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8건과 200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6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구정에관한질문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6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 전년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이 끝난 이후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당초 예산편성 시 미 반영 되었거나 새로운 지출요인이 발생될 경우 편성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31일자로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및 공무원여비지급규정 개정 등에 따른 당면한 재정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지난 4월에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조례개정에 따른 구의원 건강보험료, 공무원 제수당 인상,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확보, 200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의 지출요인이 발생되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480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89억 5,000만원보다 106억 1,900만원이 증가한 2,095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9억 6,500만원보다 65억 2,300만원이 증가한 384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06억 1,900만원, 특별회계 65억 2,300만원으로 도합 171억 4,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1,009억 6,300만원에서 직원 수당인상 및 2006년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인상분 6억 5,900만원, 구의회사무국 OA가구 설치 및 구의회 운영관련경비 1억 800만원, 연가보상비 3억 6,3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7,7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2억 3,200만원, 그리고 전동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국·시비 연동에 따른 지원비 2억 4,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억 5,900만원 등 37억 1,500만원이 증가된 1,046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770억 6,100만원에서 보건지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액 3억 7,600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노인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8,30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13억 6,400만원 등 총 32억 4,000만원이 증가된 803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79억 5,500만원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6,7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3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 2억 5,000만원, 중랑천 수세식 화장실 2개소 설치비 8,000만원, 도로개설 사업비 17억 7,900만원 등 총 36억 6,100만원이 증가된 216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6억 3,90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0만원이 증가된 6억 4,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5,50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이 증가한 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2,9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4억 3,800만원이 증가한 10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1억 8,000만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 9,2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장안2동 339번지 공영주차장 26억 2,000만원, 그린파킹 2006년 사업 등의 집행잔액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2억 8,300만원 등 총 60억 7,800만원이 증가된 37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결해 주신대로 구재정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각종 복지시책 시행 등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동대문구가 인간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도시, 고품격의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 9월 21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김봉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9월 29일 제1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 9월 13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 2006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6회 정례회 회의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3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