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목 의원 발언

委員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전에는 통합공과금으로 나오다가 쓰레기종량제로 처리하는데 이걸 성공했다고 보는지, 다시 말하면 전 국토가 쓰레기화 되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과거와 같이 환원할 수 있는 계기는 없는지, 나는 이걸 성공했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산이고 뭐고 전부 다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건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데 주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도 자기 집 앞에 놓지 않고 끌고다녀 가지고 세 개 네 개 도로가에 있는데 이것을 전량 수거해 가지고 다시 쓰든지, 각 골목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安焌皓 먼저 김화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목위원님께서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에 대해서 청결유지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단투기 배출자는 색출이 안되고 오히려 소유자라든지 점유자라든지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되는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김화목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단투기 배출자에 대해서까지 여기다 규정을 해놓으면 실제적으로 청결유지 책무를 져야될 책임자에 대해서 규정이 모호해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작년 2001년도 8월까지는 4대밖에 안됐었는데 작년 9월에 6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가지고 20일 단위로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7월에 다시 5대에서 많으면 10대까지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 무단투기 민원이 있는 곳에는 전부다 배치해 가지고 무단투기 배출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있던 카메라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녁 때가 되면 잘 보이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은 성능이 다 좋아져 가지고 실제 무단투기 배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형상까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더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내에 공익요원하고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이 항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무단투기 배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더 감독을 해 가지고 무단투기 배출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실명제가 성공적인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걸로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환경부라든지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든지 그밖에 쓰레기 자체를 감량하기 위한 노력들이 종량제 시행으로 해서 많이 시행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파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무단투기라든지 배출의 문제같은 거는 완전히 해결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가야 되는 방향이지 종량제를 지금 없앤다면 옛날처럼 해 가지고 통같은 것을 놔둬 가지고 일반적으로 쓰레기가 전부 혼합되면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인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 성동, 광진이 분구되면서 환경미화원이 한 400명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청소행정은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위탁되는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이러는 것을 관에서 다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 시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생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종량제 시행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도의 문제지만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구청의 경상예산 중에서 거의 70%이상이 인건비라든지 줄일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환경미화원 예산이었습니다. 저희 1,200억 예산중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쓰는 게 2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50억 중에서도 중요한 게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많은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지금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에서 주민들의 협조라든지 종량제 시행의 보완이 없이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은 약 한 4,000개를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2000년 8월에 송정동을 처음으로 해서 12월에 전동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시민토론회도 해보고 통장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올해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통을 관리하는 분에 대해서는 2ℓ짜리 음식물 쓰레기봉투 40원입니다. 그것을 25매하면 한 달에 1,000원인데 그것을 주는 방안으로 해서 쭉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라리 1,000원 안 받고 우리 집 앞에 놔두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우리 구에서 선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아직도 혼합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8월부터 쭉 해왔으니까 이번 한 7월이면 2년 정도 되니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점검도 해보고 해 가지고 보완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은 누구든지 집 앞에 놔두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이 관리하고 그러면 오히려 집 앞에 있는 게 자기가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멀리 갈 필요도 없고 해서 편할 수도 있는데 님비즘의 유형이라고 할까 자기 집 앞에 놔두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평탄한 지역인 성수동지역은 도로 가에 많이 있고 또 옥수동지역 같은 데 보면 한 군데 다 몰려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 가지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주민들에게 기회가 되면 통장 위촉식을 할 때라든지 어떤 행사를 통해서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하고 성동저널이라든지 그밖에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매개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규위원님하고 홍창렬위원님 의견이 약간 틀리신데 사람들마다 보는 입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는 오히려 가로휴지통 같은 것을 다 없애버리자 해 가지고 없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입구라든지 이런 데 재떨이가 업고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빗물받이라든지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다 버리고 하니까 많이 찹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시 차원에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휴지통을 보급한 겁니다. 