽 해서 현장을 보니까 폐교된 지가 2년 되고 이러니까 벌써 크렉(crack:갈라진 금,틈), 균열이 돼가고 이래서 리모델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문기관에 한 번 검토를 시켜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비용하고 건립비용하고 거의 맞먹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고, 앞으로 건립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여기는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은 상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 생활화로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서 제가 한 번, 항상 전화하다 보면 “친절히 모시겠습니다.”하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보면 한가한 데는 그런 게 없는데 굉장히 바쁜 부서, 특히 민원과 같은 데 바쁜 부서는 주민이 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대충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 바쁜 부서에서 보면 한가하게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적절히 배치해 가지고 친절히 모시겠다는 말 그대로 친절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이런 걸 모델로 해서 한 두 사람 상이라도 주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걸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친절생활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따금 일부 직원들이 혹시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또 외부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항상 친절을 체질화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 옐로우 카드제 같은 것도 실시해 가지고 옐로우카드, 즉 불친절 있는 직원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사과문도 발송하고 또한 보상금도 1만원씩 드리고 그린 카드, 즉 직원이 칭찬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도 하고 시상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많은 그린 카드를 받은 그런 데나 전화친절도가 잘 되어 있다는 부서에는 친절 베스트 부서 등을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시상한 보건행정과나 민원여권과 같은 데는 40만원 정도의 저희들이 포상금을 해 드렸고, 회기동·답십리4동 같은 데도 2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드리고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친절화는 저희들 공무원이 살아 나가는 하나의 생존 방안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또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궁역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각 과나 이런 데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불친절하다는 것을 곳곳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항상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린 카드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좋은 정책을 펴시는데 어느 과 어느 과 해서 나눠 먹기 식으로 평가해서 주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시상도 하고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또한 불친절한 공무원은, 옐로우 카드 같은 것은 많이 적발해서 근평같은 거 할 때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 과장님으로서 우리 전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거 이런 거 강사 초빙하는 거 이런 걸 떠나서도 우리 스스로가 직원들이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집행부 의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전철수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사회단체가 총 몇 개나 있는지, 또 맨 밑에 보면 추진실적 23개 단체에다가 2억 1,000만원을 보조금 지급했다는데 단체마다 개별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은 이기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에 총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8개 단체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금년 초에 수립해서 상반기 중에 2억 1,008만 1,00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3개 단체에다가 2억 1,000만원을 보조했는데 그 한 개 단체마다 얼마씩 지원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이것은 자료를 금년 초에 38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 지원액은 현재 가능합니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사업 시기별에 따라서 그 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38개 단체 중에 4억 5,000만원 중에서 23개 단체가 나갔는데 23개 개별 자료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십리5동 동청사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대에 김경규의원께서 예산을 3억 2,000만원 배정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도착한 것은 1억 2,000만원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십리5동 주민자치위원님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련에 자치행정 담당한테 얘기하니까 “금년에 뉴타운으로 편입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 소요를 많이 했을 때 뜯고 옮겨 지을 것에 돈을 많이 소요했으면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음향기하고 방음 설치는 못하더라도 냉·난방기구, 그 다음에 거울 설치 이것은 해준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머지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5동 청사는 당초 옛날에 시에서 새마을회관으로 지은 자리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뒤쪽에서 봐서 4층입니다. 청사가 앞쪽하고 뒤쪽하고 층수가 다른데요, 동청사 위에 1개층을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동청사 증축이나 개축 전에 안전진단 상태에서 답십리5동 청사는 하중 문제나 제반 쪽으로 증축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뉴타운 지역 안에 포함된 청사로써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를 1억 1,937만 7,000원을 들여서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에 72㎡였던 것을 144㎡ 2배 확대해서 했고 인터넷 정보실, 다용도실 등을 변경했고, 여자 화장실에 변기를 추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5층에도 바닥이나 배수관, 소회의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 관계가 당초에 3억 증축 예산까지 왜 다 투입해서 전부다 하지 않느냐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뉴타운 안에 수년 사용할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동정보고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154건으로 민원접수 받았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항상 매년 한 번씩 하는 초도순시 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 이런 것을 듣고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매년 각 동마다 질문 