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 결과를 김태용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어요.

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하단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은 예산현액이 21억 6,961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예비비 사용액 2,80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에 20억 6,817만 9,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3만 8,08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4,275만 8,69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29쪽에 ‘120’ 세세항 중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522만 5,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사운영 중 ‘200’ 세세항 사업예산, 30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2,227만 2,000원 중에 2,224만 4,2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만 7,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두 번째 줄 의정활동은 예산현액이 8억 1,0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7억 5,665만 2,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342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31쪽 두 번째 줄 ‘205’목 의회비에 4,502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4’목 연금부담금 84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상해부담금이 원인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결산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결산안 31쪽 하단부터 33쪽 상단까지 감사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 분야로서 예산현액이 1억 1,20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698만 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09만 930원입니다. 32쪽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경상적경비로써 예산현액이 1억 75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254만 8,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9만 8,93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번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이는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0만원이고 지출액은 241만원, 집행잔액이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번 예비비 등입니다. 이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5년도 반부패지수 평가 결과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물품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33쪽 상단부터 38쪽 하단까지 기관운영 서무관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33쪽 위에서 내무행정 항에서 38쪽 끝에서 세 번째까지이며, 내무행정 항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총액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20’ 내무행정 항 예산액 737억 6,115만 2,000원에서 2004년도 이월비 35억 3,731만 8,000원에 전용 8,318만 5,000원, 그렇지만 이거는 항 내에서 전용이 됐기 때문에 예산현액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772억 9,847만원으로써 711억 1,640만 8,210원을 집행하고 2006년도로 5억 3,783만 7,79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억 4,422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110’ 인건비, ‘101’ 인건비 목 여기는 예산현액이 501억 3,109만 7,000원으로써 470억 9,514만 5,400원을 집행하고 30억 3,595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구청,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34쪽 위에서 네 번째 ‘120’ 아래 ‘201’목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여기는 8,318만 5,000원을 전용한 바, 여기는 일반운영비 목에서 자산취득비 목하고 ‘204’목으로 8,318만 5,000원이 전용돼서 예산현액이 19억 5,764만 8,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8억 4,245만 6,2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519만 1,760원입니다. 그 아래 ‘202’목 여비는 국내여비와 외빈초청 여비, 국외여비 총 1억 9,624만원 예산현액에 1억 5,462만 6,330원을 집행하고 4,161만 3,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아래 아래에서 ‘203’목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써 2억 5,924만 5,000원 예산현액에 2억 1,096만 4,970원을 집행하고 4,828만 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35쪽입니다. 제일 위에 ‘204’목 직무수행비, 이는 정액으로써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예산현액 24억 8,430만원에서 ‘201’목에서 3,818만 5,000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25억 2,24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1,346만 2,150원이며 집행잔액은 902만 2,850원입니다. 전용이유는 고용직 65명이 기능직으로 신분이 변경돼서 거기에 따른 경비에 충당코자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주부평가단 활동비 및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비로써 552만원 예산현액에 511만 5,000원을 집행하고 4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303’목 포상금, 이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으로써 11억 2,919만 3,000원 예산현액에 10억 813만 6,070원을 집행하고 1억 2,105만 6,93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04’목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하고 국민건강보호법에 의거 52억 8,710만 9,000원 예산현액에 52억 4,701만 9,860원을 집행하고 4,008만 9,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07’목 민간이전비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공무원 가족이나 부모 사망 시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1억 예산 현액에 9,882만 8,080원을 집행하고 117만 1,9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7’목 연구개발비 340만원 예산 현액에 340만원 전액이 불용으로 남은 것은 당초 선택적 복지 전산체계를 자체 개발코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일괄 개발하여 보급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34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출연금 그 아래 ‘306’목 이는 공무원자녀 학자금 국고 대여 부담금입니다. 5억 2,960만 6,000원 예산현액에 4억 2,822만원을 집행하고 1억 13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이는 제천 연수원 부지 매입비로써 2004년도에 34억 3,531만 8,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으로써 34억 3,531만 8,000원으로 지출은 27억 4,507만 3,800원을 집행하고 6억 9,024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엔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은 1,660만원인데 ‘201’목에서 4,5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6,160만원으로써 지출은 6,114만 9,180원으로써 45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선택적복지 운영 서버 구축비입니다. 