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83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고, 2006년도 말에 현재액이 6억 414만 2,000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전입금 5,000만원을 포함 이자까지 합해서 6,962만원의 수입이 예상이 되고, 2007년도 말에는 6억 7,3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는 단계로 저희들은 2008년도까지 약 10억 정도를 적립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6억 414만 2,000원,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 이자 1,962만원으로 총 6억 7,376만 2,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6억 7,376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자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있는 기금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91쪽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이며, 2006년도 말 현재 4억 8,906만 2,000원이 적립됐습니다. 2007년도 수입이 이자 포함해서 6,617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7년 말에는 5억 5,5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도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 10억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지금 적립 단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7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4억 8,906만 2,000원, 자치단체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 이자 1,617만원으로 총 5억 5,523만 2,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5억 5,523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자면 2007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자치단체 출연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과 시설설치 비용에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도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60만원이고, 2007년도의 수입은 5,619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27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단계기 때문에 2007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7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 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60만원,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 이자 619만원으로 총 2억 6,279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2억 6,27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수급자 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억 2,172만 3,000원이고, 2007년도 수입은 5,543만 4,000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7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지금 적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8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172만 3,000원,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 이자 543만 4,000원 총 2억 7,715만 7,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2억 7,715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99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38쪽, 기금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수입은 총 44억 6,963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2억 4,847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17억 8,563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24억 3,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금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액은 총 44억 6,963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68만원과 융자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14억 6,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24억 3,553만 8,000원, 융자금 회수 19억 210만원, 예치금 이자 1억 3,200만원 총 44억 6,963만 8,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44억 6,963만 8,000원에서 30억원은 융자금 및 출자금으로, 168만원은 물건비로 지출하고, 14억 6,795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자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최근의 북핵 관련 불안정한 상황과 유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관내의 중소기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중소기업에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경영안정 및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융자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세부적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영 및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심사를 어느 선까지 합니까? 답변 주세요.

어느 선이라는 것은 심의위원 열 분이 계십니다. 심의위원 열 분께서 심의를 하는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3억원 이하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억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심사라는 것은 이 사람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본다든가, 담보라든가 보증인은 은행에서 할 것이고, 자격기준, 은행으로 넘기기 전까지의 기준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최근 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연매출 총액의 4분의 1범위 내로 하되 연간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돈도 필요한 게 사실 기업 입장인데 최근 3개월이라든지 1년간 매출을 보고 4분의 1을 준다는 것은 사실 어떨 때 보면 안 될 때는 조금만 더 투자하면 매출이 자꾸 오를 수 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못 하는 거, 또 담보야 당연히 몇 억 융자 나가면서 담보라든가, 신용보증이라든가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매출전표 아니면 재무제표 이런 거를 가지고 융자해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기업의 확실한 어떤 게 보이면 심의위원회에서도 가점을 더 주셔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중소기업자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이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을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1년 365일 내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잘 안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잘 안 되다가 또 잘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융자를 해주면서도 은행에, 우리은행에서 모든 담보와 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신재학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가감해서 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정말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우신 분들, 정말로 모든 게 조건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부결된 게 아니고 한 3,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특별융자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방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대출을 동대문구에서 단 1건이라도 대출이 나간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나간 건수가 181개 업체에 173억 4,800만원이 나가 있고요, 2006년도에는 20개 업체에 18억 1,7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명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이고요, 설치근거는 2000년도에 설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근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의 융자사업과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으로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하는데 운용하고 있습니다. 71쪽 하단 기금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9억 7,496만 1,000원으로 추정됩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7,400만원, 지출 3억 9,656만원으로 예상되고, 2007년도 말 기금 예상 현재액은 6억 5,240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으로는 시비보조금과 과징금징수교부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72쪽 융자사업의 지원기준입니다. 휴게음식점라든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은 연 3%의 금리이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실소유자금의 80% 이내로써 한도액은 5,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연 1%의 금리이며 실소유자금이 80%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73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총액은 10억 4,896만 1,000원입니다. 73쪽 우측 지출부분에 2007년도 지출 총액은 10억 4,896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2008년도 이월금은 6억 5,2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부터는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9억 7,496만 1,000원, 예치금이자 3,200만원, 기타 과징금수입 4,200만원으로 총 10억 4,896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10억 4,896만 1,000원에 대하여 3,916만원은 물건비로, 8,740원은 이전경비로, 2억 7,000만원은 융자 및 출자금으로 하고, 6억 5,240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자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이자, 기타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은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세출예산 일반보상금의 학교건강지킴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은 청소년보호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수업체 및 향토음식점 비교견학에 대한 행사는 효율성과 타당성의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본 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업소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불법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식품위생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이라는데 명예감시원은 각 동으로 해놓는 겁니까?

