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가급적 위원들께서 중복질의 또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금산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별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 예산 총괄사항과 시민건설위원회 예산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09억 1,667만 1,000원 대비 7.4%인 171억 4,206만 8,000원이 증가한 2,480억 5,873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989억 5,092만 1,000원 대비 5.3%인 106억 1,903만 4,000원이 증가한 2,095억 6,995만 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633만 2,000원, 사용료수입 2억 1,982만 1,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67억 6,696만 1,000원, 이월금 24억 7,307만 5,000원과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7억 2,155만 2,000원, 시비보조금 4억 3,129만 3,000원이 교부되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19억 6,575만원 대비 20.4%인 65억 2,303만 4,000원이 증가한 384억 8,878만 4,000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607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4억 3,852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1억 2,628만원과 사업수입에 3억 1,16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65억 1,632만 3,000원, 이월금 3억 5,114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65억 2,054만 9,000원 대비 7.7%인 66억 9,663만 3,000원이 증가한 932억 1,718만 2,000원이며, 시민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기정예산 1억 5,530만원 대비 3.9%인 60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6,137만 4,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 211억 8,045만원 대비 19.5%인 60억 7,843만 1,000원이 증가한 372억 5,88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일반보상금의 보훈단체활동지원 1,800만원은 보훈단체 지원대상자 증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이전의 보훈회관의 지하 저수조탱크, 온수탱크 등 청소와 목욕탕 보일러 하자보수공사 및 각종 기기 안전점검 등을 위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복지 일반보상금 급식필요아동지원 3,240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분과 아동 증가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은 목표액 10억원을 조성하고자 매년 2억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의 축소 반영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로연금 2억 6,181만원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경로연금 지급대상 인구 증가 및 국·시비의 과소 내시액 편성으로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복지 민간이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원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문제를 예방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간 다양한 주제의 교육으로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시비 증액 확정 내시되어 시·구비 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은 본예산 편성 시 이전건물을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종합평가 C등급으로 건물 노후로 인한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화재에 대비한 전기, 기계, 소방 설비 등의 전면적인 보수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변경하여 국·시비보조금 3억 2,490만원과 구비 10억 2,204만 9,000원, 총 공사비 13억 4,694만 9,000원으로 지상 3층 규모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인 바, 당초 이전건물 선정 시에 목욕탕으로 20여년을 활용한 건물임을 인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이전을 결정하였더라면 당초 건물 구입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을 것이며, 현재 전농2동 사무소 2, 3층에 구립 기존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단독 설치하는 것보다 복합 복지시설로 변경 설치 검토방안 등 보다 더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보호 일반보상금 13억 4,896만 4,000원은 절대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해산·장제·주거비를 지원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는 것으로 국·시·구비의 분담 비율과 부양의무자 부양비 판정기준이 120%에서 130%로 변경되어 증액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장려금 4,848만원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1월에 187명에서 7월에 214명으로 14%인 27명이 증원되어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유기된 동물인 개, 고양이 등의 증가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월평균 처리 두수가 증가하여 유기된 동물 포획 및 보호 관리하기 위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억 7,636만 7,000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청노동조합의 노·사 합의에 의한 2006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 의거 기본급 및 관련 수당 인상으로 부족분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7,989만 3,000원은 삼륜오토바이 및 청소차량 등의 연료비 단가상승분 1,812만 9,000원, 차량 노후로 수리비용의 증가로 5,600만 4,000원, 청소차고 당직 수당 57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2,000만원은 중랑천 둔치 내 꽃단지 및 녹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2006년 7월 치수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업무 이관되어 중랑천 둔치 내 꽃단지 및 녹지관리를 위한 비료, 종자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4,719만 3,000원은 행정재산 246필지 전수측량 실시를 위한 측량수수료를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원은 관내 노점 및 노상적치물 기획정비를 위해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이문동 343번지에서 346번지 간 도로개설 외 3개소의 도로개설은 감정평가 결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예산 증가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건물 노후로 붕괴 위험 민원이 제기되어 예산 부족분 및 신규도로 개설을 위해 17억 7,95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제설대책 부족분 1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도색 과속방지턱 설치, 보도정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1억원, 20m 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보수비 1억원은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3,000만원은 관내 일원의 하수도개량, 맨홀개량,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억 5,000만원, 민간대행 하수도 준설공사 부족분 2억 5,000만원, 중랑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화장실 편의제공을 위한 중랑천공원 수세식화장실 2개소 설치비 8,000만원, 용두빗물펌프장 외 29개소 기전설비 보강 등을 위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특별회계 세출분야 주요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국비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60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 주요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1억 2,628만원의 감액편성은 시설관리공단 견인료수입인 견인차량 계획 739대에서 205대를 감하여 534대로 9,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다른 피 견인차량 보관료 2,7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불법주차 월평균 견인 건수 감소에 따른 징수금 감액 계상은 회계연도를 3개월 남겨두고 불법주차 월평균 견인 건수를 감소한데 따른 감액편성과 경상적세외수입 주차요금수입 3억 1,161만 2,000원의 감액편성은 공영주차장 18개소,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의 감소는 주차 면수의 감소와 주차장 주차 건수 감소로 감액 계상하는 것이라 하나, 회계연도를 3개월을 남겨두고 감액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주관 부서 및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시 충분한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 추계에 의하여 편성한 것으로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서비스를 극대화하여 차량의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 주요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사업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의 1억 9,206만 4,000원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차량견인보관소의 정규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제수당을 현원 대비 편성하여 2006년 전반기 지출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건설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억 2,000만원은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장안2동 339번지 8호에 지평식 27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상비 23억 9,700만원, 공사비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시비보조금 3억 5,114만 4,000원은 그린파킹 2006년 사업 잔액 3억 3,622만 3,000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004년 이월분 1,492만 1,000원은 반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 32억 8,318만 8,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분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꼭 필요한 용도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예산안 책자 19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분야 예산안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로 예산안 163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163쪽에 시설관리공단 견인료수입하고 보관료가 줄었는데 지금 그러면 불법주차가 그만큼 없어져서 줄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3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견인료 수입인데요, 이것은 일반도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수입료가 아니고 거주자 주차구획선 내에 어떤 부정주차를 했을 때 견인하는 견인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주차구획선이 도시계획시설공사라든지 각종 공사로 작년 예산편성 시보다 593면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월평균 수입으로, 위에는 견인료 수입은 대수를 기준으로 했었고, 밑에는 보관료를 월평균 기준으로 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164쪽에, 위탁관리가 줄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 민간위탁을 줄 때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면서 저는 입찰자들이 한 사람이 두 세 군데씩 하면서 단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입찰 금액이 과거에 2,000만원 하던 거를 영업이 안 된다 해서 1,600, 9,000만원 하던 거를 한 8,500 이런 식으로 위탁관리비를 줄여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위탁관리 14개소, 그러니까 2004년도 것하고 2005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2006년도 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찰금액을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답변 한 번 해주시고.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찰금액은 입찰에 의해서, 입찰공고에 의해서 대상자들한테 입찰해서 결정이 되는데 사전에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산출합니다. 