다음 37쪽 위에서 두 번째 ‘201’목 일반운영비, 이는 총무과 직원 급량비하고 난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4억 4,061만 4,000원 예산현액에 13억 4,395만 6,000원을 집행하고 9,66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202’목 여비 이것은 행정관리국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 현안업무 수행여비로써 6억 8,475만원 예산현액에 6억 4,860만 7,600원을 집행하고 3,614만 2,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203’목 업무추진비 이는 주요시책추진비로써 3억 1,746만원 예산현액에 2억 256만 5,710원을 집행하고 1억 1,489만 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 그 아래 ‘307’목 민간이전 이는 시설관리공단에 예산편성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4억 8,647만원 예산현액에 3억 9,021만 7,380원을 지급하고 9,625만 2,62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08’목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38쪽 예비군 육성 지원 3,517만 5,000원 예산현액에, 이것은 예비군들 훈련 시 간식비입니다. 3,207만 4,570원을 집행하고 310만 4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구 청사 수선비, 구민회관 보수비 도색비로써 3억 3,500만원 예산현액에 2억 9,618만 2,330원을 집행하고 3,881만 7,6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57사단 화장실 신축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인데 9,720만원 예산현액에 9,720만원 전액 지급 조치했습니다. 다음 ‘405’목 자산취득비, 여기는 직제 개편에 따른 OA가구 설치비 등으로써 6,230만원 예산현액에 5,939만 1,960원을 집행하고 290만 8,0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802’목 반환금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0원이 발생하여 2,000원을 집행잔액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통·반장 수당 문제는 통장은 현재 매월 2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회의비 2만원, 그 다음에 6월, 12월에 1개월분 상여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은 명절에, 설에 2만 5,000원 상당의 활동한 사은품, 그 다음에 추석에 2만 5,000원의 사은품 그래서 연간 반장 1인당 5만원의 통·반장 운영 수당에 편성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장이 현재 우리 구에서, 조금씩 숫자가 매월 바뀝니다. 재개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사퇴하신 거 해서 공석 문제로 해서 670여분 정도 통장이 계시고 반장은 4,300명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매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우리 통·반 정수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간에 공석 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보상이 조금 남았다, 집행률이 93.4%입니다마는 남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는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 과장님들이나 보조하시는 직원분들께서는 서류제출을 하시면 그 위원만 갖다 주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 장에 꼭 해당 과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사회보장비에 대출신청 융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대출신청 융자 자격이 너무 까다롭고 정말 필요한 서민들에게 융자 대출이 될 수 없는 자격들이 많기 때문에 융자금이 많이 남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간소하게, 그렇다고 해서 담보나 보증이 약해서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좀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84년도에 맨 처음에 새마을기금으로 시작해서 ’94년까지 10년간은 구 대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대출을 해 줬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내 주는 역할 외에는 관리 그 이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고질적인 대출 연체가 2,100만원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망자도 있고 주민등록 말소자도 있고 파산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대출할 수 있는 기금의 총액이 매년 줄어듦으로써 정당하게 상환할 수 있고 하는 분들의 기금 대출이 억제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95년도부터 서울시에서는 전체 25개 구에서 이것을 은행에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심의는 구의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은행으로 통보하면 여·수신 관계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은행에서 못 받으면 우리 구에서 물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이후에는 연체가 단 1건도 없이 하는데 그 중에도 어떤 제도라는 것이 한 쪽이 만족되면 그 반대 그늘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시면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그 여신규정을 못 맞출 때 하는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운영 과정에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관계자하고 수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은행 측에서 이야기는 은행이 과거에는 창구 담당 또는 담당 과장이나 누가 판단을, 인적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분 주민등록이나 인적사항 관계 서류를 전산에 넣으면 전산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호소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 측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고질적인, 악질적인 사람이 아니고 성실하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이나 전세 융자금 관계는 주택과에서 하구요, 기업들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있구요. 이것은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기금 1,000만원, 소득지원자금 2,000만원해서, 이것은 회사라고 부르기도 뭣하거나 생계가 일시적으로, 학자금이나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소액이고 주택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은 주택과, 그 다음에 일반 기업에서 3억인가 2억까지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5쪽 하단부터 48쪽 상단까지 민원실 운영, 여권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민원여권과 2005년도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줄입니다. 저희 민원실 운영 예산은 17억 5,987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15억 3,063만 3,370원으로 2억 2,924만 63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민원실 관리가 16억 8,657만 3,000원에서 14억 5,733만 2,370원이 집행돼서 2억 2,924만 63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3억 2,307만 3,000원에서 2억 9,988만 6,290원을 지출해서 2,318만 6,710원이, 이것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번 업무추진비 35만원과 ‘405’번 자산취득비 91만원은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번 사업예산은 13억 3,912만원에서 11억 3,432만 6,080원을 집행해서 2억 479만 3,92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10’번 보조사업이 8,926만 3,000원에서 8,384만 9,440원을 집행해서 541만 3,5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단에서 두 번째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331만 6,620원 이것은 민원실 CCTV 구매 등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405’번 자산취득비에 209만 6,94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0’번 자체사업은 12억 4,985만 7,000원에서 10억 5,047만 6,640원을 집행해서 1억 9,938만 3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01’에 민간위탁금이 이게 기록물 전산화나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405’번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만 7,710원 이것은 낙찰차액이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중단에 여권관리는 7억 3,300만 1,000원에서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마지막에 여권관리에 7억 3,000이야 7,300이야?