소비자 명예감시원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청소년위해식품단속반 야간의 단속원은 민간인이 2명 지킵니다.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활동비가 나가고, 또 학교지킴이 위탁급식업체 17개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17개에서 학부모들이 급식운반이라든가, 급식하는데 위생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일주일에 1회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단속을 하실 때에 민간인을 선출해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수거라든가, 과대광고라든가, 표시위반이라든가 그런 것도 각자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한 64명으로 돼 있습니다. 활동은 전체가 다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거기서 선출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하면 3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을 미리 선정을 해놓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시원은 다 이미 선정해서 명단까지 확보해서 연락이 되면 즉시 필요할 때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7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266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기금관리부 장부 등 해가지고 이렇게 8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거기를 정확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항목마다 정확하게 쓰기는 곤란하고요. 여유있게 해서 기금장부라든가 여러 가지 쓰는 거고 또 좋은식당 홍보물이라든가 또 식품진흥에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모든 일반운영비를 거기서 사용을 하려고 미생물 간이키트 검사라든가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2007년도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새로 과장님께서 이런 안을 마련해서 올린 겁니까? 거기에 답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좋은식당 홍보물 같은 것은 그 전에 있었고요, 미생물 간이키트 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작년에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아서 더욱 더 많이 하려고 예산을 식품위생진흥기금에다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금운용에서 있잖습니까, 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대출을 해줄 수도 있는데 대출신청하는 업체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홍보성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대출받는 심사가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건이 있었고, 시설개선자금 1건에 화장실 1건 있었고, 올해 2006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홍보도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육 때마다 교육을 했고, 유인물도 다 했고 또 우리 동대문구소식지에다가도 게재를 했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담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보물 때문에 욕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은행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고, 가능하면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자금이 너무 지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른 음식점이나 가시면 이런 걸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담보물이라면 부동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영업장 식당이나, 업소나 이런 데서 전세자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전세자금 집주인하고 담보로 쓸 수도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반 호프집이나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보물 관계는 사실은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은행에서 전세자금 같은 것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음식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은행에다 부탁도 해봤는데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향토음식업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은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로부터 또 서울시를 거쳐서 우리한테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공문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협회대로 거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 감시원 관계는 우수업체 비교, 올해도 사실 했습니다. 소비자 식품 감시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견학을 이번에 충청도 천안에 있는 ‘대상공장’에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른 데를 선정해서라도 한 번 해 볼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음식업 박람회 부스사용도 작년에는 도와주지 않았는데 기억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스사용을 각 박람회에서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다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부스를 사용하는 데에 도와주라고 해서 옛날에 한번 해 본적이 있고 그것이 이번에도 잘 안되니까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보조를 하라고 하는 공문에 의해서 예상으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내년도 사용이 된다면 식품위생진흥기금으로 사용하려고 잡았습니다.

아니죠, 음식업 협회에서 주관하는 건데, 동대문구음식업 지부에서 가서 박람회를 같이 하면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부스를 사용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스 4개를 예상해서 잡아 논겁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한 3년 전인가는 자치구에서 지원을 한 번 한 바 있고요, 올해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이 자치구에서 잘 안 되니까 보건복지부 등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내년도는 지출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음식업 박람회 부스사용료를 지원하는데 이 부스 사용을 하자고 하는 업체가 경쟁률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올해 예상으로 봐서는 경쟁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도 아마 지원하는 걸로 저는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몫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을 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모든 박람회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부스를 이용하고 2, 3일간이라도 박람회를 하려면 전 종업원이 다 매달려야 되고 또 특히 음식박람회는 음식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대문구에 그런 식당이 과연 4개가 있겠느냐, 걱정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식당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지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행사가 있다면 시도 한 번 해보시되 예산만 세워놓고 사장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협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시원이 2명만 활동을 나가는지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지, 이 분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나 호떡을 판다든가, 붕어빵을 판다거나 오뎅을 팔고 있는데 그런 데는 식품감시를 하는지 안 하면 그것도 유해식품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4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야간 단속하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있고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소라든가, 유통식품에 대해서 단속하는 그런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하는 소규모 업소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소비자식품감시원 혼자만 보내면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무원들 하고 같이 갑니다. 특히나 소비자식품 제조라든가 유통식품 관계는 롯데마트라든가 기타 식품판매업소, 300㎡ 이상 되는 그런 데를 표시기준 위반이라든가 또 허위 과대광고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이 가서 적발해 오고 또 수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수거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길거리에 있는 무허가음식점, 반드시 무허가음식점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가로정비 차원에서 지금 구청에서 다루고 있고 식품위생 관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화장실시설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일반음식점이나 모든 것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꾼다든가, 수세식을 좌변기로 바꾼다든가 이런 데에 쓰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짜리 입니까?

예, 1,000만원짜리.

1,200만원.

1,200만원.

서울시의 음식점은 재래식 화장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화장실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음식점 협회장 한 사람만이 융자를 해서, 타 분들은 세를 얻은 그런 관계인지 일단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완전히 수리를 하도록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규격의 한계가 없습니까?

규격의 한계는 없습니다.

지금 답변이 다른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민간이전에서 나온 거고, 여기는 융자에서 답변하신 거고.

경상보조금 1,200만원짜리.

