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공원녹지과는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는 참 알뜰히 잘 쓰셨네요. 예산을 너무 많이 쓰면 기획예산과장이 좀 좋아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2006년도 1월부터 10월말일까지 예산을 보면 총 예산 받으신 게 69억, 근 70억 가까이 받으셨는데 10월까지 55억을 쓰셨는데 2개월 더 쓴다손 치더라도 지금 예정 불용액이 한 74% 되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연말에 좀 더 나간다손 치더라도 불용액이 많을 듯 싶은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시설비 보조사업에 7억8,000이 아직 그냥 남아있고, 자체사업비에 시설비가 아직 45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어느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비에 시설비는 낙찰차액이 45억 나왔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공원녹지과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열심히 하는 부서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45억 정도 남았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거는 반영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시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잘 아시고 잘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동대문구는 공원이 참 열악한 구인데 지역에 구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이 공원화를 요구하면 어떻게든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고 또한 공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서울시에서 잘 도와주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공원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고 따라서 도로확장사업을 하면서도 쌈지공원 같은 것도 좀 많이 만드셔서 지역민들의 산소통을 많이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어서 세외수입 과징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는 전체 얼마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들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참고되는 얘기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중랑천변에 갈대 아니면 억새, 또 원추리, 벌개미취를 심는다고 얘기하셔서 본 위원이 조금 알아봤더니 갈대하고 억새하고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갈대는 아까 답변하셨듯이 수렁 같은 데 잘 살기는 하지만 여름에 무성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가을돼서 꽃이라 그러나요? 올라오는 것 보면 억새에 비교가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하더라구요, 전문가들은.

억새는 가을 되면 아주 보기가 좋고 그 꽃이 하얗게 피면 멀리서 봐도 참 보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심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문 한 번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시다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가신 이인규 이사장님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사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겠지만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18%나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은지, 관리공단이라면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우리 구청에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입장인데 불용 많이 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10개월 쓰고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 예상치를 제외해도 25%가 불용될 가능성이 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지, 지금 금년도 2개월 예상을 친다손 치더라도 25% 정도가 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은지 다시 한 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보상비하고 2006년도에 보상비가 많이 남은 걸로 보여 집니다. 이게 아까 얘기하던 공익요원 인건비인지 답변 주시고, 그 위에 감가삼각비 1억 1,400이 지금 그냥 넘어오고 있는데 이거 어떤 명목으로 감가상각을 넣었다가 이렇게 넘기는 건지 다시 답변 주시고, 그 위에 다시 지급수수료에 1억 6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쓴 예산에 비교하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가 1억 1,41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서 한 푼도 안 쓰고 1억 1,411만 4,000원인데, 111만원이 아니고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다시 답변 주시고, 지급수수료 3,100만원 쓰셨다고 했는데 3,904만원 쓰셨는데 변호사수수료라 그러는데 이거는 쓴 내역을 서류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잘 듣고 뒤에서 좀 잘 보좌해 주시고요. 지금 위에 복리후생비가 8억 200만원 편성했다가 5억 4,000만원 쓰고 지금 2억 6,200 남았는데,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정직원이 72명인가 74명 되지만 관리공단은 일용직하고 임시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복리후생비를 임시직, 일용직에 좀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일용직들이 상당히 열악한 근무환경조건에서 하는 걸로 보여 지던데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급수수료에 대한 거는 서류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이상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211번, 528쪽 하단에 보면 구청 소관부서 및 철도공사 등과 협의하여 실외 골프장을 유치한다 그랬는데 그쪽에 부지가 마땅한 게 있습니까?