해가지고 입찰 금액은 참가자들, 입찰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3개 년도를 14개소에 대해서 입찰금액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총 예산은 474억 1,5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21억 8,955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훈단체활동지원 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했을 때 재원부족으로 약 70%밖에 반영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보훈회관 운영비입니다.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보훈회관의 보수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보수비를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중단부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지난 해 보조금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급식필요아동 지원에 3,2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시비 내시가 부족하게 내려왔던 것을 추가로 변동 내시가 되는 것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 여성복지관 방음장치 공사비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쪽입니다. 기금전출금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1억을 반영해야 되나 그때 재원 부족으로 절반만 편성한 것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3,02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시 내시가 감액 내시가 되는 관계로 같이 구비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8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교통수당 2,217만 6,000원, 경로연금수급자 1,324만 8,000원, 경로연금 2억 6,181만원,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당초 시에서 교부금 내시가 부족하게 내시된 것을 추가로 통보를 받아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88쪽 중단 부분에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비,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강사료, 마찬가지입니다. 시 내시 변경에 의해서 변경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보수 1,630만원, 이것은 보수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와 보육시설운영비 같이 시 내시 변경 통보에 의해서 이번에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시설비 4억 3,32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비 4억 3,320만원 이 사항은 당초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시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던 것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에서 감 편성하고 시설비에 증 편성하는, 그렇게 금액은 변동없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13억 6,499만 2,000원, 자활장려금 4,848만원, 긴급복지지원 6,450만 8,000원, 그 밑에 지역봉사사업 319만 9,000원, 마찬가지로 시 내시 변경 통보에 의해서 변경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84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라고 했는데요, 어느 곳에 무슨 정비를 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고, 85쪽에 여성발전기금은 기정에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추가로 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셨다고 하는데 원래 이거는 그때 여성발전기금 조례안 제정 통과 시 5,000만원씩만 하기로 하고 그때 조례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8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이거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 5,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구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비 5,000, 시비 5,000해서 1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시비가 삭 죽었잖아요? 시비가 삭 죽으면서 구비로만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죽었으면 구비가 죽어야지 왜 구비로 편성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 사항은 2005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5쪽에 여성발전기금은 당초에 매년 1억씩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재원 관계 때문에 절반밖에 편성을 못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5,000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당초에 정성영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 시비 보조받고 그리고 우리 구비 5,000만원해서 1억을 갖고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이 돼서 시비 7,000, 그리고 구비 7,000 해서 1억 4,000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7,000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익히 수령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구비만 4,000원을 증액해서 맞춰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83쪽 밑에 보훈회관 수리로 지금 1,500만원 올라왔는데 보훈회관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수리를 해야 되는지, 하자보수로 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84쪽, 여성복지관 방음장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87쪽, 노인일자리 2005년, 2006년도 월 평균 몇 명씩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조금 전에 시 내시 변경통보 받아서 여러 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건 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이것은 보고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내시변경된 것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그거까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 보훈회관 운영비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수비를 올린 것은 목욕탕 보일러가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요. 지하저수조 탱크청소, 그 다음에 각종 기기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관 방음장치는 문에 소리를 방음할 수 있는 장치를 문짝에다 할 것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에서 내시된 부분은 노인교통수당, 그 다음에 경로연금 수급자, 그 다음에 경로연금 이것은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국비·시비 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통보가 와서 같이 구비도 편성한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증액이 돼서 시비 7,000, 구비 7,000 이렇게 증액해서 운영을 하게끔 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84쪽, 여성복지관 방음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문짝 4개인가요? 그것만 방음장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만 하셔가지고 옆에 다른 제과교실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옆에 교실에서 수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반적으로 다해야 되지 않느냐, 벽하고 바닥까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문짝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전문가들 의견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고, 또 하나 90쪽에 보육시설운영비하고 보육시설운영개선비가 반환금이 많은데 왜 이렇게 쓰지 못하고 반환해야 되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여성복지관 방음장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우선 문짝이 시급하다 해서 거기에 방음장치를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전반적인 것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에 반환금 문제는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매번 결산할 때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이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내려오는 내시된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국비·시비가 넉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반환금이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여성복지관에 여러차례 다녀왔는데 지금 수업하는 학생들은 공히 이쪽 교실이든 저쪽 교실이든 다 노래자랑과 장구교실 때문에 수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저런 방음문 4쪽만 840만원 올려가지고 방음장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을 어떻게 들어서 문짝만 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 번 설명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짝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다가 전체적으로 해주라는 얘기고 그러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죽여 버리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의견과 복지과장님 예산 올렸다고 해서 꼭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들은 구립, 사립, 가정 포함해서 운영비가 부족되고 또 교재비가 부족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되는 금액이 원체 많은데 받은 운영비마저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그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충격이라고 봅니다. 받은 예산은 어떻게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받은 예산을 반환해 가면서까지 안 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뭔지, 시설을 못갖춰서 그런지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지, 운영을 잘 못한다면 운영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서라도 우리 구의 어린이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방음장치는 우선 시급하다고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문짝이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방음장치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전액 남는 관계는, 물론 규정에 따라서 다 지원해 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고 있습니다만 신재학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가능한 한 어린이집 운영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반환금을 적게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과장님에게 90쪽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이 없는, 예산액은 4억 3,320만원이 책정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사업비는 약 1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어린이집을 신설할 경우에 나와 있듯이 국비 2억 1,660만원, 시비가 절반인 1억 8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1억 830만원을 편성해서 총 4억 3,320만원으로 국·시비를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이고 여기에서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예,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이것은 지원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85쪽, 여성정책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같이 합해서 하는 것인지, 또 인원은 얼마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일시적인지 항시적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소년·소녀 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도 상세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도시락 문제인지 아는데 이것이 방학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인센티브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니다. 