77쪽, 음식업 박람회 부스사용료를 복지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행사성으로 하라니까 우리가 하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행사성으로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음식점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김치 창업동아리도 있죠? 그 동아리에서 김치를 만드는 그런 것도 내면 좋겠고, 또 여기는 경희대학이고 시립대학이고 대학이 많다 보니까 학교 측 식품 관계하는 그런 과에서 만드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모집을 해가지고, 어차피 부스를 만들어 줄 바에 4가지 품목을 우리가 미리 선정해서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특화시킬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동대문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 음식업협회, 중앙에서부터 지부까지 해서 협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협회에서 일반음식점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협회에 연락을 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음식점 견학 차량 관계를 말씀하신 겁니까?

대상인원 200명이요? 그건 모범음식점이 지금 동대문구에 26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200명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해서 산출내용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점 견학 관계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질의한 것을 잘못 답변하셔 가지고.

네.

아까 민간경상보조금을 말씀드렸는데 융자금을 대답을 하셨습니다.

쪽수를 말씀……

77쪽.

77쪽.

화장실시설 개선지원 40만원에 30개소해서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점, 이것도 역시 깨끗하지 못한 음식점에서 크게 수리를 하지 않고 깨끗하게 개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상으로 1년간 소모하는 소모품비 40만원을 무상지원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만약에 부족 할 시에 동대문구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건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하지 않았고 일단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용두1동 주민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하다가 그냥 와가지고 보고를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못 드리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5쪽 되겠습니다. 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개시는 1991년 하반기부터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주어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6년도 말 5억 5,982만 5,000원이 예상되며, 2007년도 말에는 2,127만 6,000원이 증액 된 5억 8,110만 1,000원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27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억 5,982만 5,000원, 융자금회수 9,088만 2,000원, 예치금이자 1,139만 4,000원으로 총 6억 6,210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6억 6,210만 1,000원에 대하여 8,100만원은 융자금 및 출자금으로 하고, 5억 8,110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자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이월금, 융자금회수, 적립금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기금을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지원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와 의욕을 높여 복지증진과 청소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자금의 대여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세부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 연도 이월하는 금액이 5억 8,100만원이면 총 6억 6,200만원에서 5억 8,100만원이면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데 융자금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여 지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신청,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청 인원은 환경미화원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신청 금액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유자금이 한 3억 정도가 돼 가지고 이거는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다시 더 조성하는 것은 없지요?

예,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어서 절반 이상을 빼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기던지, 아니면 좋은 방법은 하나 있는 것이 지금 3개 용역회사 환경미화원들 자녀들도 대상을 잡되, 그 대상자는 특별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해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 보증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거나 그런 방안이 있으면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9쪽에 보면 민간융자금에 270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2회라고 그랬는데 이 270만원이 꼭 그 금액만 정해진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70만원이라는 금액은 주로 저희들이 산정한 예산상 1인당 평균 전반기·하반기 1년에 학자금이 두 번 들어가니까 거기서 일정 금액, 적정금액을 해가지고 평균 270만원씩 해서 해당 숫자만큼의 예산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꼭 그대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무이자로 주는데 담보없이 그렇게 주는지 또 환경미화원이 정년을 내년에 하는데 아무 담보도 없이 올해 주면 졸업 후, 아들이 지금 1학년인데 앞으로 4년을 다녀서 융자를 가져가면 그 사람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정년퇴직을 할 때는 그 대출금을 어떻게 환수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자녀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문제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휴직기간은 포함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년퇴임이 도래한 사람은 일시불로 상환이 됩니다.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지만 그 당시에 퇴직을 할 때는 퇴직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일시로 상환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47쪽, 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개시는 1994년도에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2006년 말 현재 7억 2,95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연말에는 7,956만 6,000원이 증액된 약 8억 900여만원이 예상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48쪽부터 57쪽까지인데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7억 2,95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 1,000만원, 예치금 이자 3,150만원, 기타 900만원으로 총 기금액은 9억 8,0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9억 8,000만원에 대하여 1억 3,773만 4,000원은 물건비로 지출하고, 1,210만원은 이전경비, 2,110만원 자본지출, 8억 906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재활용품판매수입금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본 기금의 사업으로 재활용품의 수집·선별 방법을 개선하고자 재활용품 장비 등을 구입하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낭비를 방지하며, 환경보존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나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 51쪽에 보면 폐형광등 운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2만 5,000원씩 10개에 26개동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폐형광등 운반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마대에 막 담아 놓고 해서 깨지는 경향이 나오는데 금년에도 그런 게 없으니까 형광등 수거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거?