7,300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8쪽 상단부터 53쪽 상단까지 공보관리, 문화, 체육육성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쪽 ‘1240’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과 총 예산규모는 111억 405만 3,000원이며 그 중에서 84억 8,687만 2,970원을 지출하고 이 중에서 사고이월비 9억 7,883만 5,670원과 불용액 16억 3,834만 4,3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7,82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7억 3,055만 5,790원이며, 불용액은 4,772만 3,2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4,604만 6,210원이며, 이것은 인터넷방송 운영비 절감 및 그림 입체지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47만 7,000원, 자산취득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1242’ 문화, 체육육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03억 2,577만 4,000원 중 77억 5,631만 7,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9억 7,883만 5,670원과 불용액 15억 9,062만 1,1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885만 600원, 업무추진비 354만원, 일반보상금 613만 3,750원, 민간이전 318만원, 자산취득비 43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495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12억, 시설비및부대비 8,012만 560원, 자산취득비 536만 7,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상단 자체사업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93만원, 민간이전 2억 6,511만 6,480원, 시설비및부대비 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1,360원이 불용이 되었으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 문화,체육육성 예산에 사고이월이 9억 7,800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9억 7,883만 5,670원은 저희가 청량리 홍릉에 있는 정보화 도서관 사업비로써 그 중에 시설비가 3억 8,395만 6,670원이고, 도서구입비가 5억 9,487만 9,000원인데 시설비 3억 8,395만 6,670원이 사고이월된 사유는 공사 중에 전기 관급자재 UPS, 컴퓨터 분야입니다, 분전반. 그 다음에 통신 관급자재, 구내 방송장치, 그 다음에 건축 레미콘 등 그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아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공사가 시작될 때 쓰려고 사업을 했던 돈이고, 도서구입비는 건물이 완성돼야 도서를 구입하는데 그 당시에는 계약만 해 놓고 현실적으로 도서관이 건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준공된 다음에 책을 사기 위해서 사고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은 시설비와 도서구입비는 다 구입되고 시설도 다 마무리 된 거죠?