작년에도 우리구가 장려구가 돼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10월 중에 아마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는 금년 시 계획에 의해서 수상하는 정도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7,000에서 1억 정도 그렇게 받아 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사항은 평상시에는 약 270명 정도 결식아동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인원이 한 250명 정도 늘어나서 한 520명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은 3식을 다 지원해 주는데 주로 중식하고 저녁하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하는 방법은 각 식당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 그 쪽으로 식사비를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90쪽에 전농2동어린이집 국·시비 지원받기 위해서 구비 1억 830만원 편성했다 그랬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 4억 3,320만원을 이월을 전제로 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월을 전제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산편성 지침에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편성은 하지 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 같으면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원 부담 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들이 모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국·시비는 남의 돈 주워오는 것으로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인 우리 국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지 않으면 이 4억 3,000에 대한 예산, 우리 1억 빼고도 3억 이상되는 예산을 국가나 시로부터 다른 좋은 데, 불요불급한 데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마저 1억 얼마를 사장시켜 가면서 더 급한 예산을 쓸 곳을 못쓰고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 판단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의 시설비는 사실 이번에 추경 때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보육시설기능보강비로 기 편성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육시설기능보강비로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는 과목만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어차피 이월은 되겠습니다만 새로 신규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과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얘기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95쪽 중간에 유기동물위탁보호 관련 수수료 등 2,000만원 증액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이라든가 들개 같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2,0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애완동물을 기르는 추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끝가지 처리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다 버리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보통 한 33마리 정도를 처치했는데요. 한 마리 처리비가 9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양이 늘어나 가지고 한 달에 한 50두 정도, 그래서 앞으로 50~55두 까지 우리가 한 달에 처리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지금까지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중에 시비가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썼구요. 우리 예산은 그에 절반정도 이렇게 써서 앞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5,6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이 구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2,800만원은 시비로 이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에 애완동물, 그러니까 고양이 등 생포를 해서 불법처리한다고 하고 동물학대 차원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던데 합법적으로 지금 어떤 방법인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추가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우리 관내에 미주동물병원에 처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개인병원이다 보니까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을 그때 그때 깔끔하게 처리가 안돼서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서울시내 구가 우리 위탁한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유기견이 발견되면 그 쪽에 와서 포획을 해서 한 달간 자기들이 보관을 합니다, 계류장에다가. 그러면 한 달간 보관을 하면서 공고를 해요. 그러면 주인이 오면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동물은 입양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락사 시켜서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가 의뢰해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9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경동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비 1억 7,615만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경동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비 6,165만 3,000원, 전농로터리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 2,800만원, 이 반환하게 된 사유와 2006년도에 우리구 관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에 보면 경동광성상가하고 전농동로터리시장이 있는데요. 지난번 결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동광성상가는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18억이었었는데요. 이것을 공개입찰을 붙이니까 거기서 낙찰차액이, 18억원인데 15억 3,577만 6,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1억 7,000만원 그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거는 국비고 나머지 차액이 6,1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낙찰차액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농로터리시장은 재작년도에, 몇 년전에 1차를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작년도에 한다고 해서 시비보조금을 우리가 얻어다가 줬는데 왜 못하게 됐느냐면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모든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계속 우겼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안된다 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2억 2,800만원이 그대로 시비로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은 작년도부터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기동 청과물시장하고 청량리종합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유보를 시켰었는데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령시장에 대해서 한 80억 들여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농동로터리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이 현재 반납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농동로터리시장 같은 경우는 40년이 넘는 재래식 시장으로써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려고 하는 찰나인데 여기에서 그렇게 반환된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억 2,800만원을 반납하게 된 원인이 재래식 시장의 이사회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결정입니까? 그것을 답해 주시고요. 저희 전농4동 로터리시장은 9월말까지 이동식 화장실 개선사업도 확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들어간 도로라든지 1차 공사 외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납되어 들어와 있는 이전 예산을 다시 재편성, 저희가 재의를 했을 때 재편성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농로터리시장은 한 3년 전에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신청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방법 때문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질의까지 냈었습니다. 서울시장님한테 질의를 내니까 ‘그것은 안 된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회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회시를 해줬는데도 조합 측에서 계속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조합장님하고도 우리가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그것이 관철이 될 때까지 자기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하다고 얘기했더니 조합 측에서 나중에 스스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취소가 된 사업은 2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환금에 대해서요? 그리고 시장사업추진에 대해서 계획이 한번 세웠던 부분이 취소가 된 뒤에는 2년 안에는 재추진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전농로터리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사회에 ‘박동수’ 이사장님 그 조합원 번영회 회원들이 지금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겁니까? 전농로터리시장 번영회 이사장이 ‘박동수’ 이사장인데 시장 이사장님측에서 이것을 지금 반환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반납을 한다고 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쪽 조합하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 그 쪽에서 사업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판단하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내년에 재검토를 해가지고 시장 측에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다.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의 부담금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나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래식 시장은 상인들 번영회에 자부담도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어떤 부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안 하고 반려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국비와 시비, 그 다음에 구비, 민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그 중에 민자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1차 때는 민자부담 10%까지 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마는 2차 때는 민자부담분도 확보가 안 되고 또 의견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요청할 때는 민자 10%가 우선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통장을 복사해서 보내줘야만이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교부를 해주지 그것이 확보가 안 되면 그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민자 10%도 확보가 안 되고 또 의견통일도 안 되고 자체 취소사유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라면 사업비 예산이 먼저 책정이 되어야 민자사업비 10%라는 것을 이렇게 얼마를 책정해서 모아 주십시오 하고 할텐데 사업비 책정을 먼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합니까?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사업비 책정이 먼저 나와 있어야 그 민자 시장에 상인들이 그 돈에 대해서 10%를 걷을텐데 사업비 책정은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본 번영회 시장 측에서 무슨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견적을 어떻게 사업적으로 시장 쪽에서 사적인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올립니까, 아니면 구청에 자료를 올려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을 얼마정도 들겠다 내려보내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10%를 인출한 다음에 구청에서는 예산을 증감합니까?