정성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수집함은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아파트단지,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폐형광등을 많이 갖다 버리는 곳에서는 죽 설치를 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요구가 오거나 큰 아파트가 새로 입주되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매해서 적기에 적정한 장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용품 선별해서 기금 나오는 거 가지고,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잠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재활용 용품을 용역회사에다 준다면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 될 것 같습니까?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판매기금가지고 재활용품 사용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에서도,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하겠습니다만 아마 재활용을 수거해 올 때 수거비를 t당 얼마로 할 건지를 t당 금액이 나오는 것 같으면 1개 동당 수거비 용역을 줬을 때 경비가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비가 나오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대조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1년에 재활용판매기금은 한 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휘경1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일용인부 한 30몇명해가지고 공공근로가 합니다만 그 금액 가지고, 2억 가지고 현재 늘어나는 그 금액을 용역을 줬을 경우에 전 동은 불가하고 현실적으로 인센티브사업 해서 몇 개 동을 용역을 줬을 때는 기금가지고 우선 집행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선별작업 인부 외에 지금 현재는 환경미화원들이 싣고 휘경동 그리로 가는데 그 외에 운반하는 경비 말입니다. 용역회사를 줬을 때 환경미화원이 지금 자꾸 줄어드는 입장이고,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새로 뽑지 않으면 그것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환경미화원이 줄어들어 없을 때,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된다면 재활용판매 수입금가지고 운반비는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주세요.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원칙적으로 인건비는 지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행자부지침 상 인건비에는 지출을 못하고 사업상 필요한 데 지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인건비를 기금에서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하도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한 2년 정도 지출을 하다가 기금편성지침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몇 개동을 시범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동영상물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동영상물은 어디서 보여주면서 홍보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재활용 홍보전시관에 대한 임차료하고, 재활용 홍보전시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동영상 제작하는 건 우리 구청강당이라든가 구청에 있는 각 엘리베어터 타는 데나 그런 데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한다는 것이고, 그걸 작성해서 동사무소하고 구청 같은 데 홍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시관에 대한 지출은 지금 답십리역에 저희들이 작년에 홍보전시관을 설치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요.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그러면 영상물이면 영화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영화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에 하면 동사무소에서 상영을 해야 되고, 구청 강당에서 상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한 적이 없고 재활용 홍보가 자꾸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구청에서도 계속하고 어떤 교육이나 있을 때 동사무소에도 배포를 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데서 각종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민원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 타는 그런 데서도 계속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중 홍보가 가능하도록 배포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운반함하고……

