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42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신설동외 1개소 재정비 추진 실적이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이게 마무리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 신설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장한평하고 저희들이 휘경, 아니 회기인데 3개를 저희들이 묶어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을 발주했습니다만 회기구역은 3차 뉴타운 구역하고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해서 신설하고 장한평 두 개만 묶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달에 저희들이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용도지역 변경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가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9월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 같고, 장한평 지역은 지난 8월 23일인가 4일인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한 번 상정이 됐습니다. 했는데 그 소방서, 장한평 길 소방서 앞 맞은편 추가 확장하는 구역을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보류가 됐습니다. 정확한 보류 내용은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됐습니다만 보류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대로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보통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두 번째, 네 번째주 수요일날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상정된 안건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보완내용이 떨어지면 바로 올려가지고 9월 중에는 저희들이 재상정을 해볼까 합니다.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금년 5월까지 공람·공고 떨어져서 결정고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들 하고 지금 상당히 결정고시 떨어지도록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다시 다른 문제점 때문에 그게 지금 보류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왜 보류가 됐는지 뭐가 미비한 것인지 확실히 아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원안대로 준주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바람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 주관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6월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준주거지역 변경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보류가 된 거지, 어떤 주관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의견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류된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보완해서 다시 심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전농동 6구역 재개발 진입로에 대해서 건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전농동 6구역에 대해서 오랫동안, 수 년동안 상업지역으로 지구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라는 지역성, 조합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이 지구단위를 바꿔놓고 이러한 형태가 지구계획을 어디 도시계획에서 형질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이 11세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분을 토하면서 쫓아다녀 가지고 6개월만에 원상복귀로 다시 상업지역으로 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동네에 일어나고 있는데 재개발이 목적인가, 사람이 삶에 있어서 주거가 먼저인가 생각을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과정에서 왜 이러한 일들을 사는 주민들한테 동의 한 마디 없이 지구지정을, 그 어렵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세금을 매겨온 과정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동의없이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공시지가도 형편없이 낮추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는 이러한 형평성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한 번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여기가 번지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3동 38-28번지부터 11세대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6구역 진입로관계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택재개발 사업 중에서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있는 재개발사업만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담당하고 일반지구 내에 재개발 업무는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진입도로가 저희들 전농지구단위계획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중복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재개발 구역에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 전농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것을 해제를 했습니다, 중복이 되어갖고.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도로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한 것은, 물론 재개발법은 주택과장님이 담당부서인 줄을 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계획확인원이고 도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동대문구청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을 만약에 서울시에서 한다라면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이 민원을 넣고 구청에 항의서를 보내고 이러한 주민들이 11세대가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내용증명까지 다 떼어가지고 6개월만에 6구역 조합장 ‘김진규’라는 조합장한테로 보낸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동의 한 마디없이 이렇게 도시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책임자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도시계획확인원은 지적과에서 발급하지만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에서도 의제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제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이 전부다 도시계획과에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11명의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해서 했다하면 저희 과에 접수가 됐다면 물론 제가 과 책임자로서 충분히 저도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지만 그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고 그 업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업무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주택과의 해당사항이라고 김명곤위원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을 주택과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김명곤위원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한테 해가지고 김명곤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아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답십리길 롯데백화점간 32m 도로로 확장하는 길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는 약 80여세대되는 주민들이 날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런 청원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가지고 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민자역사 현장을 방문해서 브리핑을 들었고 또 거기에 도로진입을 아까 보고듣기로도 청량리 민자역사를 1차 공사를 확정한 다음에 2차 계획이 지금 32m 도로로 180m 인가 뚫리는 그 도로부분이 고가도로로 해서 배봉로로 연결되는 그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는 주민들은 해방직후 50년동안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곳도 없고 생업에 막막한 길이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를 어디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 단, 자기네들을 몰아내기 위한 사업성이다 이러는 관점으로 이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탄원서, 청원서 가지고 와서 등등 구의원보러 이렇게 동의서에 도장만 날인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까 민자유치가 또 나오는데요. 바로 그 도로를 지금 연결을 해서 사업성이 배봉로로 연결이 되지 않는 도로라면 이 주민들 말대로라면 민자유치 역사에 작업을 하는 작업차량을 드나드는 도로로 삼기위해서 자기네들을 몰아낸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네는 불복을 하고 집을 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네는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구의원들, 시의원을 찾아가서 이것을 백지화 시켜 달라고 하겠다라고 날마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전화를 받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거기가 32m 도로로 왜 계획이 연결되지 않고 거기까지 중단을 시키면서까지 지금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고 또 물론 민자역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 민자역사하고는 관련이 없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 11월달에 전농·답십리 뉴타운 구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청량리 일대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구역 지정이 같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갖고 5월달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도로를 우선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190억 1,000만원을 서울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예산도 2004년도에 1차적으로 50억이 배정이 됐고 작년도에 나머지 140억 1,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상비로 50억은 집행이 됐고 나머지를 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그 계획서는 이미 과거에 몇 연도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지금 최근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미 그 32m 폭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있었던 것을 균형발전촉진개발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선사업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19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갖고 사업을 하게 된 것이지, 민자역사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하거나 민자역사의 어떤 공사형 차량진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계획은 저희들하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계획이 결정됐습니다만 현재 사업은 저희들 계획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사업을 하고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이 주민들에 의하면 2002년도에 구청에서 주민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했었을 당시에 이 사람들의 불만이 이겁니다. 왜 32m 도로를 그 때 당시에 하겠다는 얘기는 일체 입밖에도 꺼내지 않고 롯데가 2,700억을 투자하고 한화그룹이 지역개발촉진지구로 앞으로 여기가 굉장하니 발전이 된다 그러한 발표를 하면서도 도로확장공사 한 마디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을 무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2002년도 여기 적시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자기네들을 그 때 당시에 얼마든지 계획성이 잡혔으면 얘기를 해 주었으면 이사갈 준비를 할텐데 왜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하면서도 거기 32m 도로에 대해서는 왜 말을 구청에서 한 마디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자기네들을 몰아내느냐, 쫓아내느냐 거기에 억울하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자기네들을 살려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도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고 서울 도시계획에서 이미 도로로 지구지정이 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떠한 변경이나 백지화가 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환경 속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가기 위해서는 보상법에 보상을 원활하게 받아서 이주를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발전을 하는데 그것을 자꾸 데모를 하고 발전을 못시키는데 앞장을 선다라면 그것은 우리 나라 국민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부분으로 많은 대화를 했지만 이 분들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 공청회 때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32m 도로가 확정이 됐을 텐데 주민들 공청회를 불러놓고 왜 도로의 얘기는 안 하셨는지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추가질의에 답변하십시오.

2002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자역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 민자역사야 그 이전 ‘97년도부터 도로시설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죽 지금 진행을 해오다가 아까 현장에서도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지금 그렇게 민자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 11월달에 구역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기본계획이 2005년도 5월달에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32m 도로 있는 구간은 당초 ‘96년도에 이미 청량리, 과거에 얘기하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96년도 12월달에 이미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32m 도로계획선이 같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민자역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2002년도에는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2003년도에 그 얘기가, 2002년도 7월달에 이명박시장님이 새로 시장님이 되면서 그 때 강·남북 균형발전 해가지고 뉴타운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 구에서 처음 작업하기는 2003년도 초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구역지정은 2003년도 11월달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진행을 죽 해왔던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시 정책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민자역사하고 관련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네 트집을 잡기 위해서, 물론 단지 구청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다라면 공청회 때 32m 도로부분을 얘기를 안 한 것을 갖고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때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32m 도로가 납니다라고 말씀을 한 마디 해주셨다면 그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 그걸 트집을 잡아서 날마다 저렇게 데모하고 우리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백지화 시켜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인들이 알고, 그 얘기입니다.