김명곤위원 추가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처음에는 20%의 민간자본에 국비 80%였는데 지금은, 그게 100% 아닙니까? 100%로 다시, 100%로 안 바뀌었습니까? 그 부분까지 답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자부담이 20%였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10%로 낮춰진 겁니다. 작년도 광성상가 준공식 하면서도 김희선의원이 오셨었는데 김희선의원이 로비를 하셔가지고 20%를 10%로 줄인 걸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민자 10%이고, 전농로터리 시장은 당초에 조합 측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설계서를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다 합니다, 기술진이.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민자부담,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업내용이 아케이드 및 전기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거고 공중화장실 개 보수 공사 및 방수공사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업기간이 원래 2004년 7월에서 2005년 12월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3억 6,200, 이 중에서 시비가 2억 2,800이고 구비가 9,800, 민자가 3,6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던 겁니다. 민자부담은 많지 않지만 그러한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우리 구청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에, 왜냐하면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 의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십리4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없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개선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주변에도 요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환경에 좀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명확한 시장을 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좀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자료 한 번 갖다 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대시장을 비롯해서 저희 관내 대·소시장이 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환경개선 대상 시장으로 되는 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꽤 되고 그러지만 현재 무등록시장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도시계획상 도로라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일대가 다 정비가 되고 무슨 도시계획상 도로라든가 이 시설물이 폐지가 되지 않는 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 상인 회장님인가도 자주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팀하고도 그 방안이 있는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해소되는 방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싶은데 현재로써는 도와 주지 못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시장 개선사업이 있었다 아닙니까? 골목시장 개선사업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시장개선사업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 쓰고요,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총칭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4내지 5인 소수로 되어 있는 시장은 또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해 주면 재산가치의 증식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사익을 보장한다 해서 그런 거는 피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면 조그만 시장은 소유자가 좀 적은 시장도 있고 지난 번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 중간부분에 환경,위생관리, 예비비등 기정예산액 400만원에서 200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900만원을 받아가지고 1,841만 4,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58만 6,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제21 실천단 사업 중 아파트 환경교실과 배봉산 숲 체험교실이라든가 정화활동 소요되는 나무 이름표 제작구매 해서 재무과에서 낙찰차액 53만 6,000원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미지급한 숲 해설가 강사료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당초 예산 175억 6,454만원 대비 4억 5,626만원이 증액된 180억 2,08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로 가장 큰 액수가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노사협의에 의해서 2% 증액된 사항에 따라서 3억 7,636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11억 2,159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의 상세한 사항은 뒤에 죽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 상 생략하고,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기정 19억 1,874만 1,000원에서 7,989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9,863만 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에서는 운영수당으로, 운영수당은 청소차고지 당직수당이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5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선박비는 유류대 인상, 금년에 와서 특히 기름값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서 7,413만 3,000원이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차량 대수에 대한 구입년도 내역하고 2006년도 현재 수리내역 전부 해주시고, 차량이 노후된 것을 폐차하고 신형으로 교체했는데 수리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추가 부품 내역없이 수리비만 증가되는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최근 유가가 많이 급등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폐기물의 원활한 수송이 많이 따라야 되고, 특히 거리도 많이 늘어나게 돼서, 전체적인 건 늘어났습니다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저희가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 구입 내역이라든가 2006년도 수리내역, 그리고 부품 교체내역은 저희가 현재는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많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수리비 증가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오래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래되면 될 수록 수리비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정비인력은 몇 명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특히 차량을 정비할 때 일반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의뢰한 만큼 그쪽 청구에 따라서 수리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성은 확보돼 있다고 봅니다. 그 상세한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내역 전체를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76쪽에 인건비 부분이 기정예산액에 상당히 많은 3억 7,636만 7,000원이 돼 있는데요. 지금 모든 장비시설이, 장비비가 많이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고 또 장비로 전체적으로 이런 용역부분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적에는 인건비가 더 줄어들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3억 7,6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에서 3억 7,000에 들어간 인원수가 어떠할 때 사용했으며, 또 그 분들이 몇 명 정도에 이렇게 많은 돈이 추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일단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월이나 2월이 되면 노사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인건비를 얼마나 인상시켜 줄 거냐 하는 게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금년도 인건비는 기본급으로 해가지고 약 2%가 인상됐었습니다. 당초 69만 4,800원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71만 4,000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통상임금은 주로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5%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게 1인당 93만 4,800원에서 98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인상되어야 된다는 요인은 일단 발생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작년에 편성할 때보다 금년도는 일단 2명은 줄었습니다, 퇴직자가 2명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추경 반영 요인이 생겼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때는 금년도 보다 24명이 일단 감소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더 많이 축소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81쪽에 청소차고 당직수당이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약 43%가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의 당직수당이 지금 이 금액하고 차이가 월등히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차고 당직수당이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요. 또 처음 기정예산 배정할 때는 234명으로 배정을 했는데 인상분은 126명으로만 하는데 인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수당은 지금 구청하고 일단 5만원은 같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도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 당직수당이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숫자가 변경된 것은 평상시에는 1명씩 하고 주일에는, 주말이나 일요일 이럴 때는 당직을 2명씩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숫자가 변경된, 줄어진 사항은 지난 번에 서울시, 우리 조례가 바뀌는 그 시행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까지는 3만 5,000원으로 지급되고 시행일 이후에는 5만원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숫자는 그만큼 줄어가지고 책정을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몇 분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문제는 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려고 하고, 청소차고 수당 문제라든가 지금 다른 거기 청소차고에 대한 매년 지금 예산이 추가로 자꾸 올라오고 기정 예산 때도 지금 예산이 참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참 아니다 하는 것도 많이 올라오는데 청소과장님은 차고문제라든가 청소 환경미화원 전반에 대해서, 지금 사실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되고 있는데도 3D 업종에 종사한다는 이유 하나로 사실 요구가 많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기초 자치단체장 간에 어떤 계약 관계로 인하여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해당 과장으로써는 이런 부분을 자꾸 절제를 해 나가셔야지 이걸 요구대로 다 받아준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소행정과에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금년도 기정 편성할 때는 반영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100%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유류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애당초 본예산 때 저희들이 15% 정도가 그때 미반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15%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는 추가로 편성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 기능직들, 운전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기능직이고 저희 일반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능직들은요, 운전원들은요. 그렇게 되면 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당직수당 이런 거는 저희 구청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일용직으로 돼가지고 노사협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차고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대문구에 보면 쓰레기 수거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이나 이런, 더군다나 지금 가을이지만 기온이 상승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건비 차원에서 전부다 용역으로 간다 그거 이해 합니다. 이해하는데 용역으로 가서 용역에 맡겨 가지고 기존에 쓰레기봉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가고 이런 거로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개선방법에 대해서 횟수를 늘린다든지, 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따르지 못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 번을 배출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여러 번을 한다든지 용역을 주는 만큼의 그런 방법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 간선도로나 보행자 도로 주변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데도 상당히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개선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용역회사로 보면 용마나 동양이나 등등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역에는 어느 게 하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용역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 입찰방법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고 신규를 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규정을 딱 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때문에 사실 고양이가 많이 뜯고 해가지고 봉지 문제 때문에 지저분한 게 있어서 개인, 각 가구별로 지금 개별음식물 용기의 보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게 완료되고 나서 그런 문제점은 일단은 많이 해소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특히 금년 여름 이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게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상당히 주중에는 많이 깨끗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거의 매일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속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정례회 때나 이때 전체적인, 아까 용역설명회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협조도 구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 자체는 이 봉지 자체를 없애고 해서 저희들은 무상수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에 대해서 무상수거까지 하더라도 골목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집행부 생각이라는 걸 일단,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따라줘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즘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가 주로 경동시장이라든가 청량리 어물시장 이런 데 쪽에는 우리 기동대들이 주로 스티로폼이나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치워나가고 있고요, 골목길은 지금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 방법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퇴직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 때는 그런 사항을 제대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직영 문제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을 허가 받는 업체는 지역을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허가를 받는 사람은 동대문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대신에 감량성이라든가 사업장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지역 제한이 없게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허가사항이요.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시행규칙,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대행구역을, 우리 동대문구조례에 보면 “대행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자유경쟁입찰에 붙인다 그런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법 취지에는 아직은 안 맞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에는 “허가받은 관내 업체 중에서 대행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한다” 법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 중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가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추가예산이나 본예산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은 생각을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 그게 잘 안 되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부분은 사실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도 위탁을 주는 부자구들은 몇 개 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 기동대를 최대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들로 해서 지금 2개조로 해가지고 기동대하고 별도로 가로를 돌면서 있는 것은 수시로 1t 더블켑이라든가 이런 데 실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위탁이라든가, 지금 하는 것이 제대로 하려면 어차피 개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많이 독촉을 하면 그런 부분은 이제 강남구나 이런 데는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2년 후에는 폐기물시설로 모든 시설이 이 쪽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가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3억 3,1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회기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2개소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당초에 시비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5,176만 8,8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비인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50억을 받아 갖고 2004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50억 중에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비로 집행하고 남은 2억 3,022만 4,3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2004년도에 저희들이 140억 1,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답십리 롯데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사업비 중에서 용역비 5,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환하는, 그래서 총 3억 3,199만 4,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82쪽에 보면 중랑천 둔치내 꽃단지 조성……

