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목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외국인근로자센터 매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운영사항 등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방금 설명한 대로 홍익동 147-22호, 이 센터를 설치한 장소가 잘못 됐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설명을 했다시피 외국인근로자가 거의 다 성동구는 성수동에 밀집되어 있는데 왜 외국인들이 참여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맞지 않는 장소를 택했느냐, 잘못됐지 않느냐 물론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어느 장소에 송정동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갑자기 이리 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구청에서 좀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투입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요. 왜 거기에 매입을 하려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것인지, 그리고 3조 기능에 보면 한국언어 교육이라든지 법률상담이라든지 문화활동 개최라든지 권익보호에 대한 후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 기능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문인력을 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모든 운영하는 모델을 보면 거의 다 형식에 치우치고 용역업체가 잘못되어 있다, 과연 이것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걸 묻고싶고, 또 위탁자가 과연 이것을 수행하는데 구청에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할 것인지, 과거 다른 위탁자를 보면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을 현실에 보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고요. 그 운영지원을 보면 거의 다 성동구청장이 운영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걸 보면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 그러면 위탁자가 무얼 하느냐, 구청에서 직접 하지, 제6조 이것은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 예산을 들여 구태여 위탁자를 선정하느냐, 이것이 모순되지 않느냐, 그러면 본 위원은 제6조 운영금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렬위원님 ○洪昌列 委員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센터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한 모양인데 여기에 전체 운영하는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운영장에 둔다, 또한 전체 외국인 5, 6개국 나라 전체 사람들을 한꺼번에 센터 운영하는데 같이 통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국이면 중국, 별도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이라면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불법체류 하는 사람들이 3분의2는 될 것이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단합을 해 가지고 단돈 10원이라도 더 주는 데를 가려고 애를 쓰고, 이 사람들이 보통 영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기업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또 이 사람들이 단합해서 모이게 되면 그 관리를 어떻게 잘 하겠지만 해도 절도 등 여러 가지 못된 행위도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을 안 겪어봐서 그렇지 우리 성동구에 제일 많이 와서 직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면 이 센터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일요일이면 공원에 일체 모여 가지고 집단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니까 눈짓으로 대개 보면 몇만원이라도 더 주는 데를 사람들을 끌어다가 옮기는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또 그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중개역할을 해주는데 돈을 받고 하지 안다고 그냥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중에서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중소기업들이 일에 지장이 없게끔 생각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만 마련해 줘 가지고 그냥 잘 되는 것은 아니다, 5, 6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한테서 별의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돈벌려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도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된 쪽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김삼곤위원님. ○金三坤 委員 우리가 3D현상에서 외국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일을 하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전국 2만 4,000여명, 우리 성동이 2,0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성동이 특이하게 올해 2년째 외국인체육대회를 하고 우리 국위선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행비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 센터를 운영할 적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묻고싶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전국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만 특별히 서울특별시 예산을 갖다가 센터를 지을 생각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한 나라 안에서 우리 성동만 비자를 원칙으로 갖고 있는 사람만 우리 센터로 온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분의 3정도가 여행비자를 가지고 비현실적으로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렴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산업전선에 보내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위원님. ○張基萬 委員 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 제안이유를 보니까 주요골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우리 나라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요지가 그겁니다. 이는 뭐냐,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근로할 때 사용자들이 근로 착취를 한다든지 대우가 부실하다든지 인간대우를 안 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주는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취지가 내포된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이미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성동구에서는 감싸야 되겠다, 계도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 전국민이나 시민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 사용자는 물론이지만. 그 다음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상대하는 정서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계도하고 이것을 함양시키는데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또 더 확실하게 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니깐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에서 홍익동에 외국인근로자센터 조성비 해 가지고 5억 7,400만원이 잡혔어요. 물론 시보조금이라고 하겠지만 이건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주민의 돈이에요 그리고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법률상담을 하려면 전문인을 둬 가지고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고 문화활동 하려면 돈 들어가고 후생복지, 이것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센터운영비에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장비를 마련한다든지 시설을 해야된다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것을 허울좋게 사업내용을 적어놓고 이대로 안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참고사항을 보니까, 이 조례의 근거가 되겠지요. 지방자치법 제1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무라는 얘기는 성동구 사무에 한해서 성동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우리 성동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근거에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조례안은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는 것으로써 가뜩이나 열악한 구 재정을 고려치 아니하고 또 전국사항인데 자치구사무를 벗어난 이와 같은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도를 지나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말이죠 우리 성동구에 할 사업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적절하고도 긴요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어요, 찾아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쾌한 대답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生活福祉局長 安焌皓 5분만 주십시오. ○委員長 李鳳求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김화목위원님께서 먼저 홍익동 147-22호로 센터를 설치하는 장소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성수2가3동이나 성수2가1동,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성수동 지역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 6군데 후보지를 조사해 보고 그랬습니다. 