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민자역사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은 바도 없습니다. 없고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 공청회가 아닌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자체를 방해해 가지고 계획의 내용을 확실히 전달을 못했습니다.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48~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66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배봉산근린공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배봉산근린공원은 정말 동대문구에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심장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우리 동대문 구민이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일터 생활속에 정말 아름다운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봉산근린공원이 동대문구청 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부터 정말 잘 가꾸어서 우리 휘경동, 전농동, 장안동, 답십리 모든 우리 구민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정말 적합한 산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배봉산이 너무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책로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생태계와 자연이 다 훼손되고 있어요. 너나 할 것없이 산책로가 없는 관계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잡초와 풀이 자랄 그러할 시간적인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이 배봉산만큼은 꼭 산책로를 별도로 책정해서 가드레일이나 산책로 이런 휀스를 쳐서 이렇게 아무나 숲 속으로 들어가서 돗자리 펴놓고 휴일이면 이런 족발이나 소주를 마음껏 마시면서 뒹굴고, 이 잡초가 소주병 내던지고 먹다 남은 족발 내던져서 썩은 흉악한 산으로 변모하기 전에 산책로를 꼭 예산에 집행하고 설계해서 우리 배봉산근린공원을 산책로를 가드레일을 해서 정말 자연을 보호할 수 있게끔 살려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며, 현재 배드민턴 체육회장으로 있는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11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동대문체육관은 정말 우리가 낸 금쪽같은 혈세로 100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체육관을 건립했지만 체육관 구실은 전혀 하지 못하고 어떠한 재개발 무슨 정비업체나 조합장 선출하는 집회 장소로 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본 결과.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세운 계획을 소신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 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봉산공원을 좋게 관리해 준다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봉산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로 외에 여러 곳을 다녀서 훼손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산책로가 개설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책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봉산에는 주 산책로가 야외 무대를 올라가서 군부대로 해서 저쪽 휘경동, 위생병원으로 가는 그 길과, 그리고 보조로 그 밑으로 또 산책로로 개설해서 주변에 자연 숲도 쌓고 해서 산책로가 배봉산에는 사통팔달,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갈 수 있도록 산책로가 아주 잘 정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명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책로 주변에 휀스를 치거나 혹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임야형 공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거기다 어떤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면 또 임야를 훼손해야 되고, 또 시설물 설치로 더 임야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금 산책로 정비는 저희들이 주 산책로와 보조산책로,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산책로는 우리 조성계획에 수립을 해서 이미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산책로 외에 임야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또 야생 초화류를 심는다든지 하는 자연생태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또 배봉산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원래 배봉산에는 배드민턴장이 1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에 반영된 11개소는 저희들이 존치를 하고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불법으로 개설된 3개소 6면, 코트 6면을 철거하고 지난 해에 시에다 예산 요구를 해서 금년도 1억이, 9,000만원이 서울시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미 지난번에 국장님이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념식수목이라든지 야생화를 심어서 이미 임야로 자연으로 복원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배드민턴장으로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그 배드민턴장은 계속 존치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공간으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내체육관 활용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실내체육관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화공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동대문 체육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이고요, 배봉산에 산책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 새벽 5시면 배봉산에 오르기 때문에 샅샅이 뒤져서 제가 도면까지 다 그려놓은 상태인데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체육장으로, 그리고 약수터 있는 곳으로 해서 올라가는 곳은 산책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좌측으로 군부대로 올라가는 산책로길이라든지, 거기서 정상을 뚫어서 만남의 장소로 가는 그러한 길, 또 만남의 장소로 가는 길에서 우측으로, 우측라인에서 자연을 훼손하고 막 나무사이로 빠지는 도로 길이 약 4, 5개의 길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로프줄이라도 녹지과에서 해서 휴일이면 소주, 족발 싸 가지고 가서 배봉산을 훼손하지 않게끔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는 주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산책로 외에 또 지름길로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봉산에다가 계단을, 철도 침목을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저희들이 수시로 그 계단을 뜯어내라, 자연을 훼손하는 계단을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 민원을 수시로 제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자연을 훼손하지만 뜯어내는 것도 또 되어 있는 걸, 자리 잡고 있는 걸 뜯어내는데도 또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훼손이 되면 혹 다시 보수할 일이 있으면 철도 침목을 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시설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길을 내 놓고 나면 계단을 하면, 계단을 싫어하시는 분은 옆에 길을 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해서 내 놓으면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또 바위 쪽으로 자연을 즐기려고 돌아서 가는 길도 있고, 돌아서 가기 편하게 해 놓으면 지름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주산책로라고 내놨는데 그거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 갈래의 길을 내놓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산책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79쪽에, 가로수 보식 33주에 2,600만원 들어갔는데 몇 년 된 나무를 보식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위치도 곁들여서 설명 좀 주시고, 84쪽에, 중랑천 둔치 내 꽃단지 조성 및 녹지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 녹지과에 질의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중랑구보다 계속 발전이 뒤떨어진다고 동대문구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좀 중랑구보다 좀 확실하게 낫다하는 생각 좀 들 수 있도록 개발을 못해 주시는지,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중랑구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대문구가 자립도도 낫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큼은 중랑구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지 소신있는 시원한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보식 공사 33주를 하는데 돈이 2,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어디 어디에 식재했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 보식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부분도 있겠고,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로 수목이 훼손돼서 결주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공서나 도로로 개설하면서 그 부분에 결주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밀집적으로 한 곳에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 전 노선에 곳곳에 이런 가로수가 1주, 2주씩 결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한 30여주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 동안에 매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30여주로 계산을 해서 지금 예산 2,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지금 직경이 12전 내외, 우리가 12전 내외의 수목을 식재하는데 가로수 보호판을, 보호판이 한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가로수 보식을 하고 그 노선에 설치된 보호판과 같이, 가로수 보호판을 같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재 공사비는 거의 100여만원 이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노선은 이문로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1월부터 5월 사이에 전농로에 5주, 이문로에 2주, 신이문 길에 1주, 전답 희망길에 2주 등 사가정길, 오스카 길에 3주, 답십리 길에 5주, 한천로 1주, 미나리길 7주, 그래서 총 33주가 됐고, 보식하면서 주변에 보호판이 설치 안 된 곳에 43주, 그러니까 보호판 10개소를 더 설치해서 지금 2,6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중랑천 둔치 내 꽃단지 조성 및 녹지대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랑천 둔치에 녹지관리를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에 저희 구청장님 방침으로 중랑천 꽃단지하고 녹지를 녹지과에서 관리하라고 지금 방침이 결정돼서 저희들이 8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관리가 넘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그 전에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여건이, 중랑구는 둔치 높이가 우리 동대문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침수되면 동대문구 쪽 둔치가 먼저 침수가 되더라고요. 지난 번에 침수되면서,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무렵에 제가 침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쪽 중랑구 쪽에는 물이 침수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쪽에는 물이 침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단지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연장이 지금 군자교에서부터 광진구, 일부 구간은 광진구이고, 광진구에서 중랑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구간이 우리 동대문구는 군자교부터 이화교까지입니다. 관리구간이 5.6㎞로 광진구나 중랑구 보다는 훨씬 관리구간도 넓고 또 관리 면적도 넓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지금 중랑구에도 7월 1일자로 거기는 중랑천 하천관리추진반이 있었습니다. 그 반이 있는 걸로 7월 1일부로 녹지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8월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중랑구 녹지과장하고도 만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인위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데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중랑구나 저쪽 광진구에 가 보십시오. 밭을 경작을 다 해놨어요. 밭을 일구어서 완전히 갈고 하는데, 이게 폭우가 쏟아지면 그 흙이 전체가 씻겨서 강물로, 한강으로 다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유채밭을 가꾸고 코스모스나 이런 걸 심을 때 보면 완전히 밭으로 경작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 우리가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관리해야 될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구민들이 원하는 거는 중랑구나 광진구처럼 화려한 유채밭 단지라든지 메밀밭 단지라든지 경작을 원하니까 우리도 그 방향으로 지금 올해 약 40,000㎡에다가 8월달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바로 코스모스와 메밀 파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중랑구나 광진구 쪽에는 오랫동안 경작지로써, 수년동안 경작지로써 거기는 거름을, 엄청난 양의 부엽토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하천에다가 부엽토나 비료를 주면 그게 부유물이 되어 가지고 다 밭에서는 흙을 부풀려 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전체 씻깁니다. 씻기면 그 부엽토가 강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강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제가 지난 번에 환경보호단체에서 하천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우리 동대문구를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거기서. 동대문구에 중랑천 둔치에는 자연적으로 굉장히 토양유실이 잘 안되고 좋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만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한 지는 차후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경작을 해서 지금 중랑구와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구나 광진구는 오랫동안 부엽토라든지 거름을 넣어가지고 밭으로 되어 유채나 이런 걸 파종을 하면 아주 생육이 좋고 화려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밭으로 한 지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땅을 기름지게 해야 작물이 더 화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유지 관리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중랑구와 광진구 못지 않게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답변이 너무 길어요. 불필요한 답변을 하지 말고 답변을 정확하게 딱딱 끊어서 해 주시면 시간도 짧고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핵심적인 부분만, 경위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때는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요점만 답변 하십시오.

