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답지하차도 녹화사업으로 보면 면적이 260㎡, 플랜트박스가 378m, 사업비가 시비가 8,600만원, 구비가 1억 5,000만원 총 2억 3,6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2007년도에도 계속 꽃 장식을 설치하여 교목을 식재할 것이고 또한 꽃 장식에 투입된 예산을 시비 예산으로 보조 받아서 할 것인가 구비 사업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또한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잘해놓든 관리를 안 하면 흉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에서 우리 과장님의 뜻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2동 녹화거리조성 걷고 싶은 거리에 보면 화단이 하나에 약 80만원씩 26개면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놓아 두었는데 흉물에 가깝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그거 놓을 수 있는 자리인가? 3m도 안 되는 인도에다 그거를 딱 놓고 각도도 안 맞으니까 쓰러지고 좋은 꽃 심으면 뽑아가고, 관리를 안 하니까.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60일 동안 비가 안 와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다 잡초가 죽어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앞에, 자기집 앞에 그런 게 있으니까 흉물이다 치워달라. 또 안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꽃 좀 심어놓으면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저희가 관리를 안 하면 하나의 흉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녹지과는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노동의 일인데, 과장님 이하 팀장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하나를 만들어 놓았으면 특별관리를 해서 동대문구민들이 항상 보면, 아침에 파란걸 보면 눈이 좋듯이 마음도 상쾌하고 그런걸 특별히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 가신 이사장님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싶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감사장에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미납이 총 563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징수는 149건, 미납이 4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30.4%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고 봅니다. 2005년보다도 주차요금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미납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이 내용을 보면 도주나 거부 이런 걸로 해서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도주·거부를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은 주차장에 자동차단기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구민들이 여기 공영주차장에 한 번 주차를 시키려 해도 T/O가 엄청나게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 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로서는 이렇게 막을 수가 없다, 도주를 하고 거부를 하니까. 그럴 바에는 자동차단기 같은 것을 설치했을 때 그런 분들은 들어올 수도 없고 미납요금을 받으러 우편발송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했던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초동이나 방배동 이런 데를 가보니까 백원짜리로 요금을 내놓으면 표시가 납니다, 30분이면 30분 얼마, 백원짜리를 넣어봤을 경우에. 그러면 관리인이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오버됐을 때는 항시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와 지금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도망가는 그런 방향을 한 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으로 도로기능 상실한 지역현황을 보니까 답십리 현대시장 복개도로에 무허가건물이 172개 점유를 하고 있다고 써져 있는데 밑에 보니까 과태료 처분이 424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허가를 받고 싶어도 말 그대로 복개도로 위에다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변에는 14구역과 17구역입니까? 재개발 구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언젠가는 거기가 정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래식시장이 나름대로 서민들을 대변해 주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한 푼 한 푼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시간과 년수가 되었다해서 과태료만 물린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과장님이 어떤 좋은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답십리4동에 보면 동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장안시장 건너편에.

거기를 보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인도를 갖다가, 호프집이나 뭐 통닭집이라고 합니까? 다 점유를 해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가지고 큰 도로로 해서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동아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엄청 들어와요. “구의원님 뭐하시냐 말이야.” 그런데 장안시장에서 딱 건너면 옛날에는 사실적으로 한 쪽에 호프집만 좀 도로를 내놔서 횟집하고 별로 큰 지장이 없었는데 거기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맞은 편에서 튀김집인지 통닭집을 오픈해 가지고 거기는 아예 저녁에 인도에다가 싹 의자를 내놓고 손님을 거기서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노인장들이 횡단보도에서 딱 건너면 도로로 들어와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다 봐주고 싶으나 절대적인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보시는게 어떤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당연히 위생과에서 해야겠지만 위생과는 상가 안에서 어떤 형성이 이뤄졌을 때 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도로에 좌판을 내 놓은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느냐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축대에 관해서 잠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붕괴위험 옹벽이 10개고, 축대가 1개소로 나와 있는데 항시 그걸 감독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정밀진단 실시결과 구조적으로 불안한 옹벽이나 축대는 없다고 하나 항상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옹벽 10개소 1개의 축대에 대해서 정밀진단 결과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중랑천 둔치에 2002년부터 체육공원 5개소, 진입시설 9개소,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5.6㎞ 등을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102억 9,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한 활동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더구나 금년 4월은 진입육교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중랑천 둔치에는 일부 자전거 대여와 간이매점 등이 있는데 이는 치수과에서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거대책에 대해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히 들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단체 같습니다. 장애인하고 HID하고 이름 자체가 그러한데, 그것도 거기에서 음식을 팔던 자전거를 대여하던 환경적으로 깔끔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 포장을 잘 하던가, 거기 간선도로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서울 시내를 다 다니는 차량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 쪽으로 오면 진짜 뭐랄까요, 판자 천막치고, 암만해도 불법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도 계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주차난이 저녁이 되면 엄청 힘들고 어디다 차를 댈 수가 없어 빙빙 돌고 있는데 대개 보면 상가 앞에 호프집, 술집 앞에는 주로 한 두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데를 점유해서 노상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내집 우선 주차권을 획득해서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