그래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92개를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 개당 36만원 정도로 시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전 시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 보도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오토바이가게하면 오토바이가게 있고 란가게 하면 란도 있고 쓰레기통이 보행의 방해나 장애가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워낙 가로변에 휴지관리라든지 담배꽁초관리라든지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이번에 그렇게 신규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호산 태양열 화장실을 이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동호정보산업고등학교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李世圭 委員 부대 밑에…… ○生活福祉局長 安焌皓 해병대산 밑에 있는…… ○李世圭 委員 그것을 저쪽 구석에 원래 갖다 설치했거든요. 태양열 잘 받는 데라고 해서 그 현장을 설치할 때 제가 요구를 했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8번을 장소를 정했었는데 이쪽 위로 옮겨놓았습니다. ○生活福祉局長 安焌皓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호산 맨발공원 옆에 있는 조그만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화장실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최신형 수세식 화장실로 6월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6월말까지 바꿀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쪽을 지나 가지고 가다보면 해병대산 앞으로 화장실이 또 두 개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화장실도 상당히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그것까지도 같이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생활복지국장, 과태료가 지금까지 총 거두어들인 게 얼마예요? ○生活福祉局長 安焌皓 과태료가 현재 연도별 무단투기 단속을 한 게 2000년에 400건에 2,600만원, 2001년도에는 218건에 2,000만원, 2002년도에는 3월 30일 현재까지 53건에 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그러면 이거 신고보상 나간 것이 연도별로 얼마 나갔어요? ○生活福祉局長 安焌皓 과태료도 무단투기를 공무원들이 단속한 것이 있고 신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230만원, 2000년도에는 280만원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더라도 과태료를 징수해야지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금액에서 징수하는 율이 65%,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委員長 李鳳求 그런데 청소과에서 말이죠. 공공근로자가 주로 다니면서 무단투기를 확인하고 했는데 근래에는 일절 없어요. 지속적으로 해야될 거 아니냐 이말이지요. ○生活福祉局長 安焌皓 알겠습니다. 공공근로도 그렇고 각 동사무소에서 옛날 취로인부라고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취로를 해야되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각 뒷골목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한 가지 건의를 좀 말씀드리는데 공용봉투가 전에는 좀 공급이 됐는데 지금은 전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청소라든지 내집앞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자기가 사서 청소를 하고 봉투에 넣으라고 하면 누가 청소를 하겠느냐 그거예요. 이것을 물론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겠지만 동사무소로 일정량을 줘 가지고 통장들이나 반장들이나 실제 자기 문앞을 청소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늘 쓰는 사람은 쓴다고, 날마다 이걸 하는 일용잡부 시켜 가지고 청소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제도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는 구청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어요. 공용봉투를 동에 일정량을 공급을 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청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 나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어요. ○生活福祉局長 安焌皓 공용봉투가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가로환경미화원이 가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공용봉투를 나눠주다 보니까 그것을 사적인 용도로 쓰는 약간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용도로 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공용봉투를 안 내놔버리니까 새마을 청소를 한다든지 그밖에 정말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기 주변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월 단위로 동사무소에 일정량을 공용봉투를 배분해 가지고 동장 책임 하에 통장님들한테 나눠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世圭 委員 조금 전에 홍창렬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느 지역에 갖다놓고 다른 데에 옮기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것을 거기다 지정을 해줄 것이 아니라 지하철 입구랄지 버스정류장에 꼭 필요한 데로 옮겨서 활용을 하게끔 할 수는 없는지 대답을 해주십시오. ○生活福祉局長 安焌皓 지금 신규 가로휴지통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기가 어려운데…… ○李世圭 委員 그게 놓아진 자리가 저희들이 보면 필요한 데는 없고 필요 없는 데 놓여 있어요. 필요 없는 데다 갖다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야. ○委員長 李鳳求 어딘가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生活福祉局長 安焌皓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李鳳求 洪昌列 朱靈吉 金明秀 金三坤 李世圭 李承珏 張基萬 林仁洙 金和穆 ○專門委員 馬永駿 ○出席公務員 生活福祉局長 安焌皓 ○議決事項 ∙서울特別市城東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原案可決 ○添附書類 ∙서울特別市城東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