51쪽에 있는 폐형광등 운반함, 폐건전지함 있죠? 그것이 아파트는 잘 돼 있는데 우리 이문동 같은 일반 주택단지에는, 그걸 보니까 동사무소에도 안 돼 있어요. 그것을 각 동으로, 그것이 지금 잘 수집이 되어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환경에 많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일반쓰레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청소과장님께서는 각 동으로 많이 배치해서 폐황공등하고 폐건전지 수집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배치되어 있던 게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일반지역이라든가 아파트로 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에 대해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라든가 그런 거는 내년도에는 충분히 구매를 해가지고 충분히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데는 적극 그것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기타보상금에 재활용선별장 현장근무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보상금이 뭡니까, 무슨 보상금 입니까?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별장에 공공근로라든가 환경미화원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인원들이 40여명이 있습니다. 40여명들에 대해서 설하고 추석 때 선물 사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보상금이라는 단어와 포상금이라는 단어와, 휴가비라든가 물품을 사다 준다든가 하는데, 이 보상금에 대한 단어 해석을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말 그대로 어떤 일에 대한 포상, 상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보상금은 인건비에 대한 보상규정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금은 인건비로 쓸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럼 보상금이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건비 개념보다는 선물을 사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기금에 대해서 썼습니다만 그 용어는 다음에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데에 넣어서 설이나 명절휴가비 나가는 거는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할 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용어가 보상금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상여금도 인건비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추진비에서 나간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 과목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상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설이라든가 추석 때 공공근로 사람들한테 선물 주는 것을 일반 보상금으로 해놓은 것은 예산 과목을 일반보상금에서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데로 다음에는 변경 시켜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이 나가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나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3쪽 하단에 포상금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사업 평가 시상에 대해서 심사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요, 최우수 동에 200만원이 지급되는지, 이게 동사무소 동장님 앞으로 포상이 나가는지, 아니면 재활용센터를 그 동에서 운영하는 센터건립으로 나가는지 그 두 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은 금년까지는 편성 금액이 조금 적어서 1등하는 동에도 4, 50만원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내년부터 환경자원센터 맞춰 가면서 동별로 경쟁체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올려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게 재활용 시상금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뒷골목 청소라든가 깔끔이 봉사단 운영 해가지고 동청사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을에, 지금 평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요. 재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선별과정, 음식물 관계, 일반 뒷골목 깔끔이 봉사관계,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 2명이 1개조로 나가가지고 26개동 전체를 평가해 가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은 동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재활용 단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51쪽, 52쪽 하단하고 상단 쪽에 폐건전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거. 함 3개를 같은 곳에다 놓고 또 여기 동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동영상물에 어느 동에는 어느 어느 지역에 가면 확실하게 그 장소가 있다. 그래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돈을 적으면 적고 크면 큰데 일단은 시설은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때 건전지를 버렸는데 없어졌어요. 이런 거 다 세금인데 확실하게 그 장소에 가면, 언제든지 거기에 가면 버릴 데가 있다. 이것을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홍보 철저히 해주시고 또 3개를 그 곳에 다 같이 비치를 해주셔야지 폐건전지는 저쪽에, 또 재활용품 분리는 저쪽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관되게 한 지역에, 이게 3개씩, 4개씩 되니까 장소를 한 군데로 취합을 해 주실 것을 답변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는 폐건전지가 들어가면서 같이 형광등도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들 때는 한 쪽에는 길게 돼 가지고 폐건전지가 들어가도록 하고 또 한쪽에는 폐건전지 해가지고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비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일반적으로 가정주택에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단독 연립주택이라든가 필요한 데,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 그런 데는 만들어서 합니다만 여기 나온 대로 1개 동에 평균 3개씩 폐건전지하고 형광등은 3개,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4개씩 만드는데 여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동영상도 만들면서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가면 어느 것이 있다는 것은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충분히 홍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목을 보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한 줄이 있고 또 51쪽 뒤에 보면 폐형광등 이게 헷갈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한 군데에서 같이 제작을 해서 크기로 따져서 50cm에 형광등이 들어가고, 폐건전지는 뭐 10cm에 들어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일관성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줄 따로 하고, 그러면 이 업자 따로 선정하고 저 업자 따로 선정하면 세금이 2중으로 결국은 업자한테 배불리는 꼴이 되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가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게 쌓이고 쌓이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세금인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유념을 해주시고, 우리 시민이 ‘아, 이것은 정말 깔끔하게 우리 세금을 잘 쓰고 있구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형광등 운반함이라는 것은 폐형광등은 우리 구가 ‘화성’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구보다는 지금 재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입고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운반함 2만 5,000원짜리 이것은 노란 것으로 되어가지고 박스에 형광등을 갖고 오면 거기다 실어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운반하는 함이 되겠고요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라는 것은 동에 비치해 놔가지고 지금 철제구조로 되어가지고 이쪽에는 형광등 놓고, 플라스틱 사각형으로 되어가지고 조그만 데는 폐건전지 놓을 수 있는 그것은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입니다. 그 앞에 운반함이라는 것은 조금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같이 비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도 철저히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명곤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제일로 위원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곳이 청소과 입니다. 그런데 제가 53쪽, 재활용사업 평가 시상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재활용품 선별을, 스티커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중간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조사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인터넷신고를 받는 것으로, 정책 자체를 바꿔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위원이 그냥 보고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그 사람의 생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도 안 해보고, 내가 그랬잖아요. H동에서 또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돈을 받고 있다고, 누구를 찍어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과장님께서 당시 나가서 조사를 해 봐야지 이번에 장안2동에 조사를 가 보니까 거기는 환경미화원을 잘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 감사를 해보니까. 