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항상 몇 쪽 과목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다른 동료위원들도 볼 수가 있고 답변자도 빨리 찾아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8억 874만 9,000원은 저희 정보화도서관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도서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3억 4,943만 5,000원, 그 다음에 용두동에 용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학교복합화 사업이라는 이름인데 복합화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주민하고 학생들하고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교육청에서 50%, 그 다음에 지자체가 50%, 50% 중에서도 또 구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12억을 편성했는데 원래는 수영장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수영장은 인근에 있는 AMF 수영장이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중복투자다’ 그래가지고 투자심사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만 건립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교장선생님 주장이 ‘주차장만은 건립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억이 불용이 됐고요, 이 돈 중에 8억 4,000이 시비인데 이 시비는 반납을 하고 3억 6,000 구비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보수를 했었습니다. 보수차액이 2억 5,931만 4,000원인데 이 돈이 그 즉시 지출할 수가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다음연도에, 왜냐하면 공사가 12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그 10일 사이를 넘다보면 1월초가 돼서 그래서 전년도 이월해서 집행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억 3,834만 4,360원 불용액은 저희가 사고이월비 9억 7,883만 5,670원하고 불용액 전체가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12쪽 상단부터 116쪽 상단까지 민방위 재난안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총 예산은 6억 7,051만 1,000원 중에서 5억 1,885만 6,020원을 집행하여 총 잔액이 1억 5,165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교육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비 잔액 1억 3,788만 9,52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312만 6,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1억 1,476만 1,110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292만 3,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1억 1,166만 7,280원입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 배정됨으로 해서 발생한 액수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서는 17만 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재난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 5,139만 6,000원 중에서 4,165만 1,360원을 집행하여 974만 4,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34만 6,000원 중에서 1,632만 5,1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402만 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10억 정도 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업무가 그때 그때 각 과에서 필요한 일시사역을 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공공근로 인력하고 좀 대비가 되는, 인건비 단가가 공공근로 인건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단가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간 쓰는 인건비가 아니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만약의 경우에 포괄로 우리 구청 직원이 출산휴가를 1년 간다 또는 6개월 간다 그럴 때 6개월 갈 경우에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써야 됩니다. 그런 인건비들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대학생 부업알선을 한다 그럴 때 인건비도 이런 예산에서 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 경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각 과에다가 편성을 해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시로 이 숫자라든지 예산이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숫자만큼의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그 만큼만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지출 사항에서 제설작업 하다 사고가 나서 원고보상금 지출금액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과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좀더 자료를 파악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2001년 2월 17일날 폭설로 제설작업 중인 차량이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한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원래 배상금으로 예산을 포괄비로 해서 구청 전체 예산에서 소송이 일어났을 때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원래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든지 뭐 5억이든지 편성을 해놔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배상금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놓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또 소송은 민사소송인 경우에 행정소송이나 마찬가지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1년도 사건이 작년도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서 배상해야 될 금액이 1억 8,900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우선 배상금으로 소송비용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7쪽 하단부터 60쪽 상단까지 재무관리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중단부터 60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무행정 예산액은 총 20억 6,053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7억 5,584만 1,7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69만 4,220원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예산의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의 총 예산액 1억 6,908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억 1,528만 7,630원이며 집행잔액은 5,379만 5,37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대부분은 ‘201’목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153만 7,510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고, ‘303’목 포상금 집행잔액 1,042만 5,860원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중단부터 59쪽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총 예산액 18억 6,990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6억 1,925만 3,0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064만 7,94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331만 3,36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목 일반운영비, ‘202’목 여비, ‘203’목 업무추진비, ‘303’목 포상금,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총 1억 6,577만 460원은 국·시유 재산관리 시 시 보조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754만 2,900원은 서울시 각종 인센티브 시상금 및 시 보조금으로써 각 부서별 물품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9쪽 중단 사업예산 등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10억 7,253만 9,000원 중 지출액 10억 520만 4,420원이며, 집행잔액은 6,733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405’목 자산취득비로써 우리구 전 부서에서 필요한 정수물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끝으로 59쪽 하단 반환금 기타 명목으로 예산액 2,155만 2,000원 중 지출액 2,130만 1,090원입니다. 