답변주세요.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주민과 부닥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골프라는 것은 부유층에서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주 거리가 먼 운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너무 사행성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조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시기 바라고, 그 위에 보면 이문체육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하셨는데 나열한 거 보니까 담당팀장이 성북레포츠센터하고 많이 부닥치는 걸로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 성북레포츠센터에 어떤 기가 죽어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져서는 이게, 물론 주민들이 그쪽 이쪽 왕래하시는 분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의지를 갖고 조금이라도 잘해서 그쪽하고 경쟁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여기 지금 답변을 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성북레포츠센터와 시설물 중복설치 및 체육·문화 프로그램 중복 이런 거는 조금만 생각하시면 중복되지 않는 걸로 또 그쪽에서 사람이 좀 넘친다 그러면 이쪽에도 장소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아기자기하게 하면 더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줄에 보면 성북레포츠센터의 시설물 비교 시 열악한 시설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거의 같은 얘기인데 사우나시설 설치, in-door 골프 등 해가지고 전부 조금 우위에, 거기 밑에도 그렇게 써놨네요. 체육시설이 비교적 우위에 있어 가격경쟁력 및 고객만족도 저하 이런 문제점도 다 상당히 열악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러지 마시고 의지를 갖고 시설이 좀 부족하다면 시설을 보완하더라도 정말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성북 구민보다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서비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체육센터는 수익보다는 공익위주가 중요하니까 공익위주로 충분히 우리 동대문구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다시 안 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209번에 보면 아까 주차요금 내지 않고 도망간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 시설공단 주차장을 이용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금받는 직원이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차를 갖다 세우면 먼저 번호판을 사진을 찍고 종이로 긁어서 창문에 갖다 끼우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니까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주차요금을 못 받고 도망을 가더라도 앞으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편요금 플러스 주차요금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예산은 욕심이 나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예산잔액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 놓고 안 쓴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도 일을 못하게 한다, 다른 부서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됩니다. 건설관리과 한 부서에만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된다는 걸 유념하시고 금년도에도 불용예산액이 32% 정도 되니까, 토털 예산 받은 게 10억 정도 되는데 32%된다면 3억에 가깝다는 얘기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유념하시고 내년 감사에 이 지적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우리 곽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거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거 전년도에도 16건있고 금년도에도 7건입니다. 전년도라는 것은 과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 전에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건설관리과가 세외수입 체납이 몇 위인지 아세요, 27과에?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세요. 파악 못 하셨지요?

위에서 3번째 입니다. 그렇게 관심없이 계시니까 세외수입이 체납이 많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오신지 얼마 안 되서 내 책임 아니다 생각하지만 공무원은 잘 아시잖습니까?

전임자가 잘못해도 모든 것이 후임자의 책임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건설관리과가 얼마나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게 절실히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1위부터 6위까지에 5개 과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총액이 300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 내년 예산 2,500억이 안 되는데 한 15% 가까이 됩니다. 15% 세외수입만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 동대문구 위원들이 또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신차려가지고 내년도에는 끝에서 3번째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세요. 약속하겠습니다.