아닙니다. 도시계획과.

아, 그런가요? 93쪽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3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해가지고 3억 3,199만 4,000원이 반환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이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답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방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3억 3,199만 4,000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회기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2개소 재정비 용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억 5,000만원을 받아 갖고 5,176만 8,8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반환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지구개발 보상비로써 2003년도에 50억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을 50억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주고 남은 2억 3,022만 4,300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 답십리 롯데간 도로개설공사로 2004년도에 140억 1,000만원을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토목과에서 사업 중에 있는 공사비 중에 5,000만원이 불용이 되어서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토목과에서 5,000만원 반환한 부분이 소상하게 안 나와 있는데 5,000만원이 왜 반환이 됐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만 총괄하고 있지 집행은 전부다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 5,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집행과정에서?

이원화가 아니고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 시에서 받은 것이 190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공사에 따른 집행은 토목과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집행을 하고, 보상에 따른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집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제2회일반·특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1,242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1억 1,242만원은 2006년도 7월 26일자로 중랑천둔치 꽃단지 및 녹지관리 업무가 치수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랑천둔치 꽃단지 관리하는 인부임 7,462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청했고, 공원녹지 유지관리 인부임이 지금 저희들이 연간 152일을 당초에 요청했는데 그게 122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5,372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3,780만원을 편성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가 중랑천둔치 꽃단지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치수과에서 꽃단지 및 녹지관리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재료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꽃단지에 종자구입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료라든지 자재를, 8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부분 예비비등은 반환금입니다.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집행하고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시나 국가에다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산불방지 대책으로 이것은 75만 3,000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는데 자재구입하고 입찰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자재구입비 중에 일부 75만 3,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반환금 용두근린공원조성비는 철거비라든지, 울타리한다든지 공사비 낙찰차액 2,943만 2,000원 정도를 반환하는 것이고, 산불방지대책으로 25만 3,000원, 저희들이 배봉산이나 답십리근린공원, 홍릉근린공원은 시 소유 공원입니다. 여기서 시 공원 유지관리비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시에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돈이 있는데 거기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82쪽 중간에 중랑천둔치 꽃단지 조성 2,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중랑천 가꾸기 사업에 우리 동대문구만 한다면 잘했든 못했든 주민들의 어떤 평가가 나오지 않는데 매번 얘기지만 지금 중랑구와 또 광진구와 우리 동대문구를 주민들이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많이 올려서라도 중랑구, 광진구 못지않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군자교에서부터 이화교 지나 이문동 체육센터인가 거기까지가 우리 동대문 지역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꽃단지 조성도 안되고 시설도 부족하고 또 뭐하는 것도 부족하고 해서 주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예산 계획대로 2,000만원 가지고 하시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구가 월등히 낫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꼭 꽃만 심으라는 것도 아니고 운동시설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 의견은. 업무보고 때 얘기했듯이 속새밭이라도 이쁘게만 가꿔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치수과에 있다가 공원녹지과로 넘어온 이상 공원녹지의 전문가이신 우리 강 과장님 실력 발휘하셔 가지고 이 문제 해결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가, 지금 중랑천둔치 업무가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치수시설이나 일반시설물은 그대로 치수과에서 유지관리하고 단지, 꽃단지하고 거기에 녹지, 꽃이나 식물을 심는 일반 녹지관리를 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달라는 말씀은 저희들도 녹지나 꽃단지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거기에 당장 금년 가을에 꽃이 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메밀을 심었습니다. 코스모스하고 메밀을 파종을 했는데, 내년 봄에 꽃을 보려면 유채꽃을 금년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채씨라든지 내년에 준비할 자재, 내년 봄에 볼 수 있도록 꽃을 하려면 지금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채종자라든지 이번에 파종한 코스모스라든지 메밀종자 최소한의 비료 종자비만 이번에 2,000만원 했습니다. 지금 신재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부분이 군자교입니다. 저 끝이 이화교인데 지금 이 부분에 현재 상태는 위에 부분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초화류를, 지금 연두색이 된 부분 여기가 이번에 메밀을 파종한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당장 할 수 있는 코스모스나 메밀을 파종했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지금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갈대라든지, 억새라든지, 부용이라든지 우리가 다양한, 이 지역에 맞게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올해는 급하게 꽃단지를 1년 초화류 정도로 했고 내년에는 다양하게 다년생 식물을 갈대라든지, 억새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제 3개월밖에 금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꽃단지를 어떤 종류를 할 것인지, 아까 종자만 구해 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종자구입비를 미리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대문구지역에는 지대가 얕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분이 많은 곳에 메밀이 잘 될 것이며 또 억새같은 풀도 수분이 많으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분이 많은 곳에 자라는 꽃을 심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남들이 심었다고 해서 갖다 심어 가지고 그 꽃이 자랄는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랑천둔치 꽃단지녹지대 유지관리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 2일날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중랑천둔치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받을 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우리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를 가지고 우선 메밀하고 코스모스 종자나 이런 것을 일부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녹지대 유지관리 예산이나 중랑천 둔치 예산이나 같은 우리 녹지과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종자를 했고 내년 봄에 필요한 유채라든지 그 종자는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요구해서 사 들일 것이고 꽃단지는 지금 우리가 일용인부를, 똑같은 일용인부도 지금 공원녹지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우선 8월부터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꽃단지도 이미 일부 조성하고 그 주변에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맞게끔 모든 식재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염려는 저희들도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중랑천 둔치가 수분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비가 올 때는 침수가 잘 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바로 그 부분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잘 자랄 수 있는, 저희들이 갈대나 억새나 부용이나 은실이라든지 다양한 식물의 특성에 맞게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중랑교보다는 둔치가 낮기 때문에 토양같은 걸 거름을 많이 주고 그러면 장마져 가지고 물이 차게되면 다 씻겨내려가서 상수도나 모든 것이 해롭다, 그럴 바에는 굳이 남이 지금 하니까 코스모스, 메밀 이런 것을 꼭 심는 것 보다도 관리하기도 쉬운 억새풀 단지같은 것 갈대, 그런 것들은 가물어도 좋고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굳이 거기다가 거름을 안해도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안겠는가, 녹지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랑천 둔치가 중랑구나 광진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대가 낮습니다. 물이 잠겼을 때 사진입니다. 바로 물이 잠겨서 나가서 사진을 찍고 여기 8월 2일날 제가 방침을 받으면서 직접 추진했는데 지대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침수될 때는 침수되지만 금방 또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식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초화류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다년생 식물을 심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구간을 갈대나 억새로 다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지대가 높은 데는 지대가 높고 또 코스모스가 살 수 있는 곳, 유채가 살 수 있는 곳에는 유채를 심고 지대가 낮은데 이런 부분에는 갈대라든지 물에 오래 침수되도 생명력이 강인한 초종이 살아가는 식물을 심도록, 저희들이 아까 우리 임광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적재적소에 적정한 식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98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기획정비라고 해서 2억을 갑자기 추가로 올리셨는데 지난 번에도 우리 구의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동시장이나 한의약상가 그런 불법 노점상하고, 그런 거 지금 막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기획정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또 아니면 지금 답십리5동……

