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명곤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작년에는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이고 올해는 본 예산이 1,000만원에 다가 추경 1,300만원 올라 가서 2,300만원이 되는 거죠.

네.

금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문이라고 하면 중앙일간지, 지방신문, 지역신문 3개로 대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조·중·동 해가지고 전국을 상대해서 매일 나오는 신문을 말하구요. 지방신문은 경기도나 대도시를 중점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언론하는 신문을 지방신문, 지역신문은 가장 협소한 지역으로써, 만일 동대문구다 최소 기초단위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신문이 지역신문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25개 구청을 보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주로 많은 데는, 최고 많은 데는 은평같은 데는 지역신문이 6개, 그 다음에 강남, 송파, 강동이 4개, 동작, 관악, 서초 2, 2, 2, 금천구가 유일하게, 저희하고 용산구 3개구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신문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시대일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현재 지역신문은 25개 구청마다 실정에 맞게끔 다 있고, 지역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체육시설을 확대하자 이런 목적으로써 25개 구청에서 일단적으로 12군데만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자 이렇게 시작된 사업이구요. 그래서 이 사업 주최는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만 한 사항이구요. 장평중학교에 총 인조 잔디구장 규모는 4억원, 그 중에 교육청에서 2억 8,000만원 지원하고 저희가 1억 2,000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 지원을 한 상태고, 공사는 아마 10월 추석 끝나고 발주할 예정에 있으며 올 연말에는 완공해서 우리 구민과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예비비를 지금 제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답변하기는 힘든 사항이구요. 이 사업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교육청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한다든가, 추가 공사를 할 때에는 교육청 또 시 체육과, 저희 공동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고 또 추가 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민방위교육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작년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비와 국비를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민방위관리 중 기타로 104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2005년도 통대장 교육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또 안전관리 2005년도 시민안전문화운동 관련 자료 제작의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써 시 보조금 반환금 1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임광규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58쪽 상단부터 60쪽 중단까지 기획예산, 예산운영, 전산운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중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 세무1과 해서 7만 4,350원인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 세무1과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해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에서 총 1억 8,000만원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각 과별로 추가로, 일 잘 했다고 해서 상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각 과로 나눠 가지고 각 과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저희 과에서도 그 돈에서 총 453만원 재원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썼냐면 우리 구청 전체 꽃을, 구청 청사 보시면 꽃이 많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 꽃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잔액 7만 4,350원을 반환, 시비보조금은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을 꼭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반환금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8쪽 제일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랑천 둔치 내 꽃 단지 조성입니다. 이 비용은 금년도 여름에 수해가 나가지고 꽃씨라든지, 종묘라든지 여러 가지 중랑천 모든 화초가 다 쓸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꽃을 보기 위해서는 어차피 일시사역인부임을 들여서 꽃씨 종묘를 사가지고 파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포괄비라는 것은 저희 과에 예산이 포괄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국내여비하고 급량비, 이런 종류는 포괄로 잡혀 있어서 저희 과에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기관운영비 되어 있는 내용의 예산들이 뭐냐면, 수당,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기관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무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서무관리는 구청 전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사 경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서무관리에 편성되어 있고, 기획관리 중에서 구청 전체에서 쓰는 예산 중에 일부 즉, 일시사역인부임 이게 저희 과에서 총괄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중랑천 꽃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일시사역인부임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9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간에 있습니다. 반환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대학 졸업 미취업자 인건비로 구청과 각 동에서 행정보조요원 인건비로, 시비입니다. 전체 시비가 총 11억 7,000여만원 작년도 돈이 내려 왔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시비니까, 시비보조금이니까 이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272만 5,000원입니다. 다음 59쪽 제일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지방 재정 정보 시스템 4,190만 9,000원 이 사항은 그 다음 장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60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보시면, 표준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자산취득비 예산 과목을 앞 장, 국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변경시켰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년도에는 지방재정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표준화 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별 예산을 1월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책자는 품목별 예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있고, 또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도입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이 예산으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표준지방재정 정보 시스템은 보고를 드렸구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구에 총 PC가 1,909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직원들이 전체 주요하게 쓰는 PC가 1,429대가 있습니다. 그 PC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적인 프로그램, 사용자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깔아 줘야 됩니다.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깔아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1,300만원이 들고, 또 서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8층에 전산실이 있는데 우리 구청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컴퓨터 종합 시스템이 8층 전산실에 있습니다. 그 전산실에도 7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사서 깔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국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71쪽 일시사역인부로 4,0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감액 편성하고 위탁금으로 전부 넘겼는데 금년 9월부터 위탁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한다하더라도 9, 10, 11, 12, 4개월분만 집행이 되겠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됐는데. 그리고 여기에 실장은 6급 1호봉, 학예사는 7급 1호봉, 행정요원은 8급 1호봉을 그 수준으로 줍니다. 이것은 전국에 15개 박물관의 수준하고 거의 맞췄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중단부터 70쪽 하단까지 보건지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저희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65쪽 중간에서 70쪽 하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24억 8,530만 8,000원이었으며, 1억 272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25억 8,802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65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억 167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2006년도 단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한 사업비 및 사업비율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시 지침에 따라 정해진 국비·시비·구비의 비율로 교부 내역에 준하여 예산편성 된 것입니다. 68쪽 하단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4,877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2006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은 포장단위 변경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예산 부족현상으로 민원 야기가 우려되어서 추가예산 확보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69쪽 예비비에 반환금은 2005년 결산보조금 잔액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지도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83쪽 상단부터 93쪽 상단까지 사회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저소득주민보호의 일반회계 부분과 1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총 예산은 474억 1,5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1억 8,955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단부분에 보훈단체활동지원비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부족 관계로 70%만 반영한 것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훈회관 민간위탁금에 1,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목욕탕 보일러하고 지하 저수조 탱크 청소, 각종 안전기기 점검 등 보수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84쪽입니다. 