이 평가에 있어서 저는 인구 비례에 따라 스티커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가그것도 평가에 넣어 줘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그 조사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무유기입니다.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지역에서 직접 나가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 한 것은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 주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가 부착 안 된 게 차고지로 반입되어 온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난번에 요구하신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저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별도의 팁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보고가 들어오거나 저희들한테 적출 됐을 때는 인사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된 사항은 없고, 일반적으로 검은봉지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휘경2동 음식물 상차장에 들어오는 거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직원들이 운전기사들 하고 우리 담당 작업팀 직원들이 가서 가끔 체크를 합니다. 검은봉지에 들어오는 것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가지고 거의 지금은 90%, 95%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배부 수량에 대해서는 동별로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결의한 금액이라든가, 판매수량 이게 동별로 나오기 때문에 동의 인구수에, 세대수에 따라가지고 대형스티커 판매량이 어떤가는 다음에는 동별 평가 항목에 넣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단지 10만매씩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20만매를 만든다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하거나 안 그러면, 특히 음식물 관계나 음식물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각 동 민원실이라든가 구청민원실로 해가지고 계속 홍보는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홍보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한 번에 10만매씩 해가지고 두 번하는 것은 숫자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만매를 한 번 어떻게 배부하는데도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값이면 숫자를 줄여가지고 좀 더 자주 홍보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는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든가 기계가 설치된 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그리고 스티로폼이 들어가게 되면 스티로폼을 거기서 녹여가지고 잉고트로 되어서 나오는, 거기도 부속품이 벌써 설치한지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선별장 입구에 가면 냄새도 좀 나고 상당히 시끄럽고 먼지가 많이 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구가. 그것을 막 잉고트를 만들어 내다보니까 기계도 자주 망가지고, 마모되고 해가지고 수리 한 번하면 보통 최하 5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유지보수는 선별장이 바닥에 계속 재활용이 하루에 한 20t 이상 들어가면서 페이로더 가지고 밀고 계속 압축하고 깡통 같은 거 하고 나면 바닥이라든가 이런 보수공사도 계속 필요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이라든가 각종 장비보수, 컨테이너박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보수비, 그리고 선별하시는 분들 있는데 마다 저희들이 재작년까지 해서 에어컨까지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너무 세분화는 안 하고 이렇게 편성해 놨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 ‘307’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폐건전지 처리비를 보면 17만 5,000원 12개월 해서 2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월 t당으로 계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1월 평균치로 계산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건전지를 처리하는데, 다른 데는 재활용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갖다 저희들이 운송만 해주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폐건전지는 운송을 해가지고 처리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형광등만 해도 간단히 시흥 쪽에 갖다 운송만 해주면 거기서 받아주는데 폐건전지는 처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폐건전지 처리비가 t당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 1t당 처리비를요. 평균 한달에 17만 5,00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210만원입니다. 이게 재작년까지는 포항으로 들어가 가지고 운송비하고 상당히 많이 먹혔는데 그나마 김포에서 새로 폐건전지처리장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운송비라든가 그런 거는 전에 비해서 포항보다는 조금 절약됐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좀 못 해와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61쪽부터 67쪽,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도로굴착사업으로 인한 도로복구 및 사후관리 철저로써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설치년도는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 8억 1,753만 7,000원,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지출차액 증감 4,9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8억 6,7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은 63쪽에 수입계획과, 64쪽에 지출계획을 총 망라해서 총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24억 2,481만 2,000원이었으나 수정은 20억 4,5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줄어든 이유는 동대문구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나 상수도 같은 것이 연차적으로 계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원인자복구기금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에는 19억 3,7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당초 24억 2,481만 2,000원에서 수정 20억 4,5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에는 19억 3,753만 7,000원이 돼서 감소 1억 8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8억 1,753만 7,000원, 지방재정지원금 11억원 예치금이자 2,000만원으로 총 19억 3,753만 7,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19억 3,753만 7,000원에 대하여 3,534만 4,000원은 인건비로, 500만원은 물건비로, 10억 3,000만원은 도로굴착 복구공사·노후도로정비·불법맨홀정비사업비로 지출하고, 8억 6,719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이월금, 지방재정지원금, 적립금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이 도로굴착사업으로 노면복구 및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출하는 것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64페이지 정상적 경비에서요, 전년도에는 2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50% 인상 되어 가지고 500만원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물품 200만원은 사실상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굴착사용으로 쓰고 있는 복사기와 자재를 일부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에 대해서 물건비에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목과 자체 장비구입이 아니라 기금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굴착기금은 특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복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GIS 운영이라든가 또는 별도로 카메라 같은 거, 사진대 같은 것은 특별기금에서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기금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63쪽 하단부분에 원인자부담금 11억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이 김명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원인을 행하는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굴착복구기금조례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800건씩 1년에 나가고 있는데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개인이 하는 하수도를 얘기합니다. 