저하고 약속 한 번 합시다. 내년에 세외수입 다시 한 번 볼 테니까 세외수입 정신차려서 받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재산 압류하려고 노력합니다, 재산 추적 중입니다’ 이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빼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도표에 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매 과마다 예산 집행내역하고 세외수입 내역을 일일이 다 점검을 했는데 토목과도 역시 전년도 예산이 많이 불용됐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연속사업의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많이 내기는 했습니다만 사업특성상 안 낼 수도 없는 입장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하였다면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유용하게 잘 쓸 수도 있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전년도 토털 예산편성을 봤을 때 256억 정도를 예산 편성하고 집행은 61%밖에 집행을 못하고 38.7%가 불용됐는데,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 나면 많이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체사업의 재료비라든가 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예상보다 많이 남은 걸로 보여져 좀 아쉽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뺀다손 치더라도 아직 98억이나 남았다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많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거기에 전년도 거 따로 답변 주시고 금년도에도 지금 2개월 대비 불용처리가 3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사업특성상 연말에 보상해 줘야 되는 것도 잘 알고 또한 보상받지 않고 이의신청 낸 그런 부분도 잘 압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성을 내시고 또 토목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손발 맞추는데 어려운 점도 잘 압니다마는 어쨌든 불용액 자체로 봤을 때는 많은 양이 보여지고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 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는 사실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과년도의 세외수입이 많이 안 걷혀집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44.4%밖에 안 걷혔다는 것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듯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세외수입에 좀 더 박차를 가 했으면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토목과에서 전년도에 제설방지를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두 대씩 내려보낸 게 있는데 아이디어도 좋고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써 봤습니다. 한 30분을 채 못쓰고 두 개 다 망가지는 걸 봤는데 이왕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물이라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새마을 회원들이 정말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 손망실을 파악하셔서 눈이 오기 전에 손망실된 데는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총 예산 71억 8,600이나 받아놓고 불용액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 10억 3,600정도 남겨서 지금 우리 구 평균 불용액 11.3% 대비 치수과는 14.4%정도 불용처리 했는데 불용처리가 너무 많습니다. 담당 과장 소견은 어떤지 답변주시고, 2005년도 사고이월을 보면 치수과 직원들이 머리가 참 좋습니다. 다른 과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집행잔액에 넣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해놨는데 치수과 만큼은 사고이월을 집행잔액 전에 넣어서 불용액을 좀 줄여놨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남을 듯 하니까 대안은 어떤지, 또 예산이 많이 남을 듯 싶으면 내년 예산에는 좀 삭감을 해서 다른 부서의 예산이라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떤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단가조정 안 된 거에 대해서 10월 달에 됐다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어림잡아 넣을 수 있는지 다시 답변주시고요. 금년도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17억이나 아직 못쓰고 있는데 못 쓴 이유가 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자꾸 의심스러운게 드는데 예산편성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지침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술공법의 단가는 신기술을 낸 사람의 단가를 1,000원짜리를 만원에 냈다손 치더라도 신기술공법 단가에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침서를 따라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공법을 만든 회사에서 단가를 내면 일단 예산편성은 그걸로 하고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단가조정이 내려오면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답변주세요.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나 직영이 준설인원이 나온 걸 보면 나이들이 참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대행이나 직영에 인부가 어떤 인부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행인지 직영인지 우리 의원들이 동네 많이 다니다보면 준설하는 거는 거의 보고 있습니다만 연령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능률이 사실 젊은 사람보다 많이 떨어지고 해서 저렇게 하다가 과연, 어떤 때는 사실 좀 위험한 거도 보여집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힘은 딸리고 힘드는 일은 해야 되고 이런게 보여지고 또한 어차피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상용직은 어쩔수 없이 민노총 가입으로 인해서 또 서울시 계약으로 인해서 쓴다손 치더라도 대행업체의 인부는 나이를 줄여서 쓸 수 있는 인원이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니까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세요.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대행업체가 결국은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냐, 본 위원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퇴직한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다시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노령 인원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보여 지지 않습니까? 확인 좀 하셔서 그런 거는 단절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왕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일이라면 담당 과에서 앞으로는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지나간 거, 166 연번을 지적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 치·하수공사 현황을 보면 사실 하수관은 잘 보이지 않아서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준설하는 걸로 모두 만족을 하고 있는데 준설을 동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교차해서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경험으로 봤을 때 빠져가지고 사실 준설이 안 되고 거의 3분의 1, 3분의 2정도 막혀서 상당히 빠지는 곳이 많던데, 그리고 특히 재건축 함에 있어서 또 아니면 작은 건물은 크게 해당 안됩디다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시멘가루하고 이런 게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막혀 가지고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도 장안동에 큰 재건축을 하면서 재건축 마무리 단계에 와서 하수준설을 하려는 거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하수관이 막힌걸 보고 전년도에 두 곳을, 한 곳은 한 80m 될 것이고 한 곳은 한 100m 되는 것을 하수관 교체공사를 강제로 건설회사에 부담을 시켰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하수과에서 재건축 허가 날 때 그 현장 주변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허가 과정에서 단서를 달아서 허가를 주고 준공 때는 CCTV에 찍어가지고 확인한다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당시 치수과장님 저하고 통화도 했고 직원들이 직접나와 보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동네를 많이 다니고 이러지만 100% 다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감독해야 만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항상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지나갈 우려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교통행정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책임 담당과장님으로서 많은 공부가 있었으리라고 보고 전임자가 했다손 치더라도 소신있게 답변 좀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잘 하십시오’ 하는 그 얘기 밖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겠다는 생각이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고, 우리 27개 과 중에 못 받아들이는 순위가 몇 위인지는 아십니까?

답변주세요. 지금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이 금년도에 290억인데 128억이면 40%입니다. 책임 통감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부수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O’, ‘X’ 답으로 합시다, 그래야 빨리 진행되니까. 내년도에 이래서는 안 되겠죠? 금년도 징수율이 16.3%라면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에 엄청나게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128억을 예산에 반영했다면 우리구 금년도 예산이 2,500억 이상 넘어갑니다, 맞지요? 그런데도 지금 체납이 되어서 쓸 걸 못 쓰고 있습니다.

과년도의 체납이 2.6%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심하다고 볼 정도가 아니고 근무자세가 너무 덜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내년에는 잘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는가,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대처를 해야지. 지금 이런 악덕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든 줄 거 안 주고 낼 거 안내고 넘어가려고 하는 불량한 시민들이 많은데 그걸 뛰어 넘어서 정말 앞질러서 안 주면 안 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에 쫓겨 이정도로 하고 지금 금년도 체납액이 알고 계시는대로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한 10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큰 과태료부터 특단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정말 저하고 이런 얘기는 다시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바라고, 이상입니다.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을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이 질문을 내면서 금년에는 어떤 해명을 할까 많은 의문을 가졌는데 역시 원론적인 답변하셨는데 정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답변 자료에 보면 무등록 정비업소 약 100개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에 한 300에서 400개 업소 정도 안 되겠나 봅니다.

