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견인사업소 견인 차량이 우리가 직영하는 차량도 있고 또 구청에서 직접 용역계약으로 하는 회사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네.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마크가, 글씨가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설명드릴께요. 용역회사는 ‘장안상사’나 ‘현대특수’나 이름이 분명히 차량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구분됩니다.

답변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3동 월드아파트에 공사를 하면서 주차선이 없어진 거 같은데 주차선을 긋고 하는 권한은 구청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끝나고 우리 담당 팀장이 자세히 메모해 가지고 교통과와 협조해서 조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긋고 하는 것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팀장이 적어 놨다가 협조해서 처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선을 긋는 것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만 하죠.

이거 끝나고 우리 담당 팀장이 별도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예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바랍니다.

작년도에 5건의 의견이 들어 왔는데 민원성 적인 의견이었고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네.

보충질의 입니까?

예, 질의해 주세요.

네.

네.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보통 발생되는 내용들은 자산에 관한 것이라든지, 허가를 받은 업소가 허가 위반을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과정에서 소송 들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찰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즉 먼저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행정처분 단계에서 가능한 경감을 한다든지, 반성하는 빛이 역력하다면 처분 과정에서 소송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꼭 이기기 위한 그런 소송보다는 원만한 타협과 합의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소송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그건 자치행정과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삼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찬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호 재산관리2팀장과 김미자 지출팀장은 휴가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710필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729필지를 넘겨줬고. 그래서 이 710필지 중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 113필지, 다음에 현재 매각이라든가 소송 대상으로 있는 것이 48필지, 다음에 공유 및 지적불부합 필지가 246필지, 다음에 도로·하천 등으로 있는 필지가 30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 85필지 중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 20건, 변상금 부과가 27건, 다음에 기타 공지가 3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유재산으로써는 484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대부가 18건, 변상금 부과를 119건을 하고 기타 공지 등으로 있는 것이 347필지입니다. 이 나머지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자로 별도로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리고요. 재산세 제도가 2005년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상 재산세 제도가 상당히 많이 복잡해져 가지고, 또 현재도 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는지 미지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일선 공무원들도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연초에 법을 정해 준다든지, 연말에 해야 되는데 지금 9월달 고지서를 찍고 있는 판에 법은 국회에서 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도 늦어지고, 재산세가 과거의 2004년까지 말씀드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달에 재산세, 토지에 대해서는 10월에 종합토지세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부속토지가액을 일괄 평가해 가지고 주택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앞에 저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대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되고 소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공시가격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그것을 세액을 계산해서 반은 7월달에 반은 9월달에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고, 또 나머지 상가나 영업용 건물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 과세표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과세표준액을 산정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부속 토지 외에 나머지 상가나 임야 등에 대해서는 9월달에 토지 분으로 또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요. 또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주택 분의 재산세인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공시된 주택가격의 50%를 과세합니다, 내년까지는. 그런데 지방세법에 의하면 2008년부터는 55%, 해마다 5%씩 올려 가지고 2017년에 가면 공시가격 그대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재산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앞에 말한 건축물분 재산세는 지난해까지는 고시된 시가표준액의 50%를 과세했는데 금년도부터는 55%입니다. 작년에 50%에서 5% 올랐으니 10%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가격이 안 오르더라도 적용율이 오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2015년에 가면 시가표준액에다가 그대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다음 토지 분의 재산세의 경우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공시된, 구청장이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작년까지는 50%를 과세해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55%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의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3.5%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작년까지 과세 적용율이 50%에서 5%올라서 10%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3.5%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자료 추계에 의하면 9월달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평균 25%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실인데, 사실 세금은 법에서 정한 일방적 강행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재량이 없고요. 그래서 재산세가 많이 인상돼 가지고 7월달에도, 특히 답십리 쪽이나 전농동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후에 생계 보장 수단으로 상가 건물을 가지신 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반 재량 행위처럼 세금을 깎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법의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김용국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그런 자료는 지금 나타나지 않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분, 재산세가 토지 분, 건축물 분 이렇게 나오는데 주택 분에 대해서는 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이렇게 해서 비교는 가능하지만 상업지역이나 근생지역 이렇게 해서는 재산세가 그렇게 자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네.

