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시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중 제1항과 2항을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어떤 안을 1항으로 하고 2항으로 하지요?

어떤 안이 1항이고 어떤 안이 2항인지 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이 동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인데 그걸 2항으로 돌리고 폐기물처리체계개선및주민부담률현실화방안조사용역결과보고청취건을 먼저 상정하려고 합니다. (『관계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청소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용역발주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폐기물의 처리체계개선 그리고 수거운반처리비 주민부담률 현실화방안, 대행업체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환경미화원 인력적정여부 그리고 음식물류 수거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지금 거의 마무리 돼서 그 요약분을 오늘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최종 용역 결과는 책자가 나오는 대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보고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립대학교 수석연구원이신 ‘한순금’교수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 용역인건비가 타구에 비해서 60%정도 감소되어있는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용역회사에 많은 용역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고 중랑구쪽에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환경이나 용마 또 동양용역 이런 데서 각 동에 현재 용역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한달 급여가 160만원입니다. 160만원인데 중랑구에서 현재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도 160만원을 받고 하더라고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보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보고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사전에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사가 다 되어서 오늘 보고를 하는 자리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용역보고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용역보고를 보니까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게 하나의 요금인상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셨는데 제가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가 3개 회사인데 그 3개 회사의 원가부분, 용마, 동양, 제일 이렇게 A, B, C로 나눴을 때의 원가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 3개 회사가 현재 일종의 서비스업인데 주민들이 그 업체에 어느 만큼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가 그것도 용역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 부분이 없으면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3개 회사가 각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것부터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유경쟁입찰 방식으로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또 가격이 맞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걸 다 해서 용역을 넣어야지 현재 권역별로 A, B, C가 확정된 상태에서 한다는 그거는 다시 용역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로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구청 앞에 종합쓰레기처리장을 했을 때 각 26개 동에서 그걸 같다가 이송했을 때에 이송하는 단계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제일로 시급한데 일본이라든지, 우리 이번에 일본에 연찬회 갔다오신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거를 배워왔다 이러는데 저는 음식물자체가 일본에 음식물하고 우리나라의 음식물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수거이송차량의 개선문제도 이 3개사에 용역할 때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의 결정을 하고 있느냐 그 근거에 의해서 쓰레기 종량값이라든지 이걸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된다 난 그래 보거든요. 그것도 용역에 참고를 했으면 말씀하시고 참고를 안했으면 다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에 문전전용방식과 거점전용방식 이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거환경을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망이 좋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접근이 힘든, 예를 들어서 능선이라든지 고바위 있는 골목길 이런 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도로망이 좋은 주택에 사시는 분은 좀 쉽게 말해서 환경이라든지, 재력이 수입이 좋은 분들이고 도로에 접근성이 없는, 골목길에 사시는 분은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 분 아닙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쓰레기종량값 이런 이송비용 여기에 인건비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문전전용방법하고 거점전용방법을 혼합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쪽은, 예를 들어서 거점전용방법으로 하고 또 도로망이 좋은 주택가는 거점전용으로 하고 또 접근성이 어려운 이런 데는 문전전용으로 하고 그에 대한 분담금은 그래도 가진 자니까 있는 사람들이 좀 부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위에서 그게 안 되면 구에서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쪽으로도 용역에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 다해 놓고, 지금 조사하신 게 보니까 대행업체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만 조사하신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지금 나오셔서 조사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임광규위원님!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 토론은 허용하는데 의사진행을 신청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들도 있고 하나의 질의를 하고 답변이 나왔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그것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체계개선및주민부담율현실화방안조사용역결과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축하수당은 평상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2006년 9월 20일자로 구의회에서 정식 공문으로 우리 집행부에 장수축하수당지급에 관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사항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 판단이 돼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장수축하수당은 용산구 등 3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중구 등 5개구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수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장수축하수당의 지급대상자와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 장수축하수당의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장수축하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장수축하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 대상자 관리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 100세를 맞는 장수노인들에게 특별 축하선물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고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장수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및 장수축하수당 지급의 타당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장수축하수당 지급일 현재 동대문구관내의 주민등록을 둔 노인으로 만 8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지급금액 및 시기는 연 10만원으로 하고 지급은 매년 6월과 12월에 5만원씩 연 2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 신청안내는 동장이 장수축하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매년 5월 20일까지 신청안내문을 송부하며 조례안 제5조 신청 및 지급방법은 장수축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매 반기 말 15일 전까지 지급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구청장은 매 반기 말까지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에 온라인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지급중지는 지급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동장은 구청장에게 지급중지 보고합니다. 