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부터 감사를 시작하여야하나 사정상 청소행정과를 먼저 한 후에 환경위생과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쪽부터 232쪽까지 입니다. 연번 67 191쪽에서 19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8 194쪽에서 19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청소 대·폐차 현황이 나왔는데, 현재 용두동에 재활용 종합쓰레기장 건립을 ’09년도 완공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부터 대차라든지 폐차라든지 이걸 장기적인, 장기적인 계획도 아닙니다. 3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80연번에 나오면 저도 질문할 사항이 있긴 한데 폐차를 하고 나서 대차를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26개동에 용두동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차에 대해서 장기적인, 현재 3년차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그거를 말씀 좀 해주시고, 차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와 사전에 이런 이런 종류의 차량이 있는데 구입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할, 그거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합처리장을 할 때도 혐기식하고 탄화처리법하고 할 때도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복지국장이나 청소행정과장의 부분보다는 그 전에 국장이나 과장께서 혐기식이나 탄화법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들과 충분하게 사전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지금 생활복지국장과 청소행정과장이 새로 오셔서 대차부분 만큼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는데요. 예를 들어 차종이라든지, 차량을 용역업체에 대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장비를 우리구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 차량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하고, 작동하는 것도 보고 그런 하나의 절차를 가지는 부분 그게 바로 투명한 공무집행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9 197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0 198쪽에서 19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1 200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2 201쪽에서 20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일문일답을 너무 많이 해도 좀 그러니까 요점만 해가지고 시간이…… 지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는데 사실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일문일답을 해주시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신속하게 잘 좀 해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3 203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4 204쪽에서 20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77연번에서 또 말 하겠지만 대형폐기물 선정업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본 위원장은 3개의 업체도 앞으로는 자유경쟁,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방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3개 회사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하는 쪽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무에 옮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5 206쪽에서 20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6 208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7 209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질문사항이 길어지는데 위원장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폐기물 법령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동대문구 조례를 우리 전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핵심이 그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장한테 허가를 득해야 되고 허가를 득한 업체에 한해서 또 자치단체장이 권역별로 허가를 준다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건들 수가 없다면 동대문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서 제정해가지고 3개의 허가된 업체에 한해서 경쟁입찰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1, 2, 3해가지고 주민들의 인센티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1순위는 한 70%를 주고 나머지 2순위는 20%를 주고 나머지 3순위는 10%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갑론을박 해봤자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대형폐기물법령하고 서울시조례, 동대문구조례를 전 위원한테 자료제출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찾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동대문 환경자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수송차량 그 부분도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립과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금방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는 사항도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 한 사람한테 잘 보이는 행정이라고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청장이 허가를 득한 업체만 들어오고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자료는 확실하게 제출, 자료 말입니다.

조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제출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8 210쪽에서 21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9 216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80 217쪽에서부터 21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거기까지만 하세요. 아니, 너무 많이 하니까 시간이 가니까.

아니, 내가 정리를 하고 또 그 말에, 그렇게 하면 한 두 가지씩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기회를 드릴게요.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잠깐요! 질문하실 때 서론은 빼고 핵심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 한 것 중에서 BTO사업에, 민간투자사업에 35%가 서희건설이 가지고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지금 생활복지국장님이 현 직위에 있기 전에 그 당시 홍세창과장이나 국장님은 다른 국장님이었고 이런 부분인데 서희건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투자방식은 35%가 다른 업체도, 선정된 업체는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민들 이야기는 민간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회사를 선정했을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구의회인데 구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민간투자방법을 하기 전에 사업자 선정을 혐기성방법이 있고 탄화방법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공론화를 시켜서 그 업체를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민간투자의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자꾸만 답변을 하니까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혐기성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탄화법이나 다른 쪽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했지만 의원들을 같이 대동해서 시설을 견학해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서희건설과 우리 구청측간의 협약서와 계약서 이 부분을 전 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여기서 막겠는데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탄화방법과 혐기성 방법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두동에 어디서 뭘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음식물 종합 환경자원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하는데 그에 대한 시설의 방법에 대해서 A, B, C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한 번 자문을 구해보자. 시설체가 있으면 시설체에서 하고 또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연찬회도 안 갑니까?

연찬회도 그냥 놀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고 접목을 시켜서 금방 우리 위원들이 말씀했던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런 탄화방법이라든지, 혐기성방법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고견을 구하고 협조를 하고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것이지 위치를 말하는 건 아니예요.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번 81 220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82 221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83 222쪽에서 22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84 225쪽에서 22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85 227쪽에서 22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86 229쪽에서, 연번 86쪽 질문하시려고?

예, 마지막에 기회를 주겠습니다. 연번 86 229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87 230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231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88 232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부터 188쪽까지 입니다. 먼저, 연번 51 139쪽부터 14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2번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3번 143쪽부터 14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추가질문 합니까? 금방, 아직 잠깐!