집행잔액 25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4년도 결산 후 반영된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편성 체계상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어느 항목……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1억 5,000만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써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 받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김용국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때문에 전체 본예산 6억과 이월된 18억, 그 다음에 전농로터리 3억 2,500을 합쳐서, 지금 11억 9,000이 남아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광성상가하고 전농로터리 환경개선사업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슨 인정 시장이라든가, 민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그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이 돼서 2005년도 사업으로 넘어 온 겁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동광성상가는 공개입찰을 붙이니까 거기서 낙찰차액이 한 2억 5,000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전농로터리시장은 지금 바로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집행이 안 돼서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억은 아까 청량리 청과시장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했었는데 상인회 이견 때문에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민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남아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한 돈이 11억 9,000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국비가 60%이고요, 시비가 40%인데 이 중에 10%의 민자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우리구 관내 간선도로 및 뒷골목에 음란 퇴폐성 불법 유동 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부착 살포되고, 도시 미관 및 청소년 선도를 저해하고 있어서 전단지를 동대문구 거주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 오면 규격별로 단가를 정하여 보상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으로써는 동대문구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위탁하여서 우리구 관내 거주 19세 이상 주민이 수거해 오면 규격별로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77쪽 하단부터 79쪽 하단까지 공원녹지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세출 총액은 209억 1,470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51억 3,683만 1,590원입니다. 이월액이 53억 4,530만 2,7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257만 2,71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4,552만 1,000원으로 집행액이 1억 3,493만 7,920원이며 집행잔액은 1,058만 3,08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207억 6,494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149억 9,771만 4,360원이며 이월액이 53억 4,530만 2,7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2,192만 7,940원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이 있는데 보조사업 예산 총액은 119억 6,782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109억 356만 420원이며, 이월액이 10억 3,24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186만 4,580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87억 9,712만원으로 집행액은 40억 9,415만 3,940원이며 이월액이 43억 1,290만 2,7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006만 3,360원입니다. 예비비 등 예산은 424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417만 9,310원이며 집행잔액은 6만 1,69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월액 대부분은 사업비로써 보조사업비가 10억 3,24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43억 1,290만 2,7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3건으로 50억 3,240만원, 이것은 용두근린공원 조성비 9억 4,690만원이 이월되었고, 신답 지하차도 꽃장식 및 녹화사업비 8,550만원,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비가 40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두 건이 있는데 3억 1,290만원으로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공사비에 1억 5,103만 7,700원이 이월되었으며, 천장산 배수로 및 휀스 정비공사로 1억 6,186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4억 3,257만 2,7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비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1,058만 3,080원이며, 사업예산은 4억 2,192만 7,940원이고 예비비 등 예산은 6만 1,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1,058만 3,080원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4억 2,192만 7,940원은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3,186만 4,580원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3억 9,006만 3,360원은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부대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공사 시행에 다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예산액 집행잔액은 6만 1,69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시·도 보조금을 반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공원녹지 분야에서 주요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에 3,278만원이 발생되었고, 한내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8,350만원의 공사 입찰시 낙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2,798만원, 어항길 가로수 식재에 3,189만원, 천장산 배수로 및 휀스 정비사업으로 2,988만원,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시에 낙찰차액이 8,890만원,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4,071만원 등의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200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6쪽 상단부터 108쪽 중간까지 건설행정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106쪽에서부터 108쪽 부분에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11억 8,141만 2,000원이며, 경상예산이 6억 7,711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이 5억 4,022만 9,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반환금이 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11억 8,141만 2,000원 중 집행금액이 5억 1,013만 4,19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127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4억 1,329만원 중 집행금액이 1억 6,977만 4,07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351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2억 4,800만원은 재건대 이전 지원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 2억과 수거물품 보관창고 및 운반차량의 임차료 집행잔액 3,614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인한 737만 5,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06쪽 중앙 부분의 여비는 건설교통국 직원 173명에 대하여 세출예산 2억 2,8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금액이 2억 1,8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67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하단부분의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2,870만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2,758만 7,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1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맨 아래 부분의 포상금은 과년도 세입징수에 대한 포상금인데 세출예산 676만 3,000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365만 3,800원이며 잔액은 310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부분 사업예산에서 세출예산은 5억 422만 9,000원 중에 9,035만 8,52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총 4억 1,387만 480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21만 3,000원과 하단의 자산취득비 43만원은 인센티브 사업비의 집행잔액이며 하단부분에 있는 집행잔액 4억 1,322만 7,480원은 전년도 명시이월에서 왕산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불투명에 따른 불용액이 