요지가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질문요지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마다 해마다 숙원사업을 건의하는데 구 재정상태라든가 여러 여건 상태에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야말로 간단한 민원 같으면 일반 의원님들이라든가 동장님 선에서도 해결이 되는데, 그야말로 거기에서 매년 올라오는 민원은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동대문구도 발전하는 거에 연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몇 건이 올라와서 그야말로 처리된 현황을 지금 여기에서, 과장께서 답변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매년 연초에 개최를 합니다마는 금년은 5·31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소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금년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각 동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간에 건의사항으로 금년도에 154건이 접수돼서 현재 각 사업 주관과에다 이첩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볼 때 건의사항이 쉽게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도로 노면 상태 정비라든가 이렇게 쉽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관련 법규에 걸림돌이 있거나 하는 등 제반 여건으로써 장기 검토 사항으로 분리하고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 실적은 별도로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119가 출동할 때 번지 체계가 체계적으로 안돼 있고 1번지가 앞에 있으며 2번이 뒤에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야간에 119가 출동해서는 못 찾고, 급한 환자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혹시 야광으로 해 가지고 번지수, 이름은 빼고, 이름을 넣으면 남의 신상명세가 된다고 해서 야광 번지라도 집집마다 해 가지고 문패식으로 해서 붙일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요. 또 우리가 선거 때 주민자치센터 공약을 많이 내세웠는데요. 보면 활성화된 자치센터에서 보면 노래교실이나 요가 같은 것은 굉장히 활성화 돼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요가 같은 경우 각 동마다 자치센터 운영자금을 새로 집어넣어서 요가나 이런 잘된, 활성화된 것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요. 또 보면 우리 아름다운 동대문 만들기 해서 꽃 조성하는 것을 보면, 중랑구 나가 보면 주차장 같은 데 엄청 위로 해가지고 조성을 잘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동대문구는 그런 것이 없는데 로터리나 이런 쪽에 꽃 조성, 중간으로 해서, 이걸 제가 공부 좀 했어야 하는데 금방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동대문구도 꽃 조성을 아름답게 할 그런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도에도 도로명판을 1,742개,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을 우리 새주소 사업으로 34,461개를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부착해 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건물 번호판 19,563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새주소 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과거의 지적에 익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주소가 아직까지 정착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사실 우체국 집배원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때 아직까지는 정착됐다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더 찾기 쉬운 주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전 가옥에 새로운 주소가, 문패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길, 몇 호길 이렇게 새주소가 금년에 34,000여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곧 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가 등이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인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예산의 범위를 따지고 보니까 강사수당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동별로 1개동에 8개 프로그램 내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각동 공히 8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동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만 10개, 15개 해주고 어느 동은 적게 해주기에는 사실상 구 입장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8개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2006년도에는 동에서 결정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과에서는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 조성 문제는 간·지선변에 대규모 화단조성은 공원녹지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동별로 봄·가을에 소규모 화단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동대문 가꾸기 사업으로 낡은 도로변의 벽체가 도색이 탈색됐음에도 건물주가 도저히 안 하거나 하는 경우에 페인팅 정도 이렇게 해서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남궁 위원님의 의견을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답 지하차도 꽃동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완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무가 세 그루가 죽었습니다. 고사했는데 그걸 방치해 놓으니까 한지 얼마 안됐는데 주민들이 그걸 보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해놨는데 관리가 왜 그렇게 되냐고. 빨리 그것을 보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 부서에 바로 이첩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하도록 이첩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동정보고회 개최 건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석인원이 동별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느 동네나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항상 공문 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통장, 단체장 이 인원들만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전철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건의 건수가 항상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갈빗집 연합회도 있어요, 우리 장안4동 같은 데는 식당하는 데. 