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의원 발언

지금 공중화장실에 연관된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기 주차장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주차장 내에 화장실 설치되어 있으나 정화조는 화장실 설치구역에서 이탈하여 하천 도로변 인도 옆 화단에 매설되어 있어 주변 아파트 주민과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화조 매설 장소가 위법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위법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차후 행정조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요. (사진제시) 정화조 위치가 옹벽 바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가 인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볼펜으로 가리키는 부분에 있습니다.

옹벽은 그 안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현장을 나가 보시고서 정화조를 옹벽 가까이 옮기면 보행자나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덜 가고, 지금 뚜껑이 완전히 밀폐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세부적으로는 잘 해 놓으셨는데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 잔액이.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화원 자녀 몇 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1인당 학자금 대여는 얼마씩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징수현황 도표를 보면요, 자동차 체납액이 2005년에도 5억 2,000이 넘습니다. 2006년 2분기에 보면 9억 3,400인데 이 큰 숫자를 어떻게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지 그 독촉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현황에 보상금현황 도표를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해가 거듭 할수록 예산액과 집행액이 감소되고 또한 2005년도에는 800만원이 잔액이 됐고, 2006년에 600만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