1억 8,098만 4,000원, 정릉천변 장애인 연합회 컨테이너 정비 불용액이 4,524만 6,000원, 재건대 1차 철거용역 집행잔액이 274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재건대 2차 정비의 집행잔액 1억 8,307만 8,480원과 고산자로변 노점정비 집행잔액 1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8쪽 중간부터 110쪽 상단까지 도로건설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108쪽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 도로건설부분에 대해서 총괄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256억 3,180만 8,000원, 지출액 157억 1,494만 690원, 다음연도 이월액 73억 5,002만 9,650원, 집행잔액 25억 6,683만 7,66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로는 경상예산 예산현액 77억 8,885만원, 지출액 7억 4,964만 8,070원, 집행잔액 3,920만 1,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사업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248억 42만 6,000원, 지출액 149억 6,529만 2,620원, 다음연도 이월액 73억 5,002만, 9,650원, 집행잔액 24억 8,510만 3,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사항에서는 시비보조금으로 받았던 정릉천변 도로개설 집행잔액 중 시로부터 4,253만 2,000원을 반납하여야 되나 시로부터 청구가 없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4쪽 중간부터 106쪽 상단까지 치 하수 관리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104쪽부터 10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치수과 소관은 2005년도 치·하수 관리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8,653만원으로 이 중 총액 대비 85.6%인 61억 5,003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완료하였으며 2억 1,556만원은 사고이월되었고 8억 2,0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저희과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총액은 9억 1,645만원으로 이 중 93.9%인 8억 6,102만원이 지출되었고 5,5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저희과 사업예산의 예산총액은 60억 6,875만원이며 이 중 50억 8,768만원은 지출 완료되었고, 2억 1,556만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7억 6,55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2억 132만원을 편성하여 100% 전액 기금전출금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10쪽 중간부터 112쪽 상단까지 교통행정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예산은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로 나눠지는데 이 중 자체사업 일부는 일반회계인 관계로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을 교통행정과에 편성하여 집행은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10페이지 중간입니다. 2005년도 교통관리비는 예산현액 5억 7,953만 8,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지출액은 4억 7,598만 8,650원을 지출하고 1억 354만 9,3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억 4,907만 8,000원이고 이 중 2억 1,386만 5,140원을 지출하고 3,521만 2,8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사업예산으로는 3억 3,046만원으로써 2억 6,212만 3,510원을 집행하고 6,833만 6,4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교통 불편 개선 사업, 자전거 보관소 설치, 도로 안내 표지판 유지보수, 도로 부속 교통 안내 시설물 보수 등 교통관련 사업 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단 맨 밑에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보조사업비는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써 경상예산에 1,960만원을 보조받아 1,753만 3,000원을 집행하고 206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사업계획 취소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취소 사유는 기업체 수요 관리 간담회비로 서울시에서 200만원을 보조받았으나 선거법 저촉으로 간담회 개최를 취소하게 되어 잔액이 남았고, 낙찰차액은 디지털 카메라 구매비 낙찰차액 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55쪽부터 16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소관 200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272억 359만 6,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된 사유는 외국어 대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분야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주차단속원 출산휴가를 2명이 있었고, 장기 병가 1명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1억 8,742만 960원은 홍보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 촬영 시에 디지털 카메라 사용으로 인하여 제반 용품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신설 등 이전 시에 경찰 관서 등과 간담회를 줄이고 또한 단속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의 체육대회 등을 생략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잔액은 예산편성 당시 보다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 감소돼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상단 부분 포상금은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절감 및 절감에 공이 있거나 신규 세원발굴 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지급 사유 미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및 장비 유지비 등 소요성 경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5,596만 4,000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 이전비는 10톤 이상 대형 특수 차량의 견인 감소로 인한 견인료 지급 잔액과 10년 이상 비 주거형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시에 구획선 또는 표지판 등을 정비 시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12만 9,460원은 사무기기 구매 후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하단에 주차장 건설 등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은 그린 파킹 사업 분야에 일반운영비 76만 650원은 그린파킹 사업 추진 위원들의 수당과 자문교수에 대한 운영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상단에 여비 잔액 20만 5,000원은 그린파킹 사업 관련 해외견학 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차장 건설 등의 보조사업 분야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등은 전농4동과 답십리5동, 청량리2동 공영 주차장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단에 민간 대행 사업비 35억 7,800만원은 외국어 대학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주차장 소유권에 관한 문제로 외국어 대학교에서 지하 주차장 건설을 취소하여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 16억 1,467만 7,120원은 이문동 170-42호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 부지가 뉴타운 사업 지구로 추가 지정되어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취소되어 발생한 잔액이며, 외대역 앞 공영주차장 보수 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6,940만 9,000원 중 1억 1,063만 8,270원을 전농4동과 청량리2동 공영주차장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으로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877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주차단속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평균 호봉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집행 잔액과 예산 성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도 예산절감에 공적이 있는 어떤 직원들이나 신규 세원 발굴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2005년도에는 실적이 없어서 잔액으로 전부 발생되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주차단속원 33명에 대한 포상금하고,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은 직원들이 예산절감에 공적이 있거나 특히, 일반 직원도 포함됩니다. 신규 세원 발굴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에게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과금은 전 직원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일반 포상금은 직원, 단속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단속원들이 15일 이상 단속을 한, 출근해서 단속을 하면 월 10만원씩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