황물시장.

황물시장 거기 관계도 지금 상당히 심각해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황물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는 항상 우리 동대문구에서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하는 것이 한의약상가, 그리고 황물시장, 골동품상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상가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황물시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경제적으로, 기반 경제적으로는 좋은 사항이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주면서 해주는 방향이 좋지 않은가. 저는 봤을 때 건설관리과에서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답십리5동 황물상가 이런 데는 별로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지금 뉴타운 설계하면서도 황물상가 길을 이스코밸리 길이니 무슨 그런 설정을 해 놓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코밸리 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보호도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무슨 활성화도 시켜 주던지 아니면 진짜 주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설정해 주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요 2억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할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억원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노상적치물 기획정비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 주변이라든가 기타 역 주변 관계를 일시적으로 다 모든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주민 통행이 불편한 지역, 예를 들자면 삼성생명 앞에 그런 데라든가 또 청량리역 앞 부분 주로 왕산로 주변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황물시장 주변에 또는 고산자로 주변을 일시에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 인도나 차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치워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오랜 세월동안 관행적으로 점유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 정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물건 적치부분을 최소화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끼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추가질의 하세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이 2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삼성생명 주변, 그 다음에 청량리역세권 롯데백화점 주변 그런 말씀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는 삼성생명이라는, 삼성화재 건물이라는 대그룹 빌딩이 있고 또 롯데라는 대그룹 판매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을 그 쪽에서 건물 주들이 삼성화재 건물이나 롯데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쪽을 일방적으로 노점상을 철거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더 불편한 데는 이쪽 경동시장, 한의약상가 있는데 여기가 주민들 다니기에는 더 불편한데 꼭 왜 거기만 하시려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은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생명이라든가 청량리역세권을 제가 일례를 들었을 뿐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14개 시장 주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가장 저희가 시급하게 해야 할 고산자로 주변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생명이라든가 역세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측량수수료가 지금 갑자기 15필지에서 231필지가 올라서 246필지로 늘어났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해야 하는지 설명 주시고, 그 밑에 포상금에서 신규세원발굴 포상금했는데 본 위원은 이 용어 자체가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규세원이라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걸 찾아서 부과를 시키는 게 신규세원이라 보고 있는데 지금 각 과별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세원을 더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1년차 제외한 2, 3년차 이상 세원을 받아들이면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서, 물론 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목도 틀렸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게 골자가 아니라 1년차 세원을 90%면 90%, 95%면 95% 이상 목표를 정해서 받은 다음에 그 나머지 다소의 %를 이 다음해라든가 2, 3년차에 가서 다 받아들이면 포상금을 준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년차에는 목표 정하지 않고 들어오는 데만 내버려뒀다가 2년차 3년차에 가서 얼마 이상 받아들이면 포상금 제도를 해 놓는 것은, 물론 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세원발굴 포상금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측량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느냐 라는 질의에 답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는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점용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측량도면 자체가 ’7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지금 현황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30년 이상이나 되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부터 3개년을 계획해서 측량을 실시해서 그 동안에 발견하지 못한 세원을 발견해서 부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현재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4,7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세원발굴에 따른 단어 표시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세원이라기 보다도 제 생각 같아서도 숨은 세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통상 저희가 신규세원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에 관한 사항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체납금 받은 것만이 포상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부과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년보다도 더 열심히 측량조사를 하고 해서 변상금 부과가 한 5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한 징수가 한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100분의 5인 500만원을 포상금에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측량문제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246건을 하겠다 하는 것은 내년도, 그 후년도에 측량을 다 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 주시고, 포상금 제도에서도 전년도 12월에 본예산 때 포상금을 100분의 5를 줘야 된다면 본예산 때 왜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와서, 지금 추경예산이 올해 너무 빠듯해서 실질적으로 써야 할 곳을 못쓰고 있는데 여기에 500만원씩이나 편성했는지, 편성한 이유를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측량비를 이월을 전제로 해서 편성되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측량비를 이월을 전제로 해서 편성한 게 아니라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서,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3,900만원 정도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금년 초부터 죽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년 안에 다 활용이 돼야 되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년 계획으로써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5억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그 후년에는 한 4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총 한 10억을 들여서 50억 세원을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필연코 이 예산은 다 활용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전년도 12월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는 3,900만원 정도밖에 숨은 세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요청했으나 삭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측량조사,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상금은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중에 246필지 금년도에 측량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다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포상금 문제도 얼마나 금년도에 세원발굴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이거 체크했다가 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필요한 얘기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6필지에 대한 측량은 금년 안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관계, 그리고 포상금 책정함에 있어서 금년도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 말까지 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1억원의 징수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하시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97쪽 민간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 노점 및 노상적치물 기획정비 예산에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억원이라는 돈의 증액 사유와 앞으로 기획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원은 당초 2004년도 12월 말에 신설동 재건대 이전비용으로써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설동 재건대 이전을 완료했기 때문에 돈이 전액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반납을, 어차피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된 거라서 저희 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시민보행 혼잡지역 노점정비를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서울시에 특별계획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6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점심식사 전에 저희 전농동로터리시장의 예산을, 2억 3,000이라는 돈을 편성했다가 집행이 안 됨으로써 다시 본 구청으로 반환하는 건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예산이든 구예산이든 국비든 그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서울시로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 예산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보류시켰다가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2억원이 보류된 돈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동 재건대를 철거하는 비용으로써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써 저희한테 내려진 거고 작년에 그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학석’씨라고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 재건대 대장이 구속되는 바람에 무리없이 철거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여금으로 남아 있는 돈이고요, 그게 원래 작년 하게 되면 금년 