그거 중복질문이거든요.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4 147쪽에서 14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여기는 이용, 이발소 퇴폐영업에 한합니다. 모텔은 아닙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5 149쪽에서 15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임광규위원 질문하십시오.

다음은 연번 56 153쪽에서 15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7 157쪽에서 158쪽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진행 상태가 많이 좀 그런데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연번 58 159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9 160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0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1 163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2 164쪽부터 16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3 16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4 167쪽부터 18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5 184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6 185쪽에서 188쪽 사항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위생과장 또 복지국장께 말씀드릴게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휘경1동에 한 4년 전에 무너진 집이 있습니다.

무너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청 재난과에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 처리는 했는데 폐기물하고, 건축물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4대 때 김구하의장이 있었던 제기동에 방치됐던 집하고 좀 비슷한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활복지국장님 소관 같습니다. 환경위생과 또 청소행정과 서로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동대문구청 환경오염 차원에서 또 생활복지국 차원에서 방법을 좀 찾아서, 4대 때도 제기동 그 쪽에다 예산을 처음에는 잡았다가 의회에서 안 했지만 중앙방송에 KBS나 SBS에서 나오는 바람에 처리를 했는데 휘경동도 KBS나 언론에 나오기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좀 신경을 써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좀 주시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환경위생과장 그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 업무보고 우리가 받았는데 사실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건설위 쪽에 토목과나 생활복지국도 다 마찬가지지만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주민들과 인접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이 부분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처음 등원하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질문에 첨예하게 또 심도있게 질문하시는 부분이 많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일문일답을 위원장으로서 허락을 해드리는데 핵심적인 질문사항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세 번 정도로 국한해서, 특별한 사항일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한 세 번 정도로만 국한해 주시고, 어쨌든 도시관리국 쪽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시고 하니까 심도있게 잘 하시리라 생각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핵심적인 질문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좀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쪽부터 277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9 237쪽부터 2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0 239쪽에서 25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추가질문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지적을 했듯이 그 당사자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 두집 정도가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아무런 동의 한 마디 없이 주민들한테 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밤잠을 못 자면서 애를 써서 지금 원위치로 돌려놓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개발로 인해서 사업에 수익을 위한 개발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부 소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관점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1 254쪽에서 25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2 257쪽에서 260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3 261쪽부터 26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4 26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 감사를 마치고…… 죄송합니다.

연번 95, 책자가 조금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5는 도시계획과, 우리 사무국에서 해줬는데 제가 깜박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번 96 26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연번 97 268쪽에서 269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8 270쪽에서 271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9 272쪽에서 273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0 27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아니, 잠깐만 내가 말씀할게요.

이 부분은 지금 속기록에 기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한 물증자료나 이런 것이 없으면, 집행부를 상대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물증자료가 없는 사항에서는 과격한 발언이나 직접적인 발언은 좀 삼가하면서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1번 275쪽에서 276쪽에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102번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아니, 자료에 없는 거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감사에? 주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자리를 좀 빨리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81쪽부터 295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선 책자 잘못된 부분 연번 95 265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95연번입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3 281쪽에서 282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4 283쪽에서 28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5 285쪽에서 28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6 29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7 291쪽에서 29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8 29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99쪽부터 348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번 102 277쪽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임광규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중복질문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아니, 102번, 나중에 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9 299쪽에서 30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0 301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1 302쪽에서 303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2 30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3 30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4 306쪽에서 308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5 30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6 310쪽에서 32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7 324쪽에서 32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임광규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8 328쪽에서 33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330쪽 불법 위법건축물 현황이 이 부분에 나왔는데 회기동 고황재단하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연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위반 면적이 큽니다. 7,000㎡, 3,000㎡ 보통 1,000㎡ 이상씩 나오는데, 특히 회기동에 고황재단이라면 경희대 같은데 경희대 이쪽은 사실 주민들하고 경희대, 경희의료원하고의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지 동네 자체를 경희대가 또 경희의료원이 많이 위축을 시키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경희의료원 쪽에 불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다시 보니까 위법 자체를 주민뿐만 아니고 우리 동대문 구청을 우습게 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희의료원 쪽에 고황재단 쪽에다 어떻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시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의 위법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황재단 쪽에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건립도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제가 사회복지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교에 가면 장묘 쪽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의료원에 장례식장 자체가 위법건물이다, 동대문구청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얼굴이 화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장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럼 따로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9 33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현재 자료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연번 120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연번 121 33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2 338쪽에서 339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3 34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4 341쪽에서 34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5 343쪽에서 34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6 34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7 346쪽에서 347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8 34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재학위원께서 연번 112 304쪽에서 질문 한 가지만 과장님께 한다고 합니다.

신재학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