중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급식필요아동 지원에 3,2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비 보고를 드릴 때 설명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우리 구비 자체로써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시비 그 다음에 구비를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국비·시비가 결정되는 그 비율에 의해서 구비도 같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비의 당초 편성됐던 예산의 내시가 변동돼서 내려오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구비도 변경 편성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시비·구비의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국비·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체제로 예산편성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복지관 방음장치 시설비에 8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시민건설위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 이유는 ‘방음장치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설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5쪽, 상단부분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 일자리 사업 3,029만 9,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이 줄어든 관계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86쪽 중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 2,217만 6,000원, 경로연금수급자 1,324만 8,000원, 경로연금 2억 6,181만원,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시비가 내시가 변경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88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중단부분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강사료 3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상단부분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보수 1,630만원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추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시비 5,000, 구비 5,000해서 1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것이 내시가 7,000, 시비 7,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구비도 7,000으로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90쪽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4억 3,32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밑에 부분에 보면 같은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4억 3,32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하는 과목 변경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중단부분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13억 6,499만 2,000원, 자활장려금 4,848만원, 긴급복지지원 6,450만 8,000원, 그 밑에 지역봉사사업에 319만 9,000원,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으로써 국비·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구비도 변경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우리 구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2005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게 된 사업인데 계획에는 매년 2억씩 해서 5년간에 10억을 조성해서 이 여성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사정 때문에 2005년도에도 1억밖에 편성을 못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1억을 올렸습니다만 재원이 안 돼서 본예산에 5,00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을 더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삭감됐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은 조성을 해서 나중에 여성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25개 구청 중에서 우수한 구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데 배부된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도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에서 저희 구가 개선 향상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서 내역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여성복지, 그 다음에 시설 또 부서의 행정 장비 구입하고 이런 데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평가는 매년 되는 것으로써 올해도 10월 중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 중에 여성발전기금조성 분야가 비중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10억정도 모아서 쓰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적립 못하면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000 정도는 추경에 큰 무리가 없다 해서 반영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9쪽 되겠습니다. 구립청소년 독서실 보수비용 1,63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요 사항은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사회복지시설 외부전문가 안전자문 결과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 6월 1일 건물 또 전기, 소방 분야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안전점검단 결과 내용별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돼서 이거를 보수해야만 될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밑에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총 안전점검에서 보수를 해야 될 보수비가 총 3,895만 400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755만원은 금년도 보수비 책정된 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모자라는 분 1,630만원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를 하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시설에 대한 보수비이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다시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재원부담 비율은 국비 30%, 그리고 시비 35%, 구비 35%로 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것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당초에 시에서 시비 편성해서 내려올 적에 인원을 554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이 돼서 525명으로 감소되는 바람에 국비·시비가 여기에 따라서 줄어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비도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것 자료제출을 못했고요, 제가 그 내역에 대해서 구두로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제출은 못 했습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000만원은 2개소 설치하는데 8,000만원이 들겠고, 내년도 본 예산에, 2007년도 본 예산에 4개소를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00쪽 교통행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액은 5억 3,7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3,511만 2,000원보다 20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2005년도 기업체 수요관리 업무추진비로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매비 낙찰차액 6만 7,000원으로 금번 하반기 서울시에 반납할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75쪽부터 178쪽까지 주차관리, 주차장 건설 등 예비비 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기정 세출예산액은 총 311억 8,045만원인데 60억 7,843만 1,000원을 증 편성하여 예산액은 372억 5,8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분야는 교통행정관리에서 27억 9,524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2억 8,318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각목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에 인건비 중 주차단속원 시간외 수당은 기능 9급에서 8급 승진자가 6명이 있었고, 또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서 증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6쪽 연가보상비는 지급 일수가 10일에서 16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987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요율 변경에 따라 154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에서 1억 9,206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감 편성하게 된 주요 사유는 본 예산 편성 시에 정원 대비 편성하였으나 현원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주차장 건설비는 장안2동 339번지 8호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상비 23억 9,700만원과 공사비 2억 2,300만원을 신규 사업비로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6년도 제2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 부분은 12월 감사 때 확실하게 보고를 우리 해당 위원님들한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기동 성북천인가요? 복개 해가지고 주차장 해 놓은 데 있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속원만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견인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위탁해 가지고 견인하는 업소가 2개 업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 민간 회사에서 확보해서 하는 거니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네.

위탁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조사해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원도 원칙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반에 아침 6시부터 근무하는 조가 있어요. 새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간조가 있고, 주간조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조는 저녁 10시까지 또 근무하는 야간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민원 발생 지점을 대응하기 위해서 공휴일 조를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하세요.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조는 특히 아까 보고드렸듯이 대중 교통 원활을 위해서 간선도로변 위주로 단속을 하고 단, 이면도로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면도로 중에서도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직접 접한 집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차가 나가려는데 주차장 앞에 불법 주차하고 있으니까 차가 못 나가니까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런 경우는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견인차를 동행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을 목적으로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할 인력도 없습니다. 단, 아침 새벽반은 단속반 1개반만 직원 2명하고 공익요원 3명하고 이렇게 5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한으로 민원 응대하고 대중교통, 어떤 버스 다니는데 꼭 지장이 있는, 신고 들어온 지점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민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