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래 의원 발언

46쪽입니다. 환경관리분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적정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 대상물이 1,000㎡이상, 물 사용량×연료×면적인데 거기에서 30%이상이 해당되는데 지금 현 행정기관에서 부과시키고 있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저희 업소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전화상으로 우리는 수도도 없고 연료도 우리는 전기히터를 쓰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된다 했는데 공무원 얘기는 실질적으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탁상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적정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물 1,000㎡이상 30평 이상 환경개선 부과 내역을 물 사용량×연료사용량 ×면적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수도가 없고 연료도 전기 히타를 사용합니다. 그거는 매연이 발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부과대상이 아닌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부과 대상으로 해가지고 몇몇 지역에 환경고지서를 내보냈더라고요.

예, 그건 맞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왜, 그게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잘못 답변하고 있냐면 상가 공동 수도양은 톤수가 많습니다, 거기 28개의 점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용량을 가지고 1개의 점포에 보낸다는 거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고요 한 5년 전에 제가 환경위생과에 와가지고 따져가지고 일단은 ‘부과시켜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에 가면 장부에 ‘조창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내 주세요, 다음부터 제가 부과하지 않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그래 가지고 한 3년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작년부터 고지서가 또 발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생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도도 없고 연료도, 전기 히터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기 히터는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금년에 제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가 아가씨하고 전화 통화하고 세금내고 말겠다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제가 현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왜, 제가 현 의원이 아니면 구청 위생과에 와서 끝까지 따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엔 제가 밝혔기 때문에 부과를 3년 동안 공제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탁상행정은 하지 말고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인데…… 연번 40번 87쪽입니다. 직원휴양소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이용 실적에서 구 자체 보유 콘도 31구좌에 연 인원이 73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1구좌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인원, 연 회수는 몇 명이며, 이용신청 연인원 대비 이용 인원의 비율을 답변해 주시고, 신청자 중 이용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번 41번, 91쪽입니다. 구·동 동정보고회 개최현황과 건의사항 처리, 주민에게 다가서는 현장 및 민생현장을 구현하고자 매년 연초에 각동을 순회하는 동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정보고회는 동정보고, 간담회,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가 주 내용일 것입니다. 2006년도 동시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관계로 2006년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개최현황 및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매년 건의사항에 접수 처리 현황을 기능 부서별, 동별 처리내역으로 단순 나열하여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정보고회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주민과의 만남에 장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고 발전적인 동정보고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종합평가, 효과 분석, 발전 방향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책을 강구함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내년 실시되는 동정보고회 실시 후 의회에 종합평가 및 효과분석을 보고하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번 51, 125쪽입니다. 반상회 개최현황과 운영상에 문제점 및 성과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매월 25일날 반상회가 개최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운영상 문제점에는 월 1회로 비교적 잘 운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