물론 치수과에서 녹지과로 이관돼서 업무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녹지과에서 녹지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내가 짧게 하나 더 질의할 것은 녹지과장님께서는 꼭 밭에 농작물만 경작한다 이 생각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농작물만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론 코스모스나 메밀은 잘 가꾸어 놓으면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런 거 보다는 억새풀도 잘만 길러 놓으면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덩굴을 만들어서 꽃이 피는 이런 식물도 좋고요. 굳이 중랑구에서 한다고 해서 중랑구 따라서 농작물을 한다든가 감자를 심는다든가,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그런 거 따라하기 보다는 우리의 어떤 특색을 다시 한 번 나타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 들고요. 거기에 인력은 지금 취로사업 인력을 투입하면 우리구 예산 안 들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취로사업 예산은 100% 서울시 예산이니까 우리구 예산 안 들여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지역에 어려운 분들 취로사업에 도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 중랑구보다 못하다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광진구 일부 얘기하셨는데 광진구는 농작물이나 이런 경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또 면적도 많지 않고요. 본 위원은 거기에 수없이 나갑니다. 강 과장님 나가셨다고 하는데 아마 저 나간 거에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수없이 나가는데 광진구는 농작물 같은 거 하지 않고 스포츠 댄스같은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동대문구 특성을 잘 살려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녹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린 답변하고 계속 중복이 되는데 억새풀을 심든 갈대를 심든 모래밭에다가, 자갈밭에다가 심어가지고는 그렇게 꽃이 피고 잘 크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땅에다가 억새풀이나 갈대가 생육할 수 있도록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쪽은 침수가 다른 둔치보다는 많이 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참 유일하게 이문 1, 2, 3동에서 등산로가 있는 고황산 등산로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봉산은 많은 투자를 해서 등산로가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문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뒤에 있는 고황산 등산로를 등산해 보셨는지? 너무나 낙후되어 가지고 등산을 할 수도 없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철조망을 쳤습니다. 등산로가 짧은 구간인데도 그 철조망이 언제 해제가 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70년대에 한 겁니다, 공원입구에 올라가는 데 체육시설이. 그거를 새롭게 교체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등산로를 새롭게, 본 위원 지역구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하루에 몇 백명씩 이문1, 2, 3동, 휘경동 일부가 등산로를 하는데 배봉산에 못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황산이, 고황이라는 말은 경희대학교 창립자, 학교 설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금 저희들도 ‘천장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천장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천장산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천장산은 지금 경희대학교 땅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경희대학교가 아닌 땅은 오래 전에 안기부, 중앙정보부 땅이었는데 그게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문2동에 지난 번에 수해 예방 관계, 그리고 인근 주택에 임야를 훼손하고 해서 그 주변을, 주택 인접지를 저희들이 살림 훼손방지 휀스를 설치하고 수해정비를 하는, 나무를 심고하는 정비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문화재청에서 손을 못 대게 해가지고 공사가 중간에 여러 차례 중단되고 문화재, 의릉관리사무소에 담당 팀장이 여러 차례 가서 나무를 심으니까 처음에 스트로브 잣나무니 이거를 설계했는데 이거는 그 산에 맞는 나무가 아니래요. 그래서 못 심게 해가지고 또 위치를 변경시키고, 수종 변경도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를 제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두 가지 사항을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게 경희대학교는 자연생태 지역으로 지정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하고는 여러 차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주민이 민원을 여러차례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내고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그 부분에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여기 아니라 덕수궁도 개방하는 그건데, 지금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자연생태 지역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주민한테 개방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경희대학 쪽은 하고 있고요. 지금 한 쪽은 설명드린 대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면서, 그 부분 문화재 보호한다고 지금 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지역을 다 통제를 해가지고 일부 구간의 휀스를 저희들이 트려고 갔다가 지금도 협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정확하게 그 산책로를 정비하고 언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단정적으로 못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경희대학 측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로수 가지치기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장안둑길 외 9개 노선해서 했는데 지금 보통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커가지고 가지하고 나뭇잎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막고 또 신호등도 막고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까 저희가 청량리 민자역사 갔다 오면서도 길을 보면서 진짜 많이 막혀있는 걸 봤거든요.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는 고압선이나 전선에 저촉이 되는 가로수는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것은 고압선에 저촉되지 않고 한전에서 전지하지 않는 가로수를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노선이든 간에 가지치기를 했더라도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 가지고 신호등이나 보안등, 가로등을 가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지금 교통신호등을 가리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시에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전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까 중랑천 둔치 꽃단지 얘기를 하셨을 때 다른 지역에 가면 확실하게 뭐를 볼 수 있다. 그걸 우리 동대문에서 둔치에다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잎이 무성해 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가을에 낙엽을 가지고 그거로 퇴비를 만들어서 중랑천 쪽에다가 비닐이라도 깔고 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그거는 잘 안되시면 여기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어떻게 만들어야 자연적으로 돈 안 들이고 한 번 심어서 계속해서 그 지역에 가면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한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정종설위원 질의 부분 중에서 천장산 체육시설 노후된 거 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둔치를 거기가면 뭐를 볼 수 있다는 특성있는 둔치로 만들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나뭇잎이나 퇴비를 활용해서 하라는 그 말씀은 아주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가로수나 일반녹지에서 나오는 나무를 파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루를 내서 파쇄목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썩혀 놓은 것을 이번에 꽃단지조성하는데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거기 갖다놓아서 나무 썩은 것이라든지 퇴비를 활용하려고 이번에 치수과에서 업무를 맡으면서 “아, 이것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장소구나.” 해서 이번에 꽃단지 조성하는데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성 있도록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대라든지, 억새라든지 정말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요구할 때 많이 되도록 반영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갈대밭하고 억새밭이라든지 특성있는 중랑천 둔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종설위원님이 아까 천장산 내에 체육시설을 오랫동안 된 것을 정비를 안 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산책로 문제가 먼저 선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빠뜨렸는데 저희들도 거기를 몇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운동시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거기에 사람 출입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만약 예산을 투자해서 운동시설을 해놓고 사람이 못 들어간다면 이것도 또한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시설 문제는 먼저 산책로가,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문제가 먼저 선행된 후에 운동시설을 정비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밑에는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고황’을 ‘천장’으로 바꿨는데 천장어린이공원에 거기에 체육시설이 일부 있는데 거기도 아주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부분이 문화재관리청하고 아주 민감해요. 아까 나무를 심는데 나무도 거기에 수종 한 개 가지고도,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하다가 제가 수종변경을 했는데……

공사하는데 봤습니다.

예, 그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는데……

그것은 경로당 앞에 있는 것, 경로당.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공원 앞에.

네.

