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발언

21쪽 동 행정감사 실시현황과 지적사항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2쪽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사항만 나와 있고 무슨무슨 동은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어느 동이 지적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서면으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51페이지 말씀했던 것과 29페이지 지금 그게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동장 및 동사무소 직원들의 환경순찰 실적 및 처리 내역해서 동만 따로 된 건데 여기 구와 함께 된 것이어서 제가 미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순찰 및 처리 내역 중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면 안전위해 요인이 2,419건, 시민 생활 불편요인이 4,138건, 다음에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2만 9,734건,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918건해서 총계가 3만 7,209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29페이지, 그러니까 51페이지와 29페이지가 자료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29페이지 맨 마지막, 동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돼있는 맨 마지막 보세요.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느 동사무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환경순찰일지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점검일지 자체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내역은 어떻게 보고를 받아서 처리가 되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일지 자체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쪽에 그런 게 있나 하고 조사를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일지 자체가 없어서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 통계가 잘 나올 수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정질문에 관한 건데요. 36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명쾌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페이지, 그리고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기도 장애인 회관으로 나왔습니다.

동장 및 동사무소 직원들의 환경순찰 실적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일지가 없음에도 건수가 나왔는데요, 그 숫자에만 급급하지 말고 확실한 근거로 통계 숫자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0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2004년에 100건, 2005년에 105건, 그 다음 2006년에 121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과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특히 고질적이며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다수인 관련 장기적이며 고질적인 민원은 담당 부서의 대책만으로는 더욱 해결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또 환경자원센터 공사가 본격 추진이 되면 이와 관련 다수인 민원이 더욱 심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조정의 주무 부서인 감사담당관은 향후 다수인 관련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책임이 막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부서는 물론 집행부의, 범 집행부의 차원에서 모두 합심해서 주민의 불만사항을 최소화 하고 또 그들을 어우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다수인 관련 민원이 장기적이고 고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은 몇 건이며 또 그 유형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환경자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민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개선사항이나 시정여부를 지적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행하지 않거나 처리지연 시에 어떤 처리를 취하고 있으며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적절한 시정조치나 이행 실태 여부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답변이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구청장 지시사항을 중심으로만 처리실태를 할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의 합법성이나 민원사항 또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 등의 경우는 따로 구분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의 지적사항도 정기적으로 처리실태를 점검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요구만도 지금 자료요구한지가 상당히 며칠 됐는데 잘 안 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점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대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용이나 시정 되어야겠다고 얘기하셨던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2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및 소요예산 내역과 행사 시 지급품목 및 구입계약 방법에서 신년 인사회의 집행내역 중 플래카드 및 안내판 업체와 규격, 수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64쪽 각종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 63쪽만 할까요. 그러면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3, 64쪽입니다. 각종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 중 총무과 소관 위원회에 동대문구 인사위원회에 9명,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에 9명, 그 다음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5명, 의정비심의위원회 10명, 동대문구공적심사위원회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 소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3쪽 관용차량 현황과 유류구입내역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유류도 정말 절약해서 잘 써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총무과 들러서 차량 운행일지를 점검했었습니다.

일지도 잘 썼고 잘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하나 아쉬운 것은 운행 확인이 없는 게 조금 있었어요. 그것까지 철저하게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2번, 75쪽 구청사 하자발생 현황과 조치내역 및 시설보수 공사 현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사 하자발생 현황 조치내역을 보면 (주)신성에서 2005년도에도 하자보수가 되고 또 2006년도에도 하자보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해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연번 33번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증대 방안, 체납액 및 징수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증대방안 체납액 및 징수대책에서…… 하단 쪽에 증대방안 및 징수대책 거기를 보면 체납자 독촉 고지서 송달 및 납부 독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쪽, 연번 37 서무관리의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업추진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서 주요시책추진비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집행액이 10월말 현재 6,793만 1,000원으로 56.6% 집행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개월에 1,000만원씩 집행을 했다고 쳐도 1억원 정도 집행을 했어야 남은 기간에 예산집행이 다 될텐데 56,6%를 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82쪽까지 해도 되는 거죠? 82쪽에 집행내역 세부사항에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보면 3,000만원의 예산액중에 704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1쪽, 연번 41 구·동정보고회 개최 현황과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이 죽 이렇게 나와 있고요. 92쪽에 동별 처리내역을 보면 거기에서 신설동을 보면 7건 중 완결이 5건, 진행이 2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반장 보상품 구입현황과 지급내역에서 반장 보상품 지급내역을 보면 2006년도 설날은 4,235명이고 2006년도 추석은 4,209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별 반장 결원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동별 통·반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때문에 동별 프로그램 지원수가 8개 강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연번 43번에 주민자치센터 동별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남궁역위원님께서 계속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래서 8개 강좌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9개 강좌도 되고 10개 강좌, 12개 강좌 이게 죽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5번, 115쪽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추진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사업비는 총 42건에 2억 7,080만 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답십리5동과 청량리1동은 각 9회로 나누어서 이렇게 발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에 최초에 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1회에 발주해서 공사로 인한 업무 지장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연번 50번입니다. 각 동별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수당 지급 현황 및 위원회 명단 제출인데요.

여기를 보면 불참인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참인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참인원이 계속 몇 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연번 54번입니다. 과 소관 유관단체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현황과 건의된 내용 처리내역을 보면 여기 과 소관 유관단체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를 포함해서 10개의 유관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 단체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2005년, 2006년 간담회 개최현황이 없어요. 그 간담회를 개최를 못했던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연번 56번입니다.

시민표창 현황에서 선정 인원을 보면 2005년도에는 1,162명이었는데 2006년도는 476명으로 인원이 절반 정도로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발도 문제지만 주민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전에 전철수위원께서 서울특별시장 선정자 명단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장관급 이상 2명이 있는데 이 명단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 번이거든요. 133쪽 연번 57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의 현황을 보면 2,087만원이 미회수로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해서 확인하는지, 그리고 체납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갖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연번63입니다.

동행정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업추진 내역과 성과 분석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동 행정운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액을 살펴보면 2004년도 예산액이…… 153쪽 연번 63번입니다. 동행정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업추진 내역과 성과 분석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동행정 운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액을 살펴보면 2004년도 예산액은 6,000만원이었고 집행액이 4,475만 5,000원으로 집행률이 74.6%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액이 6,000만원으로 집행액이 3,444만 8,000원으로 집행률이 57.2%, 지금 2006년 예산액이 6,000만원에 집행액이 3,406만 1,000원으로 집행률이 56.8%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서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완벽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사업계획을 모두 다 시행하지 못한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3년 동안 연속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면 2007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