또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한전이라든가 체신, 굴착을 하는 원인자로부터 직접 징수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시가스나 이런 건수가 줄어들면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들고, 그런 사업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개량이 많아지면 원인자부담금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요청 건수에 따라서 증감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동대문구에서 이와 같은 사업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간선라인에 거의 묻었고, 뒷골목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용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골자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 간략히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11월 10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2,102억 3,839만 4,000원 대비 3.5%인 72억 8,161만 2,000원이 증액된 2,175억 2,00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시민건설위 소관 중 주요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자산취득비 3억 5,000만원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물매입에 필요한 재원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복지 자산취득비 29억 2,400만원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신설, 용두, 제기동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물매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아복지 시설비 10억 9,430만원은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리비 1,948만 6,000원, 시설부대비 1,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6,600만원은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 보상비 기정예산 25억원 중에서 5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사비 10억은 증액 편성한 것이며, 이문3동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교통개선공사 보상비 5억 7,2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공사비 9,400만원은 신규 편성한 것으로 조정교부금이 2006년 11월 10일자로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금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추경예산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자산취득비 3억 5,000만원은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물매입에 필요한 재원부족과 님비현상에 따른 사무실 건물 매입의 어려움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고, 청소년복지 자산취득비 29억 2,400만원은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물 매입에 따른 소유자와의 협의 및 건물사용 용도 미확정 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유아복지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5억 6,296만 1,000원은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따른 건축설계용역 중으로 사업자 선정 등 절차이행 소요기간 절대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6,600만원은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은 동절기 굴착통제기간 및 공기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이문3동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교통개선공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고시를 위한 공람·공고 중으로 인가고시, 보상계획공고 등 사업추진 소요기간 절대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건설행정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 3,000만원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신규발생 지역과 공공사업구역, 기타 구민불편지역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기획정비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동절기이고 집행기간이 촉박하여 연도 내 노점정비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므로 금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추경예산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건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2,300만원은 답십리2동 29-25일대 공영주차장 시설비 3억 300만원은 주차장건설사업 보상금으로 2006년 10월 감정평가 중으로 보상계획공고 등 절차이행상 소요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장안2동 339-8호 공영주차장 시설비 26억 2,000만원은 주차장건설사업 보상금으로 2006년 10월 19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고시를 위한 공람·공고, 보상계획공고 등 절차이행상 소요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금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추경예산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예산안 29쪽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30쪽, 유아복지 그리고 37쪽 중단부터 장애인단체사무실 매입비,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립, 38쪽, 전농2동 어린이집 명시이월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단체사무실 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매입은 지금 현재 시비 11억 5,000만원, 그리고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구비 3억 5,000원을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립 29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5개 독서실이 있습니다. 휘경동 그 다음에 청량리, 답십리, 전농동, 장안동에 골고루 산재가 되어 있는데 용두, 신설, 제기동 지역에 독서실이 없어서 독서실 건립을 추진하고자 건물을 용두2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용두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중단부분에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공사를 위한 시설비 15억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1,948만 6,000원, 시설부대비 1,597만 5,000원 합계 해서 15억 6,29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단체사무실 매입비가 서울시 지원금하고 지금 우리 구 추경에 3억 5,000 받을 계산하고 합이 얼만지 밝혀 주시고, 부족금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 또 지금 장애인단체사무실 매입 건물이 확실히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세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회관은 장안2동 312번지에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난번 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더 좋은 건물을 물색해서 추진을 하라고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땅한 물건지를 물색한 결과 장안3동 465번지에 지하1 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이 매물로 나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장애인회관으로써 건립하기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예산액은 건물매입비가 30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 그런 것을 합해서 약 3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번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20억원을 확보해 놨고, 그 다음에 장애인기금 내년까지 한 5억5,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자립작업장으로써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걸 옮기게 되면 약 1억 9,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7억 4,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총 27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재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바쁘니까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요, 아는 것은 되도록이면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안3동에 지금 465번지 장애인 매입하겠다고 생각하는 건물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태죠? 답변 주세요.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3동 유지들하고 얘기를 하기로 해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돼서 약속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확실하게 지금 또 주민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정은 안 하는 걸로 확실히 해주시고, 내년도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본 위원이 듣기로 휘경동에 지금 학교 옆에 땅이 있다는데 지을 수 있는 평수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휘봉초등학교 옆에 당초에 사회복지시설로 건립하기 위해서 마련 돼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지난번에 그 쪽에 복지관을 한번 건립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그 쪽에 학교들이 많습니다. 휘봉초등학교 있고, 휘경공고가 있고, 전동중학교 있고,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가지고 그 쪽에 민원들이 극심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써 그 자리에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짓는다고 했는데 대충 대지는 몇 평 정도를 생각하고 건평은 몇 평 정도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 이런 질문하게 됐냐면 지난번에 전농2동 유아원 같은 경우도, 유아원이죠?