그 부분에 체육시설을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경희대학 길하고 이문동 가는 길 그 길에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 가지치기할 때 꼭 차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열렸을 때만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한전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구청에서 하는 부분 두 기관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 나무 성장 시기를 맞춰서 학교가 열리지 않을 때 그 때 좀 해주시면 주민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가 편리할 텐데, 아주 어쩌면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는지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지치기할 때마다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전에 가지치기를, 한전 전선에 고압저촉이 되는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외국어대학하고 경희대학 쪽은 교통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언제 해도 꼭 계속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희들도 출·퇴근 시간 피하도록 한전에다가 전지 승인 요청 올 때마다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이라든지 저녁 퇴근시간은 피하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에 하라고 제한을, 주의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지도를 하겠고요. 또 시기문제는 이게 가지치기는 12월부터 2월에서 늦어도 3월까지 잎이 나오기 전 그때 가지치기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지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사항이고, 시간대라든지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에 하도록 한전에다가 저희들 가지치기 승인 시에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업무보고 측면에서 공원녹지과에 잠깐 제의를 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담장허물기사업을 재작년에 추진해 가지고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공원화 사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관공서 같은 경우에 휘봉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공원화 사업에 연계를 해서 해주면 좋겠고 휘봉초등학교를 보더라도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휘경2동에 우리 펌프장이나 견인차 보관소 이쪽으로도 사실은 주민들의 입장을 볼 때는 조금 혐오시설인데 거기에다가 조금 흙을 돋아가지고 조금의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담장을 그런 식으로, 조경을 하면서 하는 쪽으로 하면 그런 것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보호관찰소 같은 경우도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그 쪽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조금 고생하셔 가지고 2,000평 정도의 공원을 확보했지만 그 보호관찰소 역시도 담장허물기사업에 연계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떡전교 확보를 하면서 전농동 쪽으로 화단 조성에 철로변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양을 보니까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떡전교에서 시조사까지 철로변에 거기도 역시 철로변 녹화사업으로, 공원화사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구청의 타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도시계획과나 토목과나 이런 쪽으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수림대를 형성하면서 망우로에 도로확보를 시키면서 버스중앙차로제도 청량리에서부터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시조사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혼잡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나 여러 가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철로변 공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관리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하고요. 거기에 있는 시조사 역시도 담장허물기사업에 조금 업무에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인데 지금 상당히 답변이 길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학교 공원화사업은 우리 구 예산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지금 학교공원화 사업 대상지로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하고 교육청에서 추천하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학교공원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원구나 어디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자체 조례로 지금 아파트에 놀이터라든지 일부 시설을 정비할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이 일부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의외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학교공원화 사업과 같은 취지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구에도 적극적으로 허물기사업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휘봉초등학교를 새로 짓는데 학교공원화사업을 병행해서 하는게 어떠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학교 신축사업이나 학교 건립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기 뿐 아니라 여기에 전농3동인가 2동에도 동대문중학교하고 학교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 때도 이 말씀이 나와 가지고 제가 교육청에 여러 차례 학교공원화사업, 우리가 나무 심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건의하고 했는데 이 조경문제라든지 이게 어느 시행청이 정해져서 하는 데다가 옆에 교육청이 하는 일을 구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2동 펌프장 내에 흙을 돋아서 조경하는 방안은 이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조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 부근의 담장허물기사업도 보호관찰소 내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용지를 확보해서 공원 용지에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들에게 넘기도록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떡전교에서 시조사로 가는 철길 옆의 녹지는, 지금 그것을 저희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떡전교 확장하면서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 부분은 지금 꼭 중앙선과 같은 성격인데 그 부분은 사실 철도청에서 철길 주변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 그 공간을 확보해 놓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를 몰라서 저희들도 거기는 아직 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녹지조성사업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조사 담장허물기사업은 저희가 위생병원 담장을 허물기 전에 시조사 담장부터 먼저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그 앞에 수경시설 분수대를 설치하고 벽천을 만들어서 한 번 거기를 명소를 만들어 보려고 시조사에 가서 먼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조사가 아주 뭐라 그럽니까, 담장 허무는데 적극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간게 위생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위생병원 담장을 지금 허물고 그 후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시조사의 담 허물고 조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시점에 위생병원 담 허물고 나서 효과가 위생병원에서도 느끼고, 같은 재단입니다. 삼육 제칠일안식일 같은 교단인데 거기에 위생병원 그 쪽에 저게 효과라든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시조사 담장도 언젠가는 허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담을 허물고 녹지조성하는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5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도 원활한 구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정현황 전반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재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진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과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8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항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기동 846번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제기동 846번지 도로확장 개설공사에 따른 개설 목적과 보·차로 완공 후 이용방안, 인도점용과 도로점용에 대한 해결대책, 정화여상 주변 일명 깡통시장에서 동서시장까지 인도화 도로 기능이 사후 행정지도 방안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846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연장 135m이며 그 도로 전체적으로 25m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 135m 구간만 약 15m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m를 확보하는 것을 보상사업을 아마 수년 전부터 시비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에 공사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의 목적은 일단 일부 구간만 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고요. 이용 방안으로써는 현재 25m를 전체가 일부,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을 다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은 노상주차장으로 당분간 활용하고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구획선을 없애고 마을버스가 들어온다든지 시내버스가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 부근 뿐만 아니라 북쪽, 남쪽 전체를 주차구획선을 삭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점상이랄지 이거 해결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 힘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고산자로랄지, 제기역 주변이랄지 이런 데 일부 조사를 하고 있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데모를 한다든지 또는 사무실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하는 것을 요즘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전체 해결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횡단보도랄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정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그 쪽이 깡통시장하고 그냥 과일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동서시장이. 그런데 변상금하고 과태료만 징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창고를 얻는 것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창고를 얻지 않고 그냥 노상에 적치를 합니다.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주차선에 상품을 적치해 놓기 때문에 주차는 상품적치한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보셨지만 그 통로가 사람도 다닐 수가 없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25m 도로를 확장하고 5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나 변상금을 받지 않고 재래시장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으신지, 그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임광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는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거나 또는 직영을 하거나 직영을 하면서도 시장 상인들한테, 그러니까 몇 개 면을 고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달씩 임대를 주고 해가지고 그것을 서로 양쪽에서 이쪽 민원, 저쪽 민원 민원이 서로 상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의를 긴밀히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사실은 지금도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를 재래시장으로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주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 있지요?

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적자가 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다보면 우리가 흑자가 나는 모양인데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면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물품을 내놓지 않도록 통제가 되지만 상인들이 지금 그것을 거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체결을 하셨지요, 그거 모르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쪽은 위탁관리를 줬고 북쪽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월 단위로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시장에다가 수의계약을 해갖고 처리하다보니까 주차를 하든 물건을 쌓든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그냥 도로로 쓰지 않고 주차난을 긋는다면 도로에는 주차선만 그어놓고 인도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인도는 지금 짐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인도와 도로가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우셔 가지고 그것을 서류로 보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임광규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예,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서가 들어와 있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회의 등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의견을 한 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쪽수 12~16쪽 까지입니다. 토목과장님! 질의·답변하기 전에 14쪽에 세 번째 항목에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이거 ‘06년 12월 30일 아닙니까, ’07년이 아니고. 도로개설,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입니까?

공사명, 어느 공사명.

14쪽에요. 14쪽 3번항에.

‘07년 12월 31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06년 아니에요, 이게 ‘07년 이에요?

이 사업은 아직 발주한 공사가 아닙니다. 순수한 보상만, 지금……

아니, 답변하십시오.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거니까요.

인쇄가 잘못됐나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상비만 2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수립은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보상이 완료됐을 경우는 시설물 단가로 공사를 할 것입니다. 보상만 인가단계에 있고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알았습니다. 아니, 그거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 계획이라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보상만 된다면 금년에라도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보상만 2억 잡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님 제가 한 열흘 전에 이문 1, 2, 3동에 도로 아스콘 공사나 토목공사나 모든 공사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그 공사하는 도면하고 그거를 제가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공사가 하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요. 외대역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외대역 지하차도 보상이 다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상이 다 되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다시 공사하면서 건물을 우리가 보상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다시 했는데 금이 가버리고 바닥이 다 떨어져 버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보상을 한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상한 부분이 저번에 오 과장님 오셨을 때 그 엘리베이터 선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좁네 어쩌네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보상을 하고나서 옛날 건물보다 더 나와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것을 보셨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도 지금 민원이 발생했는데 외대역에서 농협까지 인도가 아주 불편합니다. 보셨지요? 그거 불편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 아주 농성을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하는데 그 노면을, 인도를 반듯하게 골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정종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전에 이문동 관내에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한테 도면과 지역에 대한 공사계획을 직접 와서 설명해 달라 이런 뜻으로 전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문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외대차도하고 뒷골목 정비는 이미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전달이, 내용통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히 이문동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찾아 뵙고 공사개요를 설명 드리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도면이나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대공사에 건물 보상과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금이 가고, 바닥이 떨어지고 공사 추진에 의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내용 중 특히 금이 가고 바닥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는 사항을 저도 접수해 가지고 현재 시공사와 감리와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은 특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층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나 거기에는 특수한 지역 여건에 의해서 CIP 파일을 박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 한계와 관계는 거기에 전문으로 감독하고 있는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작업 지시를 해서 현재 내용을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섣불리 저희들이 어느 쪽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감리단으로 지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엘리베이터 관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지적공사로부터 지적측량, 즉 도시계획선에 의한 현전 보존 확행 측량을 해서 건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벗어난 건물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도시계획선을 침범했다면 그 건물은 마땅히 뜯어야 됨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하나 보행자 불편 사항과 그 노면 정비가 되겠습니다. 노면 정비는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한 3회에 걸쳐서 노면 정비를 했습니다만 실제 불편합니다. 그 지역의 바닥이 콘크리트를, 보도블록을 다 제거하고 성토를 하고,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갈을 깔고 부직포를 깔다 보니까 종전같이,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를 깐 것 같이 매끄럽지 않아서, 종전에도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시로 보수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노면정비를 하고, 특히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이 21.3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조물과 건물붕괴 방지로 인한 CIP 또는 거기에 대한 LW 공법을 하다보니까 보행자 도로가 1.5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것을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잠깐만요.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공사가 측량을 해서 말을 박아 준 데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 저도 건축을 오래했던 사람으로서 내 땅이 측량했던 말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몇 ㎝가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골목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와서 차가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그렇게 민감한 사항인데 그 건물이 한 30전이 또 나와서 지어지니까 민원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자기 땅이 거기까지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지금은 건물을 지어도 현황 측량한 데서 몇 ㎝가 들어가야지 건물을 짓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좁아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또 밖으로 나와서 지었어요. 그것을 잘 해주시고, 지금 보행자 문제는 아까 거기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한 거예요. 저번에도 건설관리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공사하면서 또 도로 인도에서 장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가 제 지역구라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항의가 많던지. 그거를 과장님께서 수시로 현장을 잘 나오시더라, 보니까. 저는 못 봤지만,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서, 그래야지 저희들도 동네에서 얼굴을 보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공사는 하는데 불편하지, 차는 지하철은 계속 밀려가지고 짜증은 나지, 도로는 그렇게 생겼지 여러 여건 상 안 좋으니까 감독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나오셔 가지고 감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은 정종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정종설위원님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사 측량으로부터 몇 ㎝를 띄어야 된다하는 것은 건축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속단해서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히, 기존 도시계획도로에서의 보수와 신축공사에 거리관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축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특히 시설 한 개에 50㎝를 띄게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 기존 건물을 잘라내는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 사항은 무허가는 무허가, 또 건축은 건축과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측량 관계는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노점상과 거기에 있는 관리 관계는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보다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님! 금방 외대 지하차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 4대 의회 때 지역에 이문1, 2, 3동, 휘경1동 의원들하고 한 번 회의를 갖은 이후로는 별 회의를 갖지 못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외대 지하차도가 완공이 되었을 때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는, 그게 경찰청하고 협의가 100% 안 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현재 협의가 완전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협의가 진행 중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고생 많이하시는데 도로나 보도블록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지역에 가보면 공사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바닥이 내려 앉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이나 시공사 쪽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보상금 기한도 명시되어 딱 잡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하자가 발생하면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다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이 반감이 되면 안 되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답변……