주로 장안동에 몰려있는 무허가업소인데 법을 지키자고 하면 이 많은 업자가 모두가 다 범법자가 되어야 되고 그냥 두고 보자니 근무태만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 일명 장안동 폐차장 골목에 종사하는 업주들을 어떻게 구제 내지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무허가가 아니라 담당과장님도 잘 파악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안동이나 제기동에 보면 그냥 여기에 나온 범퍼나 갈고 배터리나 교환하고 오일이나 보충하고 이런 정비업소가 아니라 장안동 쪽에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하기조차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또 이런 얘기 나가면 사실 좋지 않은 이런저런 얘기도 들릴 수 있는데 거기서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차까지 하고 또 거기서 중고부품을 전부 허가된 정비업소로 나가서 팔려지고 이러는데 무조건 단속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업소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부품상가하고 폐차장하고 비슷한 업종끼리 어떻게 방이동인가 어디로 이전한다는 내용 들어 보셨는지요, 짧게 짧게 답합시다. 못 들어보셨어요? 어쨌든 장안동이나 제기동에 이런 무허가 정비업소를 최대한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또한 단속보다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물유류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이 법이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청방법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사업자가 신청해도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우리 보충질문 한 시간 있을 때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 지금 인쇄가 지도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질문한 거니까, 아까 우리가 질문할다가 인쇄가 지도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 과마다 불용액하고 세외수입을 좀 봤는데 교통지도과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전년도에 우리 구 불용액 평균이 11.3%가 되는데 교통지도과는 이런저런 이유로 41%나 불용됐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중에 공영주차장 취소가 있었고, 외국어대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 취소가 되었고, 주차구획선·표지판·차량진입금지봉 설치 이런 게 취소가 되어서, 이거는 낙찰차액이고 이문동 공영주차창 건설이 취소가 되어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취소되고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예산편성 잘못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바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O’, ‘X’ 쪽으로 답변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왜 불용액을, 이렇게 취소되었는가 하는 건 잘못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35억 7,800 이거는 서울시 예산이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 받은 거 다른 주차장 만드는데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30%라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갔다면 10억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예산이 사장됐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잘못됐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시설비가, 보조사업 시설비가 26억 9,000만원 불용됐는데 이건 왜 그랬습니까? 압니다. 담장허물기는 연속사업이니까 쓰고 부족하면 또 내려쓰고 하는 거니까 그건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됐고요, 전년도에 한 90억 불용됐고 금년도에도 한 7, 80억 불용될 것 같은데 지금 파악되시죠? 아마 교통행정과장님을 가장 좋아 할 사람은 기획예산과장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용을 많이 시켜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네요. 어쨌든 과장님! 내년도에는 예산심의 때, 예산반영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취소되는 사업은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다른 부서에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시간이 없어 불용액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외수입이 교통지도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 체납 중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예,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190억이라면 엄청난 체납입니다. 금년도에 체납이 한 300억 되는데 190억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 한 번 해보십시오. 과장님만 책임통감 할 것이 아니라 뒤에 앉은 직원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팀별로 내년에는 세외수입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좀 받아서 내년에는 이런 질문 서로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어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6,000만원 왜 한 푼도 못 쓰셨는지 답변주세요.

자체사업 밑에. 잘못 알고 계신데 그 밑에 카메라 2대 단다고 해놨던 거 있잖아요. 무인카메라 6,000만원.

주차단속원 근무상태에 따른 고통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단속 때문에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또 많은 고충을 받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교통단속원들 고생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주·정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으로 우리 의원들이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답변자료에 나왔듯이 근무를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참 아쉽습니다. 물론 해당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하고 또 견인을 하고 이러겠지만 지금 현 실태로 보면 주차단속원들이 아침시간에 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단속 첫째 목적이 교통순환이 잘되라고 하는 목적인데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 징수를 많이 올리기 위한 그런 걸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보여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낮 시간에나 민원이 정말 들어와서 그 집안에 어떤 주차장을 막았다든가 가게 앞을 막았다든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큰 도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지금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낮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면도로에 분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사실 민원을 받고 보면 참 딱합니다. 어떨 때는 귀가 이후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왜 끌어가느냐, 의원님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어디로 전화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지 조차도, 사실 방법은 잘 알지만 의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참 딱한데 아주 심한 민원 아니면 간선도로 아닌 이면도로에 들어와서 단속하는 것 조차는 좀 지양해 줬으면 합니다.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