거기서도 한 명 뽑고, 또 미장원 하는 사람들도 한 두 명 뽑고, 쌀집 하는 사람도 한 두 명 뽑고, 그리고 친목회 총무들도 한 번씩 불러내고 이래 가지고 가지각색으로 불러내야 여기서 다양한 숙원사업이나 아니면 건의사항이 나올텐데 항상 주민자치위원, 통장, 단체장 이런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2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프로그램이 208개가 있는데 사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처음에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방향은 법정동이라든가 아니면 3, 4개동을 합쳐 가지고 최소한 500평 이상의 건평을 지어 가지고 1층에 동 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위에 자치센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별로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면서 각 동에 최소한 1억 이상 다 안 든 동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208개 프로그램에 강사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예전에 비해 10배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예전에 그냥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전에 다 동사무소에 동정자문위원회나 지역개발발전위원회나 이런 모임이 다 있었고 각 단체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각 동사무소에 움직이는 사람이 보통 200, 300명씩 다 있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자치센터가 생겨서 움직이는 사람이 더 늘어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명목 하에 ‘돈 먹는 하마’라는 생각만 들어가고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우리 박창복위원이 첫 번째 질의한 사항은 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서 구의원하고 상의를 한다면 사실 인원 정하는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동장들한테 아마 여러 분야에 다양한 인원을 초청하는 것도 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금 박창복위원 말씀하신 것은 동장과 구의원과의 상의라든지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이 되거든요. 혹시 해당 동이 있는지 모르니까 각 동에다가 추후에 유사한 업무보고가 있을 시에는 업무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사실 과거에 어느 때는 동별로 200, 300명씩 교회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또 일부 동장들이 사람 많이 모이면 더 잘 된 행사인양, 또 일부 주민들도 오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할 얘기로 뒤에 동원을 했니 이런 여러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동정보고회는 동에서 평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 내에서 동장이 지역인사들, 특히 의원님들이나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 간에 지침을 준 것은, 2002년 이후에 꾸준하게 지침을 줬던 점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초빙해라, 그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사실상 나가서 제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 미장원, 쌀가게 이런 다양한 주민들이 행정을 실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행정에 바로 진솔한 대화를 듣기 어렵고 바로 와서 기관장이나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바른 대화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초빙하라고 매번 공문에도 명시를 해서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공간에 하고 또 평소 동장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역 일을 하시는 분들을 소외시키기가 어렵고 빼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인원이 사실 작게 초빙됐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이 점에는 일정 비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치센터가 현재 동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 한 500평정도 해서 묶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는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동별로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자치센터가 생기기 이 전에 일방적으로 동에서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청소 나오고 이런 일방 지시적이지 주민이 서로 교환하는 주민참여의 행정이 사실상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후에 현재까지 한 5, 6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 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별 주민의 개념들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한정된 동청사 여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다소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은 저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우리구가 나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창복위원님의 자치센터에 대한 고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매달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잘 돼 가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해야할 일 이게 지금 모든 게 안 돼 가고 있어요. 오직 돈 2만원 회비 내고 밥 먹고 가고 이게 반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하루 봉사를 하든, 이틀 봉사를 하든, 일주일에 한 번 봉사를 하든 어떻게 나눠가지고 뭐가 돼야 되는데, 원 취지는 그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 2만원 내고 와서 밥 먹고 가고 회의 누가 얘기하면 그거나 듣고 그리고 가는 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실정이.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동은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안4동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개인적으로 자치과장님한테 말씀했듯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1년에 두 번씩은 세미나를 하든가, 교육을 시키든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할 일, 이런 거 예산 좀 편성해서 교육 좀 시켜 주시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랬어요. 통장님들 기획연수 1박 2일 가는데 그 1박 2일 필요 없다, 70%가 저녁 9시 되니까 도망 오더라,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주민자치위원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세미나나 아니면 교육 좀 1년에 두 번 정도는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백 번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주민자치위원이면 최소한도 동에 다른 봉사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최소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센터에 나와서 문고 관리라든가 그 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도 나오면 5,000원이 편성돼서 식사비라도 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대다수의 동들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나와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보다는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은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저희가 좀더 각별히 업무를 추진해서 이런 문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세미나나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농3동 과장님 사시는데, 전농3동에 아파트가 많은 대신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차들이 설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는 보면 동대문구에서 8군데로 최고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 운동장 같은 것을 구청에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이 됩니까?

아니죠.