필요한 답변은 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은 위원장님께서 4대 의회 때부터, 발주 때부터 관심과 격려를 많이 해 주셨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달리 위원장님한테 그 동안 감사의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 완공했을 때 교통 원활 관계와 경찰청과의 협의 관계는 어떠했었는가 하는 것은……

경찰청입니다.

교통 규제심의나 교통영향평가는 경찰청에 심의의 필요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전에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교통처리계획 인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과 또 공사를 했을 때의 관계는 시민들이나 위원장님이 보셨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생기고 또 위치, 지역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하다가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경찰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추가 보고나 이런 것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지하차도에 보행자 도로, 또 그 위에 보도 육교 관계가 다시 민원이 접수돼서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토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는 하수박스만 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차도 원 메인 도로가 착공하기 전에 위원장님과 그 지역, 관련 주민, 동장, 관심있는 지역 유지들을 모시고 종전과 같이 보고회를 가져서 개선안이나 또는 거기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단과 설계용역사가 거의 검토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동장이나 유지 또 관심있는 상인들을 모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에 보도블록의 노면공사하고 바로 침하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독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뒷골목은 소규모 공사다보니까 지역의 한계성, 또는 자재의 소규모다 보니까, 특히 아스콘 같은 경우는 식어가지고 현장의 난이성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불합리하게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지역에, 특히 의원님들이 관심있는 지역에 그와 같은 불합리한 공사가 진행,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팀장들과 주 감독들과 협의해서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쪽수 1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에 장마 때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치수과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또 동대문구에 보니까 노후된 하수관이 많기 때문에 땅 속에서 파손이 돼서 흙이 쓸려 내려가서 동공 현상이 난 길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즉시 즉시 가서 응급복구를 해주시고 하는 걸 보고 지역주민이 고맙다는 말도 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내에 동공현상이 난 상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부 구간도 있는 데는 있지만 이면도로에 상당히 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 어떤 데는 가보면 금방 복구를 해서 아스콘 포장까지 했는데 뭐 한 2주, 아니면 한 달 안에 흙이 쓸려 내려가가지고 동공이 나서 지나가는 차의 바퀴가 빠지고 이런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많은 호우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뒷골목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동공 발생에 대해서는 몇일 전에도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통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직원, 그러니까 과에 동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동별 담당자가 지역별로 이면도로를 순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으로 하여금 해서 동공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조사한 후에 응급조치해서 이런 동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기동 정화여상에서 동서시장까지 복개공사를 한 곳입니다. 복개공사를 한 지가 30년이 되는데 요번에 25m 도로로 확정이 돼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박스가 노후가 된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치수과장이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여상 간 복개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안전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을 보수를 했고 또한 해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점검한 후에 또 이상이 있다 하면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도로확장하면서 배수로를 거기다 연결시킬 때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철근도 없고 구멍을 뚫는데 너무 힘없이 뚫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치수과에 전화를 해서 안전점검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됐는지 아직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술진이 보고 그것을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치수과장은 임광규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복개구간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콘크리트 강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철근 관계도 옛날에 시공하다 보니까 철근도 그렇게 튼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빗물펌프장 12개소, 간이펌프장 18개소 해서 수문이 14개가 있는데 강수량이 왔었을 때 수문은 열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시간당으로 몇 ㎜가 왔었을 때 수문을 열게끔 되어있나요, 어떻게 해서 빗물펌프장 수문을 그때그때 강수량에 따라서 수문을 열수가 있나요, 어떻게 조치를 내리나요?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치수과장이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간선도로변 하수관은 시간당 강우량이 10년으로 해가지고 74.3㎜ 정도의 설계를 하고 있고, 지선도로 뒷골목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는데 62.2㎜ 그 한도 내에서 빗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입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문을 닫는 시기에 대해서는 강우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수문의 역할은 외수가 내수보다 높을 때, 예를 들어서 중랑천 수위가 안쪽, 내수보다 높았을 경우에는 물이 못 들어가는 작용을 하는 게 수문입니다. 그래서 딱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 관내에 비가 안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정부 쪽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방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문을 닫고 내수에 대해서는 펌핑을 해서 중랑천으로 펌핑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4, 5년 사이에 우리 동대문구가 갑자기 펌프장이 많이 늘어났고 예산으로는 1,116억 정도 들여서 간이 포함해서 토털 30개 정도되는 펌프장이 금년도 집중호우 때 실력발휘를 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펌프장 짓느라고 치수과 담당공무원 애를 많이 쓰셨고 금년도에 수해 피해가 한 건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펌프장을 많이 지었고 관리를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흔히 남자들이라면 다 군을 갔다 오셨지만 60만 대군을 유지할 때는 전쟁을 대비해서 한 번에, 표현이 이상할는지 몰라도 한 번 쓰기 위해서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펌프장 직원들이 본 위원이 많이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대비해서 상황실에서도 항상 근무를 철저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펌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6월부터 9월 넉 달 정도의 근무를 요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외에는 마음이 나태해 지는 경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가 집중적으로 오지 않을 때는 전적으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기계를, 군인이 총을 항상 매일 분해 소제 시키듯이 펌프장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은 펌프장에 항상 기계와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조치를 해 주신다면 좋은 근무가 되지 않을까, 또 문제없이 재난에 대비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 한 번 주시고, 앞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에 고맙고요, 열심히 저희들이 근무를 해서 한 건의 침수가 없는 동대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 이후에, ’98년도에 시간당 강우량이 82㎜가 오고 그래서 수해항구대책을 수립해서 펌프장을 짓는 과정에 2001년도에 시간당 강우량이 94㎜ 와가지고 또 그때 이문동, 휘경동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한 9,250여세대가 됐었는데, 9,250여세대가 돼 가지고 그때 2001년도에 펌프장을 또 더 짓는 걸로 해가지고 보완계획에 의해서 저희 동대문구청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16억의 시비를 들여서 17개소에 크고 작은 간이펌프장 또 본펌프장, 유인펌프장 해서 17개소를 지어서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시간당 강우량이 한 85㎜정도 오더라도 그렇게 많은, 국부적으로 침수가 될 저지대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교육은, 펌프장 직원들이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 아침에 정신교육을 하고 있고 또 비 수방 기간 중에서도 그때는 직원들 정신교육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근무를 해가지고 한 건의 침수가 없는 동대문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25일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제기2동 135번지 일대 반지하 가구수 35가구 정도가 경미한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 침수 당한 가구주들이 하는 얘기가 늦장 대처를 해서 침수를 당했다, 그 말인즉 수동으로 물을 방류했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런 언성들이 높아서 제가 제기 빗물펌프장에 가 봤습니다. 갔더니 상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세 가지를 제시하시더라고요. 자연방류를 했다, 또 수동으로도 물을 방류시켰다, 자동으로 방류시켰다 하는데 자연방류와 수동하고 자동하고 방류시킨 거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대별로 ㎜수와 시간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은 김태용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기2동 135번지는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여 가지고 그러는데 그 때 당시의 비의 양은 한 40분 동안에 58㎜정도 내렸습니다. 58㎜를 역산해 보면 시간당 강우량이 100㎜가 넘는다는 겁니다. 100㎜ 이상이면 이게 2001년도에 94㎜가 와 가지고 동대문구가 그 때 9,250세대가 침수가 됐었는데 순간적으로 100㎜ 이상이 내렸을 경우에는 도로변이, 제가 그 때 당시에는 현장을 안 봤습니다만 도로변이 30㎝ 이상은 물이 고였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동으로 할 수 있고 자동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펌프장 시스템은 수동과 자동을 전부 겸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 또 늦장 가동을 했다 그렇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자동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늦장 가동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2001년도에 소송관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는데 거기에 주장하는 것도 전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늦장 가동하고 잠을 자고 펌프는 가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아무 근거없는 일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시스템은 지금 현재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근무자, 상황실 근무자가 보게 되면 시간대별 수문 근무자 지금 근무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컴퓨터에 전부다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여부, 시간대별로 여부가 전부다 기록되기 때문에 옛날모양으로 안돌리고 돌렸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전부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장님! 우리가 펌프장은 지금 많이 지었는데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게릴라성 폭우나 이런 것이 환경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우리 동대문구에 저류조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빗물덮개 이런 부분이 오수관하고 하수관하고 구분이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오수하고 하수 쪽에 우리 동대문구가 몇 % 정도가 오수, 하수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수, 하수가 오수관과 하수관을 분리를 못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저류조를 설치할 때 그쪽에다가 정화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유수지 그 쪽에 하천으로 방출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류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 계획은 2개소 정도 검토했었습니다. 용두동지역하고 아까 말씀하신 제기동 지역을 했었는데 용두동 쪽에는 저류조를 신설치 않고 펌프장을 성북천 있는 데 그렇게 신설했었고 나머지 한 곳에 대해서는 입지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서울시 용역하면서 캔슬됐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만 많이 있다면 큰 건물 지하에 또 다른 공지에 비가 많이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는 저류조 신설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빗물저금통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비가 왔을 때에는 빗물을 저류했다가 전부 강수가 약해졌을 때 펌핑해서 방류하는 방식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관계,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보다도 입지여건상 꼭 설치할 곳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수관하고 우수관 분리여부인데요. 저희 동대문 구획은 기존 시가지다 보니까 지금 전부 합류식입니다.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합류식 해가지고 그게 전부다 합쳐가지고 평상시에는 우수, 차집관로로 해가지고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중랑천으로 펌핑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구조상 전체를 분리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는 안됩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게, 신도시 개념, 개발 계획할 적에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2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2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은 잘 아시다시피 배봉산근린공원에서 배봉로터리로 내려가는 그 도로경사도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런데 급경사 중간 지점에 배봉초등학교 육교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농3동 주민자치위원회때나 학부모들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때도 이것이 제일로 큰 안건으로 매달 치러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육교를 철거하고 어떠한 지하로, 학생들을 위해서 지하도로 도로를 내 줄 수 있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지금 육교에서 약 한 20m 내려가게 되면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고 우성아파트에서 배봉초등학교로 중간지점으로 학생들이 시간이 쫓기다보면 막 달려가는 과정속에서 내리막길 경사도가 상당하니 고도가 약 7도 이상되는 고바위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잡아도 약 15m, 20m정도 끌려가면서 서는 그러한 경사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2년 넘게 연구도 해보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부위원으로 해봤는데 어떠한 강구책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도 보면 배봉초등학교 지금 현재 미끄럼 방지라든지 아니면 칼라아스콘이라든지 설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학생수가 상당하니 많고 우성아파트에서 넘어가는 학생수가 약 5, 600명에 달하는 학생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경을 육교를 철거하지 않는다라면 횡단보도의 우측에 서있는, 거기가 시야를 많이 가리는 부분이에요,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가게 되면. 