김화목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입한다든지 입찰한다든지 할 때 기준시가라든지 공시지가, 감정평가금액 이런게 다 맞아야 되고 또 매도자의 매도의사 이런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적당한 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적당한 건물이라도 찾으면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라서 어차피 다시 재건축해야만 될 그런 건물이었고 송정동에 말씀하신 것은 성동세무서 옆에 있는 병원을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하고 병원으로서 지금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기간이 한 8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도래하지도 않고 미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호선 주변으로 해서 왕십리역, 뚝섬역, 한양대 근처를 제외하더라도 그 부근에서 그러면 교통이 용이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하다가 마침 왕십리 종합시장 주변에 있는 홍익동 4층짜리 건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은 발견하고 나서 그것도 매도자가 당초에는 매도하겠다고 했었는데 구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금액을 과도하게 불러 가지고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득을 하고 해 가지고 5억 7,400만원에 감정평가금액, 공시지가 다 맞는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성수동 쪽에서 오기에는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바로 입니다. 3분, 4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수동지역에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재건축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5개월 걸렸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5월말에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영업체에 기능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아까 법률상담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구에 있는 고문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형태로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길을 터 나가고 운영업체도 형식적으로 아무나 막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로 일반공고를 해 가지고 실제로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소만 자기가 대여 받아 가지고 간판만 내걸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가 삭제돼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9억 8,000만원하고 내년도 운영비까지 전부 시비로 받았습니다. 물론 시비도 구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운영업체가 일반공고로 선정이 되게 되면 구민들한테도 지금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할 때도 수탁받은 법인에서 일정금액의 시설개보수라든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관여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간판만 내걸고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저희가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구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사안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창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지장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민노총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노동단체 같은 것도 분과위원회에서 만든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마을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거기는 불법체류자들이 실제로 잠도 자고 있고 그런 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능대로 상담, 노동문제에 대해서 고용주로부터의 착취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을 상담을 더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취사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 가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었는데 긍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안산 이런 데가 지금 서울시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중소기업체,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돼 가지고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개역할을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을 하면 커미션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오히려 하지 못하도록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고용을 할 때 저희가 그러한 것을 양성화해서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삼곤위원님께서 불법적인 체류자에 대해서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가 산업연수생이 340명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체류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인가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런 상담이라든지 또 산업연수생으로 와 가지고 불법으로 전환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상담을 하고 지금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 종교단체라든가 그밖에 또는 불법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고용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양성화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계도하고 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러한 장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기만위원님께서 조례제정이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인데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전국사무이자 성동구의 고유사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동구 같은 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과 관련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전국사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동구에서 나서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남 창원에서 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1억원, 창원에서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에 임차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경남에서도 수출자유지역 마산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는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센터를 만든다든지 시설을 만들면서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제정이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하고 이런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례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얻고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엄청나지 않느냐, 5억 7,400만원이 부지매입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담 같은 것은 고문변호사를 이용한다든지 자원봉사변호사를 이용하고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근로자의 날 축제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한국문화체험도 할 수 있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고 후생복지는 지하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4층에 취사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자는 것은 아니고 같이 자기들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고 별도의 추가적으로 그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경비 이러한 추가적인 예산도 성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