제7조 수당환수는 장수축하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동장은 구청장에게 지급중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대상자 관리는 동장이 장수축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관리명부를 비치하고, 제9조는 100세 장수노인 선물지급은 주민등록상 100세를 맞는 노인에게 장수축하수당외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축하 선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장수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동대문구의 재정규모가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자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과 장수축하수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구에서도 장수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인지 이것이 어떤 데에서 나와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예산은 지금 과장님께서 1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지금 해당된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이것이 또 예산이 구비로 하는지 시비로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이것이 집행이 된다면 아까 이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85세가 된 노인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만원, 20만원 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노인들이 많은데, 진짜 노인들이 5만원, 10만원 주는 것을 우리는 큰 돈으로 해서 주는 건데 그것을 적절하게 쓰게끔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장수축하수당은 구청장님 공약이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노인인구가 급증하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런 와중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에서도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있고 또 서울에서도 현재 3개구가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5개구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또 의회에서 공문으로 정책을 검토 해달라고 요청도 왔고 그러한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대두가 된 것입니다. 숫자는 지금 현재 85세 이상 어르신이 1,671명입니다. 1,671명이고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약 3% 정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정종설위원님이 동대문구에 85세 넘으신 분을 물으셨길래 1,671명으로써 지금 현재 예산은 2억 2,157만 5,000원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약간의 노인분하고 차이는 나겠지만 상당히 추가된 예산을 본예산으로 올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5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5조 부분을 바꿨으면 합니다. 85세가 되셔서 본인이나 요 뒷면에 보면 그 대래인 가족이나 대리인을 이렇게 해도 된다로 적혀는 있지만 요즘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편물로 가도 우편물을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사회복지담당이, 물론 동장님이 매월 5월 15일 날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는 8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마만큼, 이런 병환이나 노후 현상으로 밖에 나오시지를 못한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복지담당자를,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담당이 한 번 정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대리 역할을 해서 이 돈을 정말로 긴요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5조 안을 바꿔서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좀 늦었지만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복지를 위하고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복지를 위하고 또 이렇게 노인 분들에게 후원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5조 부분을 노인들이 손쉽게 찾아서 쓸 수 있게끔 조금만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로하신 분들의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원칙적인 사항, 원론적인 사항을 규정을 한거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회담당들이 실제 나가서 안내문도 배부하고 대서도 해주고 대리로써 신청도 해주고 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법에 대해서 1년에 2번씩으로 지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85세 된 그 달, 생일 달에 한 번에 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5만원씩 5만원씩 2번씩 해 놔 봐야 찾아 쓰기도 곤란하고 해서 생일날이라든가 해서 1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좀 옳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급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일정하지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게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매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언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일반 노인들도 ‘아, 이게 언제 되면 6월말, 12월 말에 수당이 나오는 구나’ 그렇게 인식이 돼서 어떤 홍보적인 효과도 좀 높고.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주느냐 두 번에 주느냐 판단을 해봤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 번에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반기별로 나눠서 금액도 5만원 정도면 사실 노인 분들이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니까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2007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2억 2,157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9조 100세 장수노인 선물지급 주민등록상 100세를 맞는 노인에게 장수축하수당 외에 예산범위 내에서 축하선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별도로 측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 같이 합산이 되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하십시오.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선물은 기존에 장수축하수당을 집행을 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선물을 드리고 여유가 없으면 못 드리는 걸로,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