왜 그러냐면 육교에서 횡단보도까지는 불과 15m에서 20m 거리인데 기둥이 서 있는 관계로 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가 이렇게 파란불이 바뀌게 되면 45도 각도로 뛰어들어요. 그러면 차는 못보고 있는 상태에서 육교가 서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한 달에 몇 건씩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반사경을 이용해서 CCTV를 설치해서 CCTV가 반사경을 비춰준다면 거기 육교에다가 대형반사경을 달아준다면 운전기사가 내려가면서 학생이 우측에 서 있는 광경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설치를 해줬으면 쓰겠다하는 것이 건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두 번째는 24쪽, 무단방치차량을 도로환경이나 지금 현재 범죄예방을 위해서 도시환경조성코자 차량을 깨끗하니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를 물론 주인이 폐차를 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악조건이고 경비가 들기 때문에 노상에다 버려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어디 보관소에다가 몇 개월 정도 갖다 두는지 궁금하고요. 그 차량을 끌어가게 되면 어떻게 공고를 표시해서 자동차 소유자를 찾아서 범칙금을 먹이는지, 아니면 자동차를 그대로 폐차를 시키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명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봉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 문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는 학교 주변 300m 반경 내에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그 스쿨존내에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데 그 300m 반경 내에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금방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사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든가 불편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통학로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찰청과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곳은 저희들도 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정말 옳은 지적이고 또 그게 상당히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서에 여러 가지 건의도 했고 또 지금도 그 방안을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스쿨존 사업에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현재 지적하신 그런 사항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지금 도로에 횡단보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사경 설치 또 횡단보도를 없애고 신호등 관계, 신호등을 설치하느냐 설치 안 하느냐, 그것은 교통흐름과 여러 가지 보행자도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안전도 중요한 문제지만 교통흐름, 경찰청에서는 교통흐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각도로 서로 협의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지금 없애고 또 그렇지 않고 육교를 못 없앨 것 같으면 육교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해서 애들 통학로에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재차 한 번 건의해서 어느 정도, 100%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여러 가지 법 규제상 때문에 또 경찰청에서 협의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학생들이 최대한 통학로로 안전하게 학교를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주관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데군데 보면 지적하신 대로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차량, 정말 보기 흉하고 또 애들이 차량 때문에 그 위험요소도 내포하고 있는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방치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아무래도 정비가 안된 그런 저희 눈에 안 띈 차량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동장한테도 공문을 수시로 보내서 순찰 중에 방치차량이 있으면 바로 저희 교통행정과로 보고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직원이 나가서 조치합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 직원 둘이 항시 여기서 출근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방치차량을 단속하고 또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고가 들어오거나 순찰시 적발되면 차적조회를 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차적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차주가 어디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적차량인지, 도난차량인지 여러 가지 차적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차적조회가 끝나면 처리 명령서를 냅니다.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기한은 20일을 줍니다. 20일 내에 자진철거를 해라, 자진이동을 해라 해가지고 통보를 보냅니다. 20일간 기간을 주어도 아무 조치가 없으면 저희가 강제처리 공고를 다시 합니다. 7일간의 기간을 두고 강제처리 공고를 합니다. 그래도 처리가 안될 때는 저희들이 휘경유수지, 휘경복개천에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견인차로 끌어다가 놓고 우리가 절차에 위해서 강제폐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업무가 끝나는데요. 나중에 이게 중간에 20일 기간동안에 차주가 나타나서 자진처리할 경우에는 그 때는 우리가 범칙금을 승용차는 20만원, 중형 이상은 30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처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폐차장에 견인해다가 강제처리를 하고 종결을 짓습니다.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해서 구의원님 순찰시에 방치차량이 골목골목에 눈에 띄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경희대, 회기역에서 경희대 가는 마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구간이 짧은 마을버스 있지요. 그 버스 문제가 구간이 너무 짧은데 회기역에서 경희대 가는 마을버스. 그게 지금 운행 구간이 너무 짧은 상태인데 그 버스 관리상태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독점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업체에서 약간 주민 이용자들이 불편함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노선이 너무 짧은데 더 좀 돌려가지고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기역에서 경희대 구간 ‘우리운송’ 마을버스는 거리가 정말 짧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짧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을버스 노선 때문에 수년 전부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마을버스 노선 관계는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노선조정과 인가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주민들 민원을 그대로 시로 전달하고 직접 시에 저희들이 몇 번 올라갔습니다. 저도 올라가서 관계인하고 얘기도 하고 우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버스가 왜 경희대까지 가느냐, 경희대 그 짧은 거리를 왔다갔다 하면 경희대 셔틀버스나 다름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일부 주민들은 경희대를 간 사람들이 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경희대를 가는 것이 너무 짧으니까 우리 회기동 주민들이 다시 청량리역까지 연결해 달라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들 민원이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제반 법 규정이 정해진 노선에서 시내버스 노선 3개 노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사업의 이득관계, 이윤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래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개 버스노선을 더 경유해서 연장시킬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3개 버스노선을 더 지나치지 않고 청량리역까지는 못 가더라도, 청량리역까지 가면 모든 마을버스 연장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3개 노선을 더 경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릉, 카이스트 있는 데까지 만이라도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전 의원님, 전 대에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상당히 그런 건의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회사하고 시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홍릉초등학교, 홍릉 카이스트 있는데 과학기술원 있는 데까지는 가능한데 거기까지 가면 버스 돌릴 데가 없습니다, 회차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노선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정상 거기는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 관계가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인지, 법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현재 법으로는 더 이상 거기에서 청량리역까지라든가 연장시켜서 갈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정성영위원이 질의를 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했는데 그걸 전 위원들한테, 마을버스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과장님이 유권해석 하는 거 하고 저희 위원들이 유권해석 하는 거 하고 좀 틀립디다, 핵심을 보고 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운송’ 마을버스 부분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회기역 경희대까지 가는 걸 원한다 하는 주민이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답변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서울시 조례안을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시민건설위에서 좀 다루어서, 검토해 가지고 버스정류장 3개, 1.5배의 구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유권해석에 따라서는 틀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례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전 위원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카센터를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카센터가 동대문에 몇 개가 있는지? 카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차가 없는 집이 없는데 요금, 모든 물건이 지금은 다 정찰제로 돼 있는데 이 카센터만큼은 내가 다 다녀봐도 요금표시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막대한 차를 운행하는데 지도를 어떻게 하기에 카센터에 가면 요금표시가 없습니다. 오일을 가는데 얼마, 뭐를 가는데 얼마, 그거를 앞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카센터가 동대문에 얼마가 있는지, 앞으로 정찰제로 요금이 얼마씩 되는지 협정 저기를 표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는 총 196개입니다. 거기에서 1급 정비가 11개이고, 2급 소형정비가 6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카센터,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경정비 업체인데 그게 지금 현재 179개입니다. 작년까지 제가 11월달 연말에 통계를 보니까 200여개가 됐는데,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폐업을 하고 해서 현재 179개인데요. 경정비 업체를 우리가 오늘도 단속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청 직원만 단속한 게 아니고 자동차 정비조합에서 직원들이 또 나옵니다. 각 구별로 순회를 하면서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일단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경정비 업소에서 등록해 놓고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정 위원님이 어느 카센터를 갔는데 요금표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안 지키는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점검해서 안 된 데는 조치를 하고 또 경정비업체 자체 조합에서 교육도 시키게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눈이 띄었다면 앞으로도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또 방문 점검을 해서 제반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20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30쪽을 보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십리2동 29-25번지 일대하고 장안2동에 339, 338번지 일대하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각 동에 한 개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완성이 되면 재개발법 안에서 제외가 되는지 거기에 답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공영주차장을 1개동에 하나씩 완성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35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라면 재개발법에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흡수가 된다라면 뭐 길어야 5년이고 한 7년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구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 공영주차장이 각 동에 다 있는 상태인데 저희 선거구를 말한다 라면 현재 가까이 있는 전농1, 4동,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재개발18구역, 재개발7구역, 재개발8구역에 속해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이 정말로 주민들이, 주민들 주거환경에 좁은 골목에다 세워놓고 주민들간에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설립한 건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최소한도로 15년이나 20년 정도의 예산이 공영주차장이 간다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5년이고 10년 안에 공영주차장이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로 흡수가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상당히 우리 구 예산이 낭비성으로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재개발법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재개발법에 제외가 되는지, 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각 동별로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차량 등록대수를 보면 87,0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보면 73,000대 구획밖에 안 되어서 14,000대 정도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m 이상 도로에는 노상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를 위해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8,000대가 사실상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 정책으로 야간개방 홍보도 하고 있고 장려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각 동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최소한 빌딩 하나씩은 지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선정에도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는, 최초에 수립을 할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어떤 뉴타운 지역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짓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뉴타운 지정이 되었다든지 하면 부득불 토지매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사업이 들어갔으면 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이나 전농동 공영주차장도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게 뉴타운 지정되기 이전부터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을 하고 죽 추진했던 사업이어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단 뉴타운 법이나 어떤 재개발법 보다 공영주차장에 우선해서 구제받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지구 같으면, 그런 재개발법이 지구 내에는 그 재개발 법령이 더 우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을 존치하기를 많이 계획하지만 부득불 공영주차장으로써 재개발에 어떤 사업이 지장이 되면 다른 대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하셨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보면 한 53억 정도가 주차장 수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추가요.