그것도 해당 부서에다가 잘 협조 좀 부탁하세요. 다음에 계기가 되면 내무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장을 부르든지 해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릴게요. 방금 우리 박창복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한 사항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도 공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봉사단체가 뭐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봉사단체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그래도 동네에서 인정을 해주고 어디를 가더라도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자꾸 나라가 다른 방향으로 가 가지고 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청량리역 광장에서나 이런 데 봉사를 단체들이 하고 있지만 그 만큼 위상이 떨어지고 할 가치를 느끼는 봉사단체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처음에 선발한 과정에서는 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려고 많은 분들이 서로 힘 겨루기도 하고 이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죽 오는데 이게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봉사는 안 하려고 하고 동에서 권위는 찾으려고 하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에 대한 예우라든지, 한마디로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쉽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식사비 5,000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주민자치위원들이 식사비 5,000원 보고 자치위원회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요즘 돈 5,000원 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면 몇 군데 식당을 찾아다녀야 될 겁니다. 5,000원짜리 밥은 기사식당도 최하급에 그런 데에 가야 5,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짜 식사라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하면서 봉사도 하게끔, 예우도 갖추게끔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상위법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조례 개정을 하든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식사비 정도라도 현실적으로, 현재 밥 먹는 거, 자치위원회는 보통 저녁에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들도 당연직 고문으로 참석하는데 얼굴 뜨거워요, 사실. 그러면 5,000원짜리 사인하고 같이 밥 먹을 때도 있고 회비를 내 놓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구의원들 계시지만 다 느낄 겁니다. 가면 자치위원들이 5,000원 가지고 무슨 밥을 먹느냐면서 소주도 한잔 안 먹고 서로 뿜바이해서 밥값을 낼 그 정도인데 혹시라도 조례안 개정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식사비라도 인상을 해줄 방안이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식사비 5,000원으로 개인이 허기를 면할 수 있을 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단체가 회의를 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편성을 작년도에 작업할 당시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자치위원회가 25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개인별 1만원 또는 5,000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25만원 해서 월 지급하는 구도 있고, 또 많은 구에서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5,000원을,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다 해서 5,000원을 고수하는 구도 있고 한 1만원 가량으로 책정한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현실화시키려고 1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2005년 대비 2006년도 예산이 52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금년, 2006년도에는 작년만큼 우리가 고통을 같이 하자 해서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도 좀더 긴밀히 협의해서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건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영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호적사무팀장입니다. (인 사) 마동표 여권접수팀장입니다. (인 사) 장복인 여권제작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한테 2월달인가 3월달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었어요. 다양한 문화행사 및 지역전통 행사 개최하는데 이 대행업체, 동대문구의 행사 대행업체를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을, 왜 그때 그걸 물었느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도 모든 행사 대행업체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타 구 사람들을 쓰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타 구 사람들을 그렇게 쓰는가, 그것도 입찰도 아니고 왜 그랬나 생각해 볼 때 그것을 파악했느냐 물었더니 “파악을 못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선거가 있음으로 해서 한참 동안 행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파악하셨는지, 파악했으면 파악 업체를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회사 말하는 것입니까?

이벤트회사요.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한 것에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관내 기획사를 파악해서 그 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현재, 앞으로는 배봉산을 아마추어 및 소 행사를 작년보다는 횟수를 늘려 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추어는 모집 공고를 해 놨구요, 그 다음에 소규모 행사는 저희가 일일이 물어 보니까 공개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서에 우리 관내 이벤트사를 알려 달라 해가지고 협조 공문을 띄워 가지고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일단은 조그만 행사부터, 왜냐 하면 어떤 이벤트라든지 검증이 안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행사부터 우리 관내 있는 업체를 조금씩 배분해서 그 분들에게 참여 기회를 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벤트사를 적극 저희가 활용하고 상호 협조해서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관내 이벤트사 실적은 없습니까?

현재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일이 물어보니까 이 분들이 답변을 안 해가지고 세무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사업장 신고를 한 업체가 몇 개고 그 업체를 알려 달라 현재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 내용이 작년 12월달에 감사에 나왔던 얘기예요, 제 얘기가. 감사에 나왔다가 2, 3월 돼서 다시 물어 보니까 선거가 있어 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어요. 전문위원님은 속기록 좀 찾아 가지고 작년 감사 때와 2, 3월달 회의 중에 나온 속기록 뽑아서 문화공보과장 주시고, 문화공보과장님은 그 세무서에 공문 보낸 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세무서에 보낸 자료 오늘 끝나기 전에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통·반장 신문 구독 지원해서 통장이 676명, 반장이 924명 신문구독을 하는데 이 구독료가 무료인지, 아니면 특정 신문사에서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하구요, 또 우리 전농4동에 부군당이라고 매년 봄·가을로 제를 지내는데 5년 전에 75만원이 책정 돼가지고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때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차이가 많은데 이런 것을 주무 과장께서 실제적으로 나오셔 가지고 행사 때는 참석하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같이, 부군당이 어떻게 돌아가나 참석하는 게 어떤가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반장 신문 구독 1,600부는 저희구의 통·반장님들께서 행정보조 업무 겸 여러 가지 업무를 협조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서울신문을 저희가 구독해서 1,600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은 676명이 되구요, 그 다음에 1,600부에 한정하다 보니까 반장님은 다 돌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700명 중에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올해 만약에 보면 내년에는 구독을 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연차적으로 한 20% 해당되는 924명을 해서 1,600부를 현재 구독해서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까 해서 현재 신문구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사에 지원비가 몇 년 전이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많이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는 먹고 살만한 그런 시대기 때문에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주민이나 위원님이나 저희나 항상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년하고 올해는 예산이 몇 백억이 현재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인상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몇 백억이 감소 편성되는 바람에 증액을 현재 못했구요, 앞으로 예산이 증액되면 그 때는 조금 더 높이 편성해서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는 저희 팀장이나 직원이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저도 참석해서 주민 여론을 적극 협조해서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한테 말꼬리 하나 잡겠습니다. 아까 먹고살기 괜찮다고 그랬는데 15년 전보다 지금 부가가치세가 15배가 올랐어요. 세 받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7월 1일부터 종 세분화가 되면서 막노동하시던 분들 일거리 삭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 맨날 막걸리 먹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지금 먹고 살만 하지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그런데 며칠 전에 본 위원장이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내 게임장 현황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최고 많아요. 관내에 사행성 게임장이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 오락실을 기준하면 저희가 현재 81개입니다.