세무과장님! 지금 답변을 설명해 봤자 사실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깔아드린 거 있죠?

네.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 한 부 깔아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 행정자치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주택 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많이 오른 민원이 많아 가지고 6월 30일날 행정자치부장관 발표에 의하면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지방세법 제195조2에 의하면 세 부담 상환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해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해 가지고 전년도 재산세하고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150%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민주택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세 부담 상환제를 3단계로 나눠 가지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105%, 그러니까 최고 올라야 105%까지 밖에 못 올리고 또 3억 초과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10%, 그리고 6억 초과에 대해서는 전처럼 50%까지 상환제를 두는 그런 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분에 대해서는 그게, 물론 저희들도 금년에 탄력세율을 20% 경감해 가지고 5월 8일날 조례가 통과됐지만, 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분에 대해서는 크게 인상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저희 관내는 공시가격이 6억 초과되는 그런 주택은 지금 사실 없다고 봐지거든요. 왜냐 하면 공시가격 6억이 초과되려면 실거래가격이 8억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건교부나 구청에서 개별 주택에 대해서 주택 공시할 때 시가의 80% 수준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인상될 요인이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재산세 탄력세율 20% 적용했고 아까 말씀드린 세 부담 상환제 완화 영향으로 해서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년도 비해서 평균 한 20%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추세고, 아파트는 평균 8.9% 인상입니다.

금액으로요?

총 금액만.

금액은 작년도 비해서 부과액 기준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50억 6,800만원을 부과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자료는, 왜냐 하면 아직 고지서를 시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계 숫자입니다. 고지서가 9월 10일경에 시에 도착해봐야 정확한 숫자는 나오구요. 추계한 결과 270억이기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네.

2004년도 분은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토털적으로 한 번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2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적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학 지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국행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수동 지적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38개 업소에 대한 종목별 처분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처분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고경혜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번에 우리 소장께서 휴가간 사이에 우리 김길환 보건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다 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속 팀장 소개를 먼저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기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성임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변동화 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건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네.

네.