추가질의 하십시오.

53억이라는 것은 동대문구의 전체 공영주차장의 수익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종전에 주차가 14,000대 가량의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허가를 해 준다고 하시는데 제 얘기는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재개발이라든지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지 사업성이 있어서 추진이 지금 많이 우리 동대문구는 너무나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또 뉴타운개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내가 지적을 했듯이 이 사업 하나를 완성시키는데 40억 이라는 돈이 구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완성을 시키는데 불과 5년 수입에 제가 봤을 때는, 공영주차장 5년 수입 해봤자 불과 10억도 절대 안됩니다, 5년 동안에 10억. 그렇다라면 한 40억 넘게 들여서 한 금액을 공영주차장 한 곳에 30억씩 만약에 손실을 본다라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순간적인 행정의 업무를 집행해서 이렇게 손실이 된다라면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느 동이 됐던지 간에 그 동에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성이 있을 것 같다라면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나머지 동이라도 사업성을 확정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어떤 뉴타운이나 그런 도시개발 사업지구에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고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소 답십리1동이라든지 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기본계획이 설립이, 추측이 간다든지 예상이 오는 지역에도 건립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자꾸 동 얘기가 나오는데 전농1, 4동,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은 여기 세 군데가 곧 조합인가가 나는 지역이고, 전농7구역이라든지 답십리18구역, 전농8구역 같은 구역은 설령 3년 뒤에 추진을 한다, 조합인가가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불과 5년 정도밖에 사업성을 못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군데 다 재개발에서 빠질 수 없는 위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앉혀 놨기 때문에, 한복판에다 앉혀 놨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공영주차장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당연히 그 세대수에 맞춰서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지하로 들어가든 지상으로 들어가든 들어가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낭비성이다. 이거 엄청난 낭비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건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김명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뉴타운 지역의 주차장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뉴타운이 2003년 11월 18일날 지정 고시가 됐는데요, 주차장은 사실상 2002년 7월부터 추진해서 지정고시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서울시 투·융자 심사도 거치고 서울시 보조금도 받고 또 토지보상까지 완료되고 설계도 완료 돼 가지고 그 지역 기간을 뉴타운 사업 추진이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뉴타운 사업지역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 사업지구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업무보고니까 개인적으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농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전농1동의 주민들은 여기에다 차량 대수를 대는 주민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는 이미 2002년 3월달에 뉴타운 지구로 서울시 지구지정이 됐고 재개발 추진이 한창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 공영주차장이 설립이 돼서 준공이 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답 안 해도 됩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대역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이문동에 주차난이 아주 심합니다. 저번 구청장님 방문 시, 이경시장에서 장수로 간 지금 일방통행로를 양방 통행으로 해 주라고 건의도 했고 여러 차례 민원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가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교통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출·퇴근 시간에 한 번 와서 보시고 시정을 해주시고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문2동에 외대역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양쪽으로, 옛날에는 거기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담쪽이 외대역 삼성아파트 올라가는 구간에 좌측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었는데 담장을 헐면서 양쪽으로 인도를, 지금 인도가 턱도 없어요. 양쪽에 인도를 내가지고 해 놨는데 밤이면 인도인지 차도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으로 차를 다 세워버려 가지고 앞으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 저번에 구청장님 방문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쪽으로 휀스를 스테인으로 쳐주던가 돌로 구간 구간에 차가 못 들어가게,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시장에서 장수로 간 도로, 그때 당시에 양방향으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저도 그때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양방향에 대한, 일방이던지 양방이던지 결정하는 것은 경찰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나오는 대로 그 사항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대역 주변에, 외대역 담장을 허물고 나서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를 당초에는 보도를 지금 보도, 규칙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도 기본규격이 폭이 1.5m가 되도록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대에는 양쪽에 서로 보도를 해 달라고, 한 쪽에만 하려다가 양쪽을 해 달라고 하는 통에 차도를 줄이고, 폭을 줄이고 보도를 설치하면서 최소 폭을 미달하는 1.2m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휀스를 설치하면 인도가 너무 좁아지고, 불편하고 그렇다는 민원이 예상돼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설치를 못하고 그 대안으로 그래도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래도 폭이 좁더라도 꼭 위원님이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쪽으로 이경시장에서 중간은 일반한테 주차를 내 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주차를 다른 사람한테, 일반 업자한테 내 줬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그렇게 필요하고 지금 공사로 인해서 주민이 그렇게 짜증이 나는데 그거를 경찰청에다 하고 그걸 하루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서둘러서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정종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시장 안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있는 거 폐지, 기존에 있던 거 폐지하고라도 설치해 달라면 그걸 폐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쪽 선만.