그것을 어제 모 국회의원이 이야기하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허가를 많이 내줘서 나라가 다 망하게 됐다 했는데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 사항입니까? 우선 그거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간편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린생활시설이면 되고 소방·전기 시설만 합격하면 어디나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너무 완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주택가나 이런 데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면 어느 건물이든지 되거든요. 조건 자체가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등록사항인데 등록이라는 조례를 상위 국가에서 내려 준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정한 겁니까?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법을 제정할 사항이죠. 이번에 제가 TV를 보니까 조금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허가제로 하든가 아니면 상품권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시간 제한을 12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이 문화관광부 자체에서 모법 자체를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 음반및등록에관한법인가, 게임 일반 법이 있습니다. 그 일반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집행만 하는 거죠.

위원장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제 국회의원께서,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국회의원께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허가를 많이 내줘가지고, 등록을 많이 시켜 가지고 나라를 망치게 했다 그렇게 발언하시는 걸 봤는데 이것은 등록 구비 조건이 되면 우리 자치단체장은 등록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걸 거부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으로써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팀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오대진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복현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이나 소방업무하고 비슷한 업무 같은데 혹시 소방하고 재난안전하고 협력체제가 되는지 한 번 알아 보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단위에 있는 소방방재청이 작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재난분야하고 소방분야 합해져서 한 기관으로 되어 있구요. 서울시 시·도 단위도 재난분야하고 소방분야도 시장 산하에 같이 있게 됐는데 자치구 단위는 지금 소방서하고 저희 구청하고 별관으로 돼 있어 가지고 기관 자체는 별개 기관으로 돼 있지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련이라든지 이 관계는 전부 다 저희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재난 발생 시에는 전부 다 합동으로 재난대응 및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보고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수해 기간에 4개동을 일일이 방문 다 했습니다, 도보로. 빗물받이에 보면 도로 가에 일반 쓰레기와 낙엽이 쌓여서 비가 와서 그게 떠내려와서 빗물받이를 막아 가지고 빗물이 순환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직원들은 컴퓨터나 만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원을 불러 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시켰습니다. 3개 빗물받이를 걷어 내니까 50ℓ봉지로 한 봉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나태하게 근무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첫 날은 그걸 걷어 내느라고 양복을 다 버리고 물이 줄줄 흐르면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아마 우리 마 선거구에서는 동에서 그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청소하는 청소원들도 내가 모아 놓은 것을 자기가 직접 치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수방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직접 장화와 우비를 입고 뛰는 그러한 근무태세를 갖췄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조창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총괄적인 것은 관련이 있다고 보지만 치수과 관련 업무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분야는 자치행정과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바라며, 우리 조창래위원께서 하시는 말씀도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동대문구입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비가 무척 많이 왔습니다. 비가 무척 많이 왔는데 일부 펌프시설이라든가 잘 돼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일부 동에서 피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동 직원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또 현장에 빨리 투입되지만 비가 순식간에 쏟아지다 보니까 이미 가는 시간에 피해 입는 데가 속출합니다. 이거 통보하실 때 이 사항도 같이 해가지고, 사실 모든 권한은 구청에서 다 가져가고 현장에 어렵고 주민들 민원하고 접촉하면서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거 이런 것은 동 직원들이 다 맡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재난안전에 관한 대책회의를 할 때 우리 조창래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강력하게 과장께서는 말씀드려서 우리 동대문구가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 편에 설 수 있는 구가 되도록 잘 이야기해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건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여름에 장안4동 한신아파트 옆에 보면 큰 자재창고가 있어요. 자재창고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불자동차가 50여대 이상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간 너무 큰 화재라 그 때 동대문소방서장, 동대문구청장, 경찰서장 모든 사람이 동원돼 가지고 또 우리 의용소방대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낮 11시 반까지도 안 꺼졌었어요, 밤에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대 지원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워낙 의용소방대도 많이 왔었고, 소방차 50대가 오니까 거기에 몇 명씩 소방차들이 붙어야지 또 이런 현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때 우리 구청장님이 식사 좀 시켜라, 우리 재난관리과 구청 예산으로 해주겠다더니 또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답니다, 식사하는 예산이. 