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사무국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서우선’ 교수께서 강의하신대로 저희 사무국 예산은 일반행정비 장, 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방의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 24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30쪽에 보면 의원님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은 세항별로 보면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2005회계년도 예산 현액은 21억 6,961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좌측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2,808만원이 있습니다. 우선 예비비 사용액은 지난 해 9월 1일자로 의원님들의 회의 참석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구청에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20억 6,817만 9,92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총 1억 143만 8,080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율을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95.3%입니다. 예산편성 대비 분석해 보면 아주 편성과 집행이 적정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의사운영 중에 예산 잔액은 4,801만 1,75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28쪽 하단하고 29쪽을 보면 인건비성,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24명에 대한 인건비에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120’ 세항 경상적경비에서 522만 5,3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는 30쪽 하단에 있습니다. 예비비 2,808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2005회계년도에 예산현액은 8억 1,0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억 5,665만 2,6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42만 6,3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205’목 의회비에서 4,500만원 또 연금부담금에서 8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금부담금의 집행잔액은 미 사유 발생으로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의회비는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쪽입니다. 지방의회운영 기정예산 대비해서 금년도 2차 추경에 1억 825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은 30억 1,7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 세항에 8,075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중간 부분입니다. ‘101’목에 인건비에 1,095만 1,000원, 이 부분은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현재 법적으로는 월 67시간 이내로 주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55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 직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64만 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5, 6, 7급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중단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저희 직원들이 휴가를 가지 않았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30만 5,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월급제와 연봉제에 보면 일수가 10일로 되어 있는데 당초 편성 시에 10일이었지만 16일, 6일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전체 구에서 16일 또 20일 까지 주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늘어 나는 비용이 전체 9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집행부와 형평,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보상차원에서 날짜를, 일수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비 중에서 ‘201’목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37쪽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 이것은 5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서 명패라든가, 의회 화보집 발간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 쪽 ‘405’목 사업예산 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 당초 예산은 3,019만 2,000원인데 이것은 추경에 3,980만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액은 6,9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 OA사무기기를 2층과 3층, 4층에 공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2층에 의회사무국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산만합니다.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적에 저희가 굉장히 결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부 사무기기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속하는 ‘205’목 의회비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매달 298만원을 수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198만원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부담금을 또 내야 됩니다. 아래 하단에 보면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도 38쪽에 있는 거와 같이 저희가 1/2를 부담합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1/2를 현재 부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750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정경비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2006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예산안 35쪽부터 38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뭘 다 바꾸는 거야?

오늘 서우선 교수께서 강의 시에 저희 예산을 구분하게 되면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 중에 자체사업이라 하면은 우리 예산, 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보조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온다든가, 시비가 내려 왔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 기법 상 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속에 의회 화보집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201’목에 편성되어 있는데 37쪽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2002년도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모든 사항이 홈페이지에 올라 가가지고 주민들이 접속해 가지고 정보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활동사항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당초에는 3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을 증액해서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한 달에 보면 약 60만원 정도 보수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정현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