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십리길에서부터 청량리 롯데백화점간 도로확장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량리는 서울시 부도심 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지난 2003년 11월 18일 역세권 주변 375,700㎡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청량리개발의 제약요인이며 도심의 부적격 시설인 집창촌의 정비 및 부도심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이 지역 일대의 개발을 촉진시켜 청량리를 서울 동북권의 균형발전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10여년 전인 ’96년 12월에 청량리 도심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당시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바 있는 답십리길에서부터 롯데백화점간 폭 32m, 연장 226m의 도로를 우선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2003년 12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 190억 1,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전액 지원받아 1차로 2005년 12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철도부지 3필지 1,294㎡에 대해서 47억 6,9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이미 토지를 취득한 바 있으며, 2차로 집창촌 내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는 도로개설공사하는 시공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총 190억 1,000만원 중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철도부지 보상 등 48억 9,700만원을 기 투입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 중인 답십리길에서부터 롯데백화점간 도로의 선형을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사업지 동측에 있는 철도부지 쪽으로 이동하여 직선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철도청이 장래 철도의 시설사업 계획 및 여객 폼 신설계획 등으로 인해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도로선형 변경에 필요한 도로부지 확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로선형 이동 시는 인접한 답십리 굴다리에 너무 근접하게 도로가 접속되어 수치 상으로는 종전에는 40m였습니다마는 변경할 경우 15m로 축소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굴다리 내 도로의 기울기가 급경사로 조성되어 있어 도로구조상 교차로 형성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기 지급한 철도부지 보상액 47억 6,900만원을 환수하여 서울시에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 중인 본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청량리를 부도심 핵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 상업, 문화의 복합적인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하며, 아울러 도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토지, 건물 등의 손실보상 규정 등 관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보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18명 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 청원 채택에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 청원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8명, 찬성 1명, 반대 8명, 기권 9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답십리-청량리롯데백화점간도로확장공사에관한청원의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농동32번지전농하우스토리주상복합신축공사에관한청원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동32번지전농하우스토리주상복합신축공사에관한청원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하영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심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확인하고 특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와 사고이월의 타당성과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예산집행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예산편성 시에는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3,261억 9,640만 1,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3,327억 5,402만 8,000원이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3,261억 9,640만 1,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215억 1,023만 7,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10억 656만 8,000원, 사고이월액 164억 3,428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2,421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은 709억 7,871만 7,000원입니다. 2005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는 986,000㎡에 5,589억 6,707만 8,000원이고, 건물은 119,364㎡로 761억 4,989만 9,000원이며, 기타 31건에 6억 1,405만 7,000원으로 총 6,357억 3,103만 4,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총 1,390건 72억 5,890만 4,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74건 10억 7,114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68건 5억 8,65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71억 5,973만 5,000원으로 2004년도 현재액 115억 6,091만 5,000원에 수입액 163억 131만 1,000원으로, 지출액 107억 249만 1,000원을 공제한 55억 9,8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05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93억 3,485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58억 5,41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1억 9,619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89억 9,2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 안에 대하여 하영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13억 1,344만 1,000원으로써 10억 2,694만 2,000원은 지출하고 2억 8,64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 비율은 감소시켜 나가고,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많은 체납으로 구 재정이 어려운 실정인 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세무관련 대 구민 신뢰도를 더욱 더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의 예측과 산출기초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 사고이월의 감소, 명시이월 및 계속비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6년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중배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숙고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480억 5,87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증액 및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159만 3,000원 일부 삭감, 기관운영비,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6,908만 5,000원 일부 삭감,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구민회관 조명기구 교체에서 1,000만원 일부 삭감,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등 구독에서 840만원 전액 삭감, 재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공기청정기 구입에서 200만원 삭감, 보건행정,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532만 2,000원 일부 삭감, 여성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안여성복지관 방음장치 설치에서 840만원 전액 삭감 총 1억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중 자치행정,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 보조금에 1억원을 증액하고, 차액 48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서는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시설관리공단 견인료 수입 및 보관료에서 1억 2,628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주차관리,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164만 9,000원을 삭감하여 차액 총 1억 2,463만 1,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재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에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또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의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낭비없이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구의회 안대로 동의합니다.

홍사립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19조의4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대문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더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구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 등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며,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 건수는 총 400건으로 운영위원회 4건, 내무위원회 185건, 시민건설위원회 211건이며, 감사자료 작성 기준 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는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시민건설위원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세부일정과 장소는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변경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실효성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계획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