한 쪽 선만 폐지하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 지적을 해 주세요. 양방향 중에서 어느 쪽을 폐지하라고 지적해 주시면 그걸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님! 옛날 4대 때 임영환의원 계실 때 외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할 때 외대에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짓는 것도,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도 좋지만 학교 BTL사업, 예를 들어 휘경중학교의 BTL사업이라든지 또 추가로 보면 이문초등학교도 학교 신축사업 이런 걸 교육청이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동대문구청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주민들이나 구의원이 봤을 때는 크게 뭐 조금 유도리있게 조정만 하면 합리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주차장 건립이 될성 싶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땅 주인이 어쨌든 간에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땅을 제공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사업을, BTL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했을 때는 동대문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응해서, 주차장 면수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0대인데 300대를 요구를 한다, 안 그러면 150대인데 200대를 요구한다 하면 차량 보유 대수가 추가적으로 느는 상태이고 또 지금 여기에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보면 주차면수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제외하고도 7,000면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완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백금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어대학교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지하에다가 200대 규모로 주차장을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얻고 추진했었는데 소유권 문제 관계로 외국어대학교 이사진에서 건립하는 걸 반대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철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 BTL사업할 때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서울시 주차 정책도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 개축 시나, 왜냐하면 토지구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학교 개축 시나 공원조성 시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는 게 서울시에서 우선 장려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개축사업을 할 때 지하에 주차장을 하려면 교육위원회하고 협의가 완료돼야 됩니다. 1차적으로 지난 번에 휘경중학교 BTL사업을 할 때 지하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1차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처음에는 진입로 문제 때문에 사업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있다가 재협의를 해봤는데 그게 휘경중학교가 지금 설계를 납품하는 것이 금년 10월 15일까지 납품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사업 지연하게 되면 학생들 학사 업무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해서 내일 제가 또 휘경중학교 교장선생님도 한 번 만나 뵙고 동부교육청 관계자들도 한 번 만나볼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학교 개축사업 시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차타워를 지으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확보 예산을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그 부분만이라도 절감이 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이루어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5·31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으시고 영광스럽게 의원님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추용주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철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손의원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은 특히 업무보고의 건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나름대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개진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업무보고 차원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14쪽, 사업장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저희 동대문 체육관에 대해서 본 위원은 1년 적자가 작년에 비해서 많은 적자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적자 차이가 약 한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대문체육관은 본래 취지가 배봉산 근린공원에 배드민턴 체육시설에 배봉산을 자연을 훼손하는데 있어서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립비도 100억원이라는 건축비가 소요가 돼서 완성되어 있는 그러한 체육관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의 취지로써는 이러한 구민들이 체육시설로 체육관을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재개발에 또 이런 사업성으로써 집회장소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체육관이 왜 배드민턴을 치는 체육회원들을 매일, 하루에 아침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2,500원이라는 돈을 받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제가 회원들을 한 100여명 만나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배봉산에 체육회를 몇 년에 걸쳐서 한 군데씩 소멸시키면서 배봉산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으로 습관이 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동대문구민들은 물론 습관도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들었겠지만 입장료 2,500원이란 돈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듯이 체육관이 일요일날, 토요일날이면 이 배드민턴 체육시설로 개방을 시켜주지 않는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배드민턴 치는 체육인들을 꼭 회비를 2,500원씩 받아야 하며 물론,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배드민턴 치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요금을 낮춰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을 해주시고요. 왜 동대문체육관이 재개발사업성에 있어서 조합장 선출이나 또 뭡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굉장하니 많이 집회장소가 되어 가고 있는데 본질이 훼손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신껏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하신……

잠깐, 잠깐요. 시설관리공단 추용주 이사는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동대문체육관의 현 요금 체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한 동대문구 체육관 사용료 부과징수안에 대한 요금체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단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적자가 2억이 나냐, 왜냐하면 체육관을 저희들이 인수했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치러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배드민턴 치러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배드민턴 치러오는 사람들한테 2,500원 받아 가지고 못간다 하면 배봉산 배드민턴 현장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요금 무료는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운영경비 부담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은 징수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관 문제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대관행사 과다에 따른 민원 발생과정에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적 충족을 위하여 건립한 동대문체육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간의 가치창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대관행사가 많은 것은 평일 회원에 운동할 수 있는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다 보니 토·일요일에 대관이 편중되어 일어나는 현상이고, 체육관에 행한 대관의 대부분은 동대문구민과 관련된 체육, 문화행사, 어떤 공익적 사업에 대관 및 관내 재개발, 예를 들어서 재개발 관련 행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최대한 구민의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단에 현 인원이 119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정원이 174명으로 잡아놨는데 여기서 과부족을 55명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많이 필요한 것인지, 현원 119명 업무분장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일용직 또 상용직 또 공익요원이 지원하고 있다면 공익요원까지 별도로 다 분장표를 주시고, 7쪽에 견인차량 보관소에 견인차량이 6대인데 무전기가 11대가 지금 쓰고 있네요. 견인차량에 왜 무전기가 11대가 필요한지 이것도 답변 주시고, 10쪽하고 11쪽에 동대문케이블방송국에 217만 5,000원 기탁했고, 직원 경조사 830만원, 인라인, 낚시동호회에 100만원, 또 어려운 현장 직원돕기 운동전개 해가지고 445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답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2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창출해 가지고 아까 설명에 보니까 20만원씩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원을 했으면 이것은 자원봉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자원봉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추용주 이사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노인일자리에 대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서울시 정책차원에서 노인네들 일자리 창출 정책적으로 구청에서 예산, 시에서 구청으로 예산 넘어와서 또 우리 구청에서 공단으로 넘어와 가지고 하루 4시간씩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이면 3일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공영주차장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너무 지저분하다, 청소가 불결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노인들 50명을 각 공영주차장에 2명씩 배분해 가지고, 하루 4시간 근무시켜 가지고 그러고 나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0명 하루 4시간 일하면 1만 6,000원인데 그러니까 약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20만원 꼴 정도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사업소 무전기 11대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인차가 6대고, 순찰차가 있습니다. 순찰차가 2대 있고 견인보관소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기가 1대 있고, 그래서 합이 1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직원 현장돕기 운동전개 수혜 52명 이것은 직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각자 갹출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인라인, 낚시 등 1,000만원 지원 격려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 예산에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100만원이지요?

죄송합니다. 100만원입니다. 질의한 것이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답변자는 질의자가 얘기할 때 메모를 하셔가지고 차근차근히 답변해 주시고 그러지 못하면 뒤에 해당 팀장들은 자기 과의 질의하는 것을 메모해서 꼭 전달해줘서 한꺼번에 답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분장표, 정직 119명, 일용직, 상용직, 공익요원, 노인 50명까지 분장표 제출해 주시고요. 무전기 11대가 왜 필요한가라고 질의했습니다. 다시 답변주시고요.

예, 업무분담표는……

잠깐만요. 동대문케이블 방송 217만 5,000원, 직원경조사 40명 830만원, 예산확보를 어떻게 했는가 질의했습니다. 이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는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일용직, 상용직, 공익요원, 노인일자리 분담표 이것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경조사 40명, 인라인, 낚시 이것은 직원 상조회에서 줍니다. 한 달에 직원들이 돈을 얼마씩 갹출해 가지고 직원 스스로 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라는 것이 뭐냐하면 애경사가 있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예산 확보했는가만 답변주세요.

그 상조회 직원들이 스스로 돈을 갹출해서 만든 것입니다.

답변 다 하신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동대문케이블방송국 기탁한 것은 직원들이 갹출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기탁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처음에 답변주실 때 인라인, 낚시 동호회 100만원 지원한 것은 후생복지 기금에서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답변주시는 게 상조회비로 하셨다는데 상조회비를 그 위에 직원 경조사 40명 830만원 지원한 것하고 수혜인원 이것도 445만원 직원 불우이웃 갹출해서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상조회에서 월 얼마씩 거뒀는지 분장표 주실 때 내역서를 같이 좀 주셨으면 합니다.

공단이사는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그 상조회, 방금 말씀하신 것을 분담표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꼭 수익성만 내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을 위하고 공익성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는 원인이 저는 이문체육센터를 개장하면서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친절합니다. 친절감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 앞에 경영마인드고 뭐든 잘 해 놨는데 전혀 친절감이 없고 거기를 오나가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절감이 없고 자꾸 바뀝니다, 프로가. 저도 골프를 하고 몇 개, 두 가지를 해 봤는데 자꾸 바뀌고 만약에 지역 주민이 와서 운동을 하다가 안 오면 전화를 해 가지고 왜 안 나오셨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체육센터가 주민을 위해서 주민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센터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주 불친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그런 개정을, 친절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데가 다 카드가 되는데 왜 스포츠센터만 카드가 안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단이사는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연 수차에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각양각색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격이 안 좋은 직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친절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분명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카드결제 미 시행에 따른 문제는 세입·세출과 관련한 예산상 문제로 2006년 예산편성시 미 반영된 관계로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은 카드결제 도입 시 일괄 처리할 그럴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