그래서 하여간 청장님이 당장 어디 가서 먹여라 해서 먹였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이 됐는지 궁금하며, 그런 예산은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지, 그 때 하여간 화재가 엄청 큰 화재였어요. 그 때 3,000원짜리 밥을 70만원 어치 먹었으니까 200명 이상 먹었을 거예요. 200명 이상 먹었을 거 같은데 그런 것 좀 확보할 수 없는지, 3,000원짜리 해장국밥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번 여름 물난리가 많이 났는데 우리 동대문구 예산으로는 재난기금이 지원된 게 있는지, 있으면 어디어디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우리 박창복위원이 질의한 중에 그 때 식사한 금액은 이 자리에 누가 돈을 냈는지 답변할 필요 없고, 그것은 추후에 박창복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장시간 동안 거쳐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청에서 식사 값은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소급해서 드리게 되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 내 예산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구요. 어느 정도 금액 자체가 많다 보면 또 고정적으로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구청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은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렸구요,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일반사적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지원금하고는 별개의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도랑이라든지 이런 게 재난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붕괴됐을 경우에 그 기반시설을 긴급 복구하는 비용을 적립한 거구요, 그리고 일반 침수피해 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관리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침수 피해가 났을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지금 현재 100만원 정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성을 보면 정부에서 60%를 지원하고 자치구비가 40인데 40 중에서 6:4 비율로 서울시가 6이고 저희 자치구가 40%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방바닥 이상 올라와 가지고 장판도 걷고 바닥도 보수해 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가 나와 가지고 보상이 됐을 경우에 그 기준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 기준은 양수기라든지 역류 방지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 자체가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가 났을 경우에 그 대상이 됩니다. 저희도 이번에 침수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50가구 정도 들어 왔었는데 들어오게 되면 건축과에서 담당 직원이 통 담당 직원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50건 중에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대나 안전점검을 전농2·3·4동 지적사항이나 불합리한 게 있으면 자료 좀, 어디가 어떻다는 것을 부탁드리구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을지훈련 할 때 보면 동 예비군대에 빵·우유가 지원되던데 평상시 훈련 때는 지원이 거의 없더라구요. 지원하려면 빵하고 우유하고 음료수를 조금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충분할텐데 지원이 적다 보니까 동 다른 단체에서 보조도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첫 번째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축대관계 있죠? 그것은 전농2·3·4동만 국한하지 말고 동대문구 전체에 위험 축대라든지 위험한 곳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파악이 안되면, 현재 파악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파악이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예비군들 빵 지원하는 것은 아마 총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장한테 협의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예산이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비군 훈련 날 부대에서 할 때 매일 주지 못하지만, 동원훈련 할 때는 못 주지만 지역에서 훈련할 때는 빵·우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을지연습 그럴 때도 예산편성이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과장께서 모르는 것은 총무과장한테 남궁역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답변 해 주게끔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매년 상·하반기 점검해 가지고, 이상유무를 점검해 가지고, 저희가 재난관리 시스템이라고 전산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60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요건물 해 가지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있고요. 약간 위험하다고 해서 재난위험시설물이 있는데 저희가 두 개 중에서, 재난위험시설물 두 개 중에서 미주아파트 옹벽 한 개가 위험시설로 돼 있고요. 나머지 축대는 개별로 해 가지고 개별 ‘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주택의 축대는 건축과, 공원과 관련된 축대는 공원녹지과, 아파트 관련 있는 데는 주택과 전부다 해당 과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료 수합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 자체 훈련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야간에 각 실·과 대기 직원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공식경비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녁의 식대는 저희가 한 끼당 5,000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각 개인별로 구좌에 입금을 하고 있고요. 그 야식비는 사실 저희 공식 예산은 아니고 주민참관인이라든지 오셔 가지고 격려금을 저희한테 주시는 게 있는데 그 격려금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야식비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별개의 동대 훈련관계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훈련할 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을 끝으로 1일차 업무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일차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