네.

유아원도 구립어린이집도 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했다가 검토해보니까 안 돼 가지고 다시 짓는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안3동 465번지를 30억원에 사서 리모델링비가 3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엘리베이터 놓고 리모델링 하는데 3억 가지고는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엘리베이터 2층, 3층 하는데 1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드는데 관에서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 감리비, 설계비 별도 따로 하면 이거 리모델링 나는 10억 들어도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굳이 할 바에는 부지를 사서 처음부터 장애인이 필요한 시설을 집어넣고 새로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사시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대지가 132평에 지하 1층에 지상 5층 연면적이 약 436평이 되는 건물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약 1억원 정도 잡고 그리고 2억원 가지고 사무실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보수만 하면 건물상태도 깨끗하고 해서 집기정도 구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나 장애인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마찬가지지만 부지를 구입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실적으로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을만한 그런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물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휘봉초등학교 옆에 있다는 땅이 몇 평이나 되며, 거기에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 그래봐야 휘봉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1개하고, 중학교 1개하고, 중학교·고등학교는 제법 떨어져 있는 위치인데 민원이 어디서 나온다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땅은 한 300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학교가 휘봉초등학교, 전동중학교, 휘경공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휘경여고가 있습니다만 좀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 학교들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밀집이 돼 있어서, 물론 제가 오기 전 일이지만 그때 한 번 장애인복지관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쪽에 학부모들이라든지, 극심한 반대가 있어서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쪽, 32쪽 도로건설부분과, 38쪽 중단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 이문3동 e-편한세상 진입로 교통개선공사 명시이월부분입니다. 토목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사항 자체사업비 중간부분 페이지 3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19억 4,810만 6,000원, 기정예산액 107억 8,210만 6,000원, 증가액 1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 사항은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5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이문2동 대림아파트 e-편한세상 진입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가 6억 6,600만원이 증가되도록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안동 도로개설은 실질적으로 3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장기 투자사업입니다. 금액 5억원을 반영하고 앞으로 시와 교부금 등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업이 되고, e-편한세상에 대해서는 이문로에서 대림아파트 들어가는 3차선 좌회전, 우회전을 하기 위한 교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쪽 사항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공사는 굴착통제기간 및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연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함으로 부득이 내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고, 이문2동 e-편한세상 진입로 개설은 현재 도시계획실시계획일에 의한 성북과 우리 구와의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인가를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협의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소요됨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 거기 보상 다 끝났습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또한 5억이 증가된다는데 보상이 늦어져서 증가되는 건지, 이주를 덜 해서 그 연차로 인하여서 증가되는 건지 묻고 싶고, 또한 이 개설공사가 시 예산이 얼마고 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토목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이강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장기투자계속사업으로써 도로 폭이 10m에 총 연장이 1,810m 되는 장안1동에서부터 장안4동까지 10m를 개설하는 총 사업비 현재 추정액 약 339억이 들어가는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 투자액은 89억이 투자돼서 현재 보상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보상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보상 진척에 따라 공사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억은 앞으로 추진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상구간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과 공사는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의 진척에 따라서 공사비가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구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됩니다. 폭 20m미만 도로에서, 특히 이 도로 같이 10m 도시계획도로는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상 맞고 시비는 교부금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교부금 55억을 우리 구청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배정을 받았고, 앞으로도 교부금은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이거보다 더 많이 받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55억원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공사로 보이는데 아무튼 토목과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 예산 좀 많이 따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이문2동이라고 했는데 이문3동입니다. 이문3동 석간동하고 동대문하고 경계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공사 하나하나를 할 때 마다 내 돈을 가지고 내가 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대림아파트가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준공된 지? 일문일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개선사업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답변 할 사항이 아닌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가 준공 된 지가 몇 년이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공사를 허가를 내 줄 때 그 도로를 그 쪽 아파트에다 부담했으면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단지에서 1,700세대가 조금 부족한데, 1,600 몇 세대인데 거기서 충분히 할 거를 이거는 우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왜 그 좁은 길에서, 양쪽 2차선인데,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아는데, 이렇게 다시 교통유발금을 부담해서 그 도로를 다시 내는지 그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의 질의사항에 토목과장의 입장에서 보고 드리고, 그 추진과정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구조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교통량의 증감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했었으면 예산이 덜 투입되고 구비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교통심의, 말하자면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 할 때에 교통심의 때는 진출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그 쪽에 주민들의 다수인이 이문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내달라는 주민의 숙원사업에 의해서 2차선을 지금 12m에서 15m로 확장하고, 3차선으로 확장되는 관계 때문에 이 보상비, 공사비가 반영된 겁니다. 개선사업은 수시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측이 그 당시에는 안 됐던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이 그거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신다 그러는데, 거기 이문로가 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토목과에서 하나하나 할 때는 먼 안목을 보고 해야지, 지금 아파트 지은 지가 몇 년 되지도 않고 그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장위동 쪽에서 오는 차선인데 좌회전 하는 차선이 많지 많습니다. 본 위원 선거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토목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앞으로는 넓은 안목을 보고 하나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정종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먼 안목을 보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리 정종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절한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 제가 거기를 봤을 때 입주한지가 약 3년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수요가 1,300세대가 늘어나면 분명히 주택과에서는 교통평가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토목과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1,700세대가 늘어나면 차량이 얼마만큼 증가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과마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낭비해서야 쓰겠습니까? 또 공사를 했을 때 그만한 주민들의 교통피해와 여러 가지 소음피해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어떠한 공사 한 가지를 할 때 마다 과 부서하고 잘 협력을 해가지고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38쪽 하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기획정비 명시이월부분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은 38쪽 하단, 건설행정부분의 민간위탁금 노점 및 노상적치물 기획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3,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금년에 노점 기획정비로 편성 된 예산이며, 2억은 2004년도에 신설동 재건대 이전에 따른 서울시특별보조금으로써 작년 3월 30일에 신설동 재건대가 완전 철거됨에 따라서 서울시특별보조금 2억원을 노점기획정비로 사업을 변경하여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금년도 10월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2억 3,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청량리역과 고산자로변 노점정비 및 경비용역발주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는데 주된 사유는 2억원이 금년도 10월경에 추경에 반영되는 관계로 사업기간이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노점상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완전정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신규발생이라든가, 공공사업구역, 기타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 시민 보행불편 노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데 따라서 민간용역발주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기획정비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1억 8,000 나머지 5,000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심의 보면서 이런 얘기해서 격이 맞지는 않겠지만 명시이월은 시켜드리되, 내년도에 의지를 갖고 어느 한 곳이라도 집중해서 확실하게 도로기능은 도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기능은 인도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내년에는 좀더 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45쪽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부분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답십리2동 29-25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로써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내년 2월에 완료될 것이 예상됨으로 공사비 3억 300만원을 이월하고, 장안2동 339-8호 공영주차장은 현재 인가고시를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액 26억 2,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답십리2동 29-25 일대에 지금 보상을 하고 있다는데 정확히 몇% 정도가 보상이 되어 있으며, 그게 내년 몇 월달 경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에 위탁을 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내년 2월정도 되면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그 진행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7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구 재정형편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이 되며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은 부동산실거래 가격 및 과표 상승에 따라 세입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법정경비 및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사회보장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구비부담분도 늘어나는 실정으로 구 자체 투자사업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에서는 조정교부금 또는 일반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과 인센티브사업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의 절감을 위하여 각 부서의 요구액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감액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부분은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우선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여건상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 중 일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 좋은 제안이 나오면 그때 꼭 배려를 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