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나간 건수가 181개 업체에 173억 4,800만원이 나가 있고요, 2006년도에는 20개 업체에 18억 1,7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명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이고요, 설치근거는 2000년도에 설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근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의 융자사업과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으로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하는데 운용하고 있습니다. 71쪽 하단 기금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9억 7,496만 1,000원으로 추정됩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7,400만원, 지출 3억 9,656만원으로 예상되고, 2007년도 말 기금 예상 현재액은 6억 5,240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으로는 시비보조금과 과징금징수교부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72쪽 융자사업의 지원기준입니다. 휴게음식점라든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은 연 3%의 금리이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실소유자금의 80% 이내로써 한도액은 5,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연 1%의 금리이며 실소유자금이 80%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73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총액은 10억 4,896만 1,000원입니다. 73쪽 우측 지출부분에 2007년도 지출 총액은 10억 4,896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2008년도 이월금은 6억 5,2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부터는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9억 7,496만 1,000원, 예치금이자 3,200만원, 기타 과징금수입 4,200만원으로 총 10억 4,896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10억 4,896만 1,000원에 대하여 3,916만원은 물건비로, 8,740원은 이전경비로, 2억 7,000만원은 융자 및 출자금으로 하고, 6억 5,240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자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이자, 기타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은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세출예산 일반보상금의 학교건강지킴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은 청소년보호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수업체 및 향토음식점 비교견학에 대한 행사는 효율성과 타당성의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본 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업소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불법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식품위생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일반수용비는 항목마다 정확하게 쓰기는 곤란하고요. 여유있게 해서 기금장부라든가 여러 가지 쓰는 거고 또 좋은식당 홍보물이라든가 또 식품진흥에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모든 일반운영비를 거기서 사용을 하려고 미생물 간이키트 검사라든가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좋은식당 홍보물 같은 것은 그 전에 있었고요, 미생물 간이키트 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작년에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아서 더욱 더 많이 하려고 예산을 식품위생진흥기금에다가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은 금년까지는 편성 금액이 조금 적어서 1등하는 동에도 4, 50만원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내년부터 환경자원센터 맞춰 가면서 동별로 경쟁체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올려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게 재활용 시상금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뒷골목 청소라든가 깔끔이 봉사단 운영 해가지고 동청사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을에, 지금 평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요. 재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선별과정, 음식물 관계, 일반 뒷골목 깔끔이 봉사관계,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 2명이 1개조로 나가가지고 26개동 전체를 평가해 가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은 동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재활용 단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토목과장이 김명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원인을 행하는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굴착복구기금조례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800건씩 1년에 나가고 있는데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개인이 하는 하수도를 얘기합니다. 또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한전이라든가 체신, 굴착을 하는 원인자로부터 직접 징수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시가스나 이런 건수가 줄어들면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들고, 그런 사업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개량이 많아지면 원인자부담금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요청 건수에 따라서 증감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동대문구에서 이와 같은 사업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간선라인에 거의 묻었고, 뒷골목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용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골자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 간략히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11월 10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2,102억 3,839만 4,000원 대비 3.5%인 72억 8,161만 2,000원이 증액된 2,175억 2,00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시민건설위 소관 중 주요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자산취득비 3억 5,000만원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물매입에 필요한 재원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복지 자산취득비 29억 2,400만원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신설, 용두, 제기동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물매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아복지 시설비 10억 9,430만원은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리비 1,948만 6,000원, 시설부대비 1,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6,600만원은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 보상비 기정예산 25억원 중에서 5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사비 10억은 증액 편성한 것이며, 이문3동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교통개선공사 보상비 5억 7,2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공사비 9,400만원은 신규 편성한 것으로 조정교부금이 2006년 11월 10일자로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금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추경예산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자산취득비 3억 5,000만원은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물매입에 필요한 재원부족과 님비현상에 따른 사무실 건물 매입의 어려움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고, 청소년복지 자산취득비 29억 2,400만원은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물 매입에 따른 소유자와의 협의 및 건물사용 용도 미확정 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유아복지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5억 6,296만 1,000원은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따른 건축설계용역 중으로 사업자 선정 등 절차이행 소요기간 절대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6,600만원은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은 동절기 굴착통제기간 및 공기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이문3동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교통개선공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고시를 위한 공람·공고 중으로 인가고시, 보상계획공고 등 사업추진 소요기간 절대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건설행정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 3,000만원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신규발생 지역과 공공사업구역, 기타 구민불편지역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기획정비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동절기이고 집행기간이 촉박하여 연도 내 노점정비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므로 금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추경예산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건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2,300만원은 답십리2동 29-25일대 공영주차장 시설비 3억 300만원은 주차장건설사업 보상금으로 2006년 10월 감정평가 중으로 보상계획공고 등 절차이행상 소요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장안2동 339-8호 공영주차장 시설비 26억 2,000만원은 주차장건설사업 보상금으로 2006년 10월 19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고시를 위한 공람·공고, 보상계획공고 등 절차이행상 소요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금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추경예산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예산안 29쪽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30쪽, 유아복지 그리고 37쪽 중단부터 장애인단체사무실 매입비,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립, 38쪽, 전농2동 어린이집 명시이월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단체사무실 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매입은 지금 현재 시비 11억 5,000만원, 그리고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구비 3억 5,000원을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립 29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5개 독서실이 있습니다. 휘경동 그 다음에 청량리, 답십리, 전농동, 장안동에 골고루 산재가 되어 있는데 용두, 신설, 제기동 지역에 독서실이 없어서 독서실 건립을 추진하고자 건물을 용두2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용두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중단부분에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공사를 위한 시설비 15억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1,948만 6,000원, 시설부대비 1,597만 5,000원 합계 해서 15억 6,29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