반환금으로 서울시에 반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노점상 정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억원을 기획정비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노점상 예를 들어서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사람을 동원력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 장소에서 인사 사고라던지 날 걸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정비라고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정비를 해야 될 사업기금으로써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 지금 17억 7,956만 2,000원에 대한 큰 예산이 추경 106억 얼마 중에서 지금 18억 가까이 도로개설 보상금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모두가 다 급한 내용인 줄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장안동 94번지 보상금은 계속 미루어지는지, 과장님의 한계가 거기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 편성을 못한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이문2동 343~346과 제기동 620번지 주변 대로공사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부족금액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을 요청해서 10억원과 2억 7,956만 2,000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동 94번지는 실질적으로 계획안에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추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작년도 교부금을 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재원의 형편이 좋아진다면 장안동 94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도 점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급한 사업인 줄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리고 전년도 서울시비 30억 특별교부금 받은 것도 제가 구청장님과 서울시 당시 운영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노력을 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구 예산 금년도에 장안동 사업비 5억 책정된 것 작년 연말에 구청장님에게 특별히 얘기해서 5억 더 받아서 10억 됐고요. 공사비 5억도 작년에 책정된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모두가 다, 어느 동이든 다 똑같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올라 온 예산이 도로개설 도시계획이 30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필요하면 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안동에는 30년 됐습니다. 30년 된 도시계획을 지금까지 묶어놓는 그 자체도 우리 구청에서 잘못 하고 있는데 늦었더라도 예산 반영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요청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50억까지 신임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마저도 금년도 추경에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토목과나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정말 보상을 해주고 도로개설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은 어느 지역의 특정한 사업을 예산편성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개인이 시 교부금을 타 오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의 형편에 맞춰서 교부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동 94번지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예산액이 300억 이상이 되는 총 사업이 됩니다. 결정년도는 ‘74년도가 되겠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문2동 사업과 제기동 620번지 사업은 ’64년도에 도시계획 결정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10년 이상이 더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한 것이 꼭 오래됐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위도 아니고 뒤에 됐다고 해서 후순위는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태여 그것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그 지역에 얼마만큼 필요하냐의 척도에 따라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 토목과는 사업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도로가 처음에 250억 보상비가 책정됐다가 지금 300억 넘는다는 것은 보상비가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잘라나가다 보니까 지금 감정가가 높아지고 또 주민들 요구도 재심의 자꾸해서 높아지는 건데, 사실은 늦었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것이지 그 쪽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에 예산, 전년도에 비교해서 너무나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봅니다. 내년도라도 예산을 담당 과에서 충분히 더 많이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산편성이,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좀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예산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못한 대신 내년도에는 충분한 편성 하셔가지고 추가 보상금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신재학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과와 협의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문3동에 보면 e-편한세상 진입로 개선공사로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문동 e-편한세상 입주한 지가 한 2년이나 3년 사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을 때 교통영향평가도 받았을 거고 그랬을 때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조건부나 이런 것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산을 안 하셨는지, 이제와서 우리구 예산으로써 여기를 교통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이강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 서두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이 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교통개선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편한세상은 실질적 도시계획 도로가 당초 결정된 12m 도로였습니다. e-편한세상에 실질적으로 이문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오면서 석관동쪽에서 오는 도로와 좌회전이 안되고 또 나올 때 좌회전이 안됩니다. 이 지역을 서울시경과 협의한 결과 3차선을 확보했으면 좌회전, 우회전을 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교통개선사업으로 규제심의를 어렵게 교통지도과에서 시경과 받아서 차선을 현재 12m에서 15m로 확장해 3차선과 대기차선을 유도하는 교통개선사업으로써는 참 좋은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추가된 3억보다도 더 많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업권 3개와 3동의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성북구 석관동과 경계지역이고 해서 저희들이 경계지역에 교통개선사업으로써는 동대문에 바람직한 사업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선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공사착공에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동 2, 3, 4동에 대해서 시설비 그리고 부대비로 17억 7,956만 2,000원을 편성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가 폭이 몇 m고 길이가 몇 m로 도로개설단위 네 군데 사업성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지금 겨울 제설대책 도로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20m미만 이면도로덧씌우기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김명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설명하시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문2동 343~346번지는 ‘박정순’ 외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소송이 걸려있던 사업입니다. 장기간 도로개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문2동 343은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문3동 e-편한세상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동 54번지는 현재 도시계획선이 ‘64년도에 책정되어서 이 집 주인이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가정형편상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위험시설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줘가지고 위험시설물 제거 및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고요. 도로유지비의 덧씌우기는 추가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13억과 또 뒷골목 포장에서 8억에 1억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유지관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뒷골목 포장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위원님 중에서도 몇 군데 추가 하반기에 요청해서 공사 욕구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1억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3억을 각각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여건상 1억만 불요불급하게 최소한도로 자재도 일부 이런 범위 내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형편이 된다면 더 편성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연도별 자료, 지출계획이나 예산편성 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20m 미만 도로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소관 2006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96쪽부터 97쪽 상단까지입니다. 저희과에 2006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51억 5,269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으로 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8억 8,26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액된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모두 시설비로써 첫 번째, 하수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5,000만원, 당초 8억원에서 11억 5,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도준설사업비로 2억 5,000만원, 당초 5억 5,000만원에서 8억원, 세 번째, 중랑천공원 수세식화장실 설치공사비로 8억원, 그리고 펌프장기전설비보강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7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쪽 하단에 중랑천공원 수세식화장실설치 8,000만원 몇 개 설치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공원 수세식화장실 설치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개소 위치하고요. 밑에 펌프장 기전설비보강 구체적으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저희들 계획이 1공원 있는 쪽 1개 하고 나머지 1개는 5공원 이화교 위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기전설비보강에 대해서는 빗물펌프장 시설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그 비용과 또한 장안 빗물펌프장 배수문 원격감시 제어설비에 대한 보완, 그 다음 전농 장안빗물펌프장 원격감시 설비 등 통신장비 보완에 대해서 전력 기전설비보강으로 해서 5,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3쪽, 시설관리공단 견인료수입 지금 9,840만원 감 편성됐죠? 그 다음에 176쪽.