보건행정과장님! 방역관계는 말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나 감사 시에 지적하는 사항인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실지 연막소독이 나쁘다고 하는데, 아까 김용국위원님 말씀처럼 집에 문을 열어 가지고 자기 집 한 번 뿌려 달라고 그런 인식이 되어 있어요. 기름이 아주 안 좋고 그리고 또 연막소독은 햇빛 날 때는 안 좋고 아침·저녁으로 이슬이 내릴 때 그 때 효과가 있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게끔, 우리 위원들이 알고 홍보가 되게끔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책도 강구 중에 있다니까 아주 고무적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모기 방재관리지침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3월 16일날 용두동에 있는 시립동부병원에서 서울·경기지역 방역팀장들, 방역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해라 이런 말은 절대 없습니다.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이 우선이냐, 살균이 우선이냐, 살충이 우선이냐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갈라지고 다 두 가지 방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열 연막, 소위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살충제 용재를 보일러 등유로, 금년에 경유 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등유가 올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왔습니다. 등유로 희석한 뒤 고열로 압축해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유하고 소독용재하고 섞어져 가지고 그것이 고열로 연기로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휴대용은 10m까지가 유효합니다, 휴대용 거기에서 나오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차량용은 50m까지, 반경.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희석 용매가 아까 경유인데 경유는 유황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등유보다 더 많다, 그리고 값도 비싸다, 경유 값이 오르다 보니까. 등유는 값도 싸고 환경오염도 거의 적다 이래서 올해 저희들도 등유로 전환시켰고, 작업시간 대는 해가 진 후 저녁 시간대는 7시에서 8시경에, 아침에는 해가 뜨기 전 이런 때에 하는 게 좋고,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되느냐, 전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수구라든지, 돌 틈이라든지, 풀잎이라든지, 수풀이라든지 또는 방재지역이 굉장히 넓은 데는 연막소독으로만 해야 된다, 이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분무소독은 사정거리가 없고, 또 하수구에는 못 들어갑니다, 침투가. 그래서 이런 데에는 연막소독을 해라, 그러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해야 할 자리는 꼭 연막소독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해가 났다든지 분무지역이 일시에 많이 해야 할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소독은 가열 연막보다는 좁은 지역에서는 소독효과가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물에다가 우리 용재, 소독약을 100배 내지 200배 용량 표시대로 희석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농약 하듯이 분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살충제, 해충 몸에 닿으면 즉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거리도 짧고 풀잎 뒤에 숨어 있는 해충은 죽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독 약품이 안 묻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수구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연막소독은 환경오염이 있으니까 분무소독을 해야 한다 이 논리는 우리가 잘못 전달된 논리라고 보고, 두 번째는 저희들도 우리 동대문이나 강북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인식은 눈에 보이지 않은 분무소독을 하면 소독을 슬그머니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연막소독을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2회만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동력 분무기로 해서 분무소독을 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연막소독은 화요일날 아침 때, 그 다음에 금요일날 아침 때 시간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에도 용두1동은 화요일날 했는데 용두2동은 금요일날 하면은 방역 효과가 적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도 그 근방 논이 일시에 농약을 치면 이웃 논으로 피해 갈 수 없어 일망타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날 연막소독을 하는 날로 그렇게 작년부터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또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은 우리 구민이면, 수급자 대상 이외에도 우리 구민이면 다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영유아 보건사업도. 그런데 국가사업, 국가에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0 대 25, 25 이렇게 %가 내려오는 것은 거기에 기준이 달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조건에 다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하지만 예방접종 사업이나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영유아 보건사업은 우리 구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수두를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안 했는데 그 수두가 굉장히 비싸고 시작할 때는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대상으로 우선 놔 주고 있고 모든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은 그 분들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구민들도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예방접종 마다 조건이 있는데 차상위 계층만 되는 예방접종도 있고 일반 우리 구민이면 이용할 수 있는 예방접종도 있고, 우선 우리는 차상위 계층을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병·의원에서도 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위주로 놓고 그 이외에도 구민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만은 안 하기 때문에 한 7개월 이 되면 병·의원, 산부인과로 가서 분만을 하라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초음파나 산전 검사를 해 주고 기형아 검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 이상이 되면 병·의원에 가서 건강한 애기를 낳도록 유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애기 난 다음에 출생했나, 건강한 아가가 낳나 출생카드도 보내면서 예방접종 스케줄을 보내고 또 그 후에 교육이 있으면 보내고 해서 산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은 우리 보건지도과 바로 옆에 금연 클리닉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찾아온다거나 내소하시는 분들에게 패치를 주고 상담하고 약의 용량이, 패치도 용량에 있어서 불어서 어느 정도 상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약의 용량을, 패치를 제공하구요. 이외에도 이동 금연 클리닉은 동아제약이나 또 성바오로병원에 가서 우리가 이동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 교육 같은 경우도 동아제약에 가서 우리가 금연 교육을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 관내니까요.

피부에……

예, 그 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에 첫 담배를 하는 분이 밤새 담배를 못 피어서 니코틴이 혈중에 농도가 낮으니까 니코틴의 용량에 따라, 중독된 용량에 따라 그걸 패치해서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데 그것을 붙이는 상태에서 담배를 또 피우면 안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고 그건 금연 보조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퇴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의약과장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관리팀장 박우경 팀장입니다. (인 사) 약사관리팀장 손성암 팀장입니다. (인 사) 검진팀장은 지난 7월 10일자 공로연수 중이라 지금 현재 후임자가 곧 발령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약 박물관은 동양CDC에서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가액은 35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물관 시설비로는 21억 1,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물관 홍보 계획은 단기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홍보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박물관을 저희가 서울 약령시협회에 위탁했기 때문에 개관에 즈음한 단기계획만 저희가 세웠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일단 개관 1주일 전에 포스터를 붙이고 포스터 뿐 아니라 배너라든지 현수막을 각 동에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브로슈어(brochure)를 만들어서 입장하시는 분들께도 한 부씩 나눠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일단 동대문구 소식지 9월호에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화면으로. 이미 그게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민소식지에 또 나가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동대문 관련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언론 쪽에 기자분들을 초빙해서 일단 전시 투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