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요구 자료는 중복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한 바, 내무위원회 감사요구 자료는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은 일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조치입니다. 집행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결산서안 20쪽부터 24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42쪽부터 148쪽까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인지 먼저 이야기 해주세요. 2004년 대비해서 2005년도 체납액이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라 이 뜻입니다. 우리 심정현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따져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답변 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사후에 또 재산권이 있을 시에 정보회사나 이렇게 통해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분 하고 나면 완전히 서류 자체가 어떻게 계속 따라 다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세요. 금융권에서는 말입니다. 앞으로 관계 법령이 어떻게 되지만 금융권에서는 5년 동안 시효결손을 하고도 계속 정보회사에다가 프로수를 30%면 30%, 만약에 수금을 했을 때, 돈을 받아냈을 때 30%면 30%, 20% 계약을 해 가지고, 정보회사에다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게 힘든 모양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진행 방식은 시간관계상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직원들은 퇴장하셨다가 순서 되면 들어오십시오.

감사담당관 소관은 결산서안 31쪽 하단부터 33쪽 상단까지 감사관리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33쪽부터 38쪽 하단까지 기관운영 서무관리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7쪽에 ‘203’목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1억 1,489만 4,290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편성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거 하나하고요.

구체적으로 쓴 것은 다음에 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예비군 육성 지원금, 38쪽에 9,720만원이 화장실 보수비로 나간 게 있는데…… 화장실 수리비로 나간 게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도 5,000만원인가 더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비군 화장실 수리를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본 예산때 편성이 안 됐습니까, 예비군 화장실 수리비가?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집행잔액을 많이,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못 쓰게 하지 말고요, 이번에 긴축을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예산을 좀 긴축해서 잘 편성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8쪽과 38쪽 하단부터 45쪽 중간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3쪽부터 154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되, 목별로 전체 다 하지 말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라든지 또 이·전용 사항, 예비비 사용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페이지수 말씀하시고.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 못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달라 이 뜻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을께요. 48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에 4,220만원의 예산액에 다가 4,220만원 다 쓰고 제로야.

이게 어떻게 제로가 나옵니까? 딱 맞춰서 쓴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인데 이렇게 계산을 잘 맞춰서 쓴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니, 돈이 모자라면 더 요청해서 써야지, 제로가 영수증이 다 있습니까, 이거?

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쓰라고 해도 못 쓰겠네. 하여튼 돈을 많이 썼다는 뜻이 아니구요, 예산 편성상에 보니까 잔액이 제로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과장님 머리가 아주 좋으셔가지고 제로를 잘 맞췄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112쪽 중간부터 116쪽 상단까지 민방위교육 재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서가 신설되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간략하게 소개 좀 한 번 해주세요. 과장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한 번 부탁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위원님들이 대충 우리 과장님들 알아야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아니, 아니야. 위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기 쉽다면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을 새로 과를, 재난안전관리과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이죠, 쉽게 말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3쪽 상단부터 57쪽 하단까지 기획예산, 예산운영, 전산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용부분이라든지 불용액 많이 남은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설명 중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반문 하나 해 볼게요. 그러니까 세계잉여금 중에서 이것 저것 다 떼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게 순세계잉여금이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 말이고, 조정교부금은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에서 어느 구와 상관없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받은 것 중에서 50%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구마다 재정에 맞게 끔 준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특별히 줄 사업이 있다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0%에 한해서 준다. 하여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가 대충 아는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물론 불용액 처리가 다 되면, 많이 되면 과년도, 다음 연도에 쓸 예산은 많이 되겠지만, 사실 그게 많이 남는게 내년도에 쓸 돈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면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면 금년도 사업할 것을,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사업 할 것을 사업성에 예산이 편중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제가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예산을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다 과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을 많이 해 놓고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쓰지 못하는 거,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쓰지 못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총 금액이 147억 그 범위 내에서 한다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는 긴축을 해 가지고, 의회협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쓰지도 못하고 예산 편성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좀 효율적으로 내년 본 예산 할 때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57쪽 하단부터 60쪽 상단부분까지 재무관리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60쪽 상단부터 62쪽 상단부분까지 세무1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60쪽에 보면 사업예산 있죠? 60쪽에 사업예산 아까 서울시 인센티브…… 하여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불용액 많은 남은 거 있잖아요?

체크 잘 해 놨다가 감사 때 자료 요구해 가지고 철저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2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세무2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99쪽 하단부터 100쪽 하단까지 지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안은 63쪽부터 66쪽 중간까지 보건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설명해 줄 때 예비비라든지, 전용 부분 또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66쪽 중간부터 69쪽 중간까지 보건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 김용국위원 질의에 대해서 알기 쉽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이죠?

국·시비는 반납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정해진 항목에 다가 받아 가지고 안되면 반납을 한다? 김용국위원께서는 당초 예산을 국비·시비 전액이 아니고 거기에 대비해서 구 예산도 편성이 좀 됩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당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예산을 과다 편성해 가지고 잔액을 많이 남겼느냐 구체적인 설명해라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된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님!

남궁역위원님 질의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남겨가지고 서울시에 불용 처리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를 요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건데 이 질의가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 그런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는 더욱 더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찾아 내서 혜택이 가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알아 듣기 쉽게, 아까 답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이니까.

쉽게 답변해 주시고, 추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국·시비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잘 쓰게끔 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십시오. 의약과 소관 결산서안 69쪽 중간부터 71쪽 하단까지 의약관리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약과장께서는 그 동안 한의약 박물관 개관할 때까지 너무나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개관식에 의원님들이 가서 봤는데, 과연 그 건물이 한의약 박물관이 될까 의심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테리어를 잘 하고 우리 과장께서 일일이 체크를 다 하시고, 문고리 하나라도 체크를 다 하시면서 구입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과장이 행사 주관을 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날 모든 게 잘 끝나고 대외적으로는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그날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해당 과장이 주관이 됐지만 그날 행사는 간략하게 순서도 없이 구청장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아주 잘 끝났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모든 살림에 집행해 주시고 예산을 주셔 가지고 하는데 그날 행사 내용을 보니까, 별것도 아니지만 내빈들한테 꽃을 달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직능단체, 일반단체, 그러니까 두서가 없고 먼저 가서 꽂으면 자기 것처럼 일반 단체장들은 많이 꽃을 앞에 꽂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상임위원장도 꽃을 하나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동료의원님께서 가서 ‘왜 다른 단체들은 꽃을 주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꽃을 안 주느냐’고 말씀을 하니까 진행하는 관계자께서 하는 말이 ‘구의원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들한테도 꽃이 배당이 안 됐습니다, 지시도 못 받았다.’ 그래서 아주 그날 우리 의원님들한테서 서운한 마음을, 제가 내무위원장한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지 보다는 고생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날 제가 소장님한테 고생하셨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와서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물론 일반 단체장들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그거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는 앞으로 예우 관계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관계 답변은 필요없고요,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을 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과장님! 중단하시고 소장 오면 다시 해요. 소장이 말이야, 조례안 개정하는데 참석도 안하고, 중단하세요.

사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참석을 안 해도 안 해야지, 아무 이야기도 없이 과장 혼자만 와서 제안설명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유인물이 다 도착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돼가지고 있거든요. 의약과장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기익위원님 질의 사항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진료를 했을 때 그 말씀이 포함된 거 같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 한 것은 면허증은 있는데 병원을 개설 안 하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