세입 이야기 하십니까?

세입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재무과에 세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63쪽이요?

예, 그리고 176쪽, 공단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세입에서 목표를 정해서 지금 3개월 남았는데 굳이 감 편성 해달라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입 중에서 공단이 관리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주차구획선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어떤 공사나 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변 주차구획선을 전년도에 감소시킨 것이, 삭제한 것이 593면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수입에 대비하면 수입이 그만큼 줄어지기 때문에 지금 3개월 밖에 안 남았더라도 그 사항을 지금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려져 있는 옆에 아파트나 다른 공사로 인하여 지워진다고 그랬는데 그 공사 허가 날 때 공사기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괄적으로 먼저 받지 않습니까?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을 다시, 파악을 제대로 헷갈립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그어져 있는 장소에 아파트나 개인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비를 공시기간 동안 사전에 먼저 받지 않느냐고 질의했던 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주차구획선은 주로 3개월 단위로 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 시행할 때쯤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징구하지 않고 요금을 받은 게 사용이 만료가 되면 그때 삭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아파트나 일반상가나 주택을 지을 때 기존에 있던 거주자우선주차제 삭선하기 전에 사전에 공사기간이 1년이면 1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비를 먼저 받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이해 안 갑니까, 아직도?

그건 받을 수가 없죠, 받지 않았죠 그 요금은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받습니다, 그건. 사용 안 하는데 무슨 돈을 받습니까.

공사로 인하여 그 건물 짓는 공사장 앞에 차를 못대지 않습니까, 못대지요?

예, 공사 때문에 댈 수가 없죠.

못 대죠?

네.

못 대면 그 못 대는 그 지역만큼은 공사 관계자 허가 전에 다 받지 않아요? (『도로점용료』하는 위원 있음) 도료점용료 말고요, 그거는 뜻이 틀립니다. 도로점용료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그어져 있는 장소 요금하고는 틀리죠.

답변 드릴까요?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주차구획선은 이면도로 중에서도 6m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긋고 있습니다. 도로는 원칙적으로 주차선을 긋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화재 시나 어떤 구급환자, 응급환자 발생 시에 구급차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기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확보하는데 단 지금 주차장이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최소한도로 6m 이상 도로에는 구획선을 긋습니다. 긋는데 건물을 신축 시나 그때는 도로에 사전에 지우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에는 요금을, 거주자 요금을 받지 않고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 시에 주변 도로의 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거주자 주차요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으로써 일시 점용으로, 점용료로써 받습니다. 그거는 세입이 일반회계로 가고 주차수입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삭선을 하기 전에 안 받는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안 것으로 칩시다.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못 받는 공사장 내역, 무슨 얘기냐면 A라는 공사장 옆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언제까지, 몇 개를 언제까지 못 받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서류제출 해주실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주차구획선 인근에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협의를 시작합니다. 해서 만약에 공사 착공 시점에서도 사용자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그 기간만큼은 환불해 주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삭선을 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거주자 주차요금을 받지 못한 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담당 과장님이 본 위원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로 인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못 받는 곳, 예를 들어 상가건물 하나 짓는데 그 주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이 10면이 있었다고 치면 공사로 인하여 못 받는다면서요?

예, 삭제한 거요?

예,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거주자 주차구획 공사로 인해서, 관내 어떤 아파트 공사라든지 각종 도시계획공사라든지, 공사로 인해서 삭선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장안2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없던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26억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장안2동에 지금 현재 원래 계획에 없던 부분인 것 같은데 26억 2,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장안2동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축개요가, 건축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2동 공영주차장은 2006년 5월 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금회에, 기존 예산은 없고 추경을 처음으로 이걸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은 기계식이 아닌, 어떤 입체식이나 이것이 아니고 평면주차장으로써 27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