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7쪽부터 37쪽 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쪽부터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심사 시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국별 건제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5시에 환경자원센터 주민설명회가 있는 관계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관리부분 205쪽 상단부터 220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쪽수를 말하면서 목별로 사회를 보겠습니다. 205쪽 청소행정에 ‘101’목 인건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07쪽 하단까지입니다.

잠깐요, 위원장이 정성영위원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런 부분들이 환경미화원하고 공변관리인하고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을 보좌하시는 담당 계장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좌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206쪽에 보면 야간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야간근무수당에 3시간씩하여 지역기동대에 27명이 배분되어 있고, 가로에 93명이 배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청소가 부족한 편 아닙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인원배분을 조금 검토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가로청소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7쪽 ‘201’목 일반운영비 216쪽 중단까지입니다. 우선 207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이 자료를 보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이 이강선위원에 추가로 질의를 하면 215쪽 하단에서 세 번째 공중화장실유지보수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강선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11쪽, 212쪽, 213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14쪽, 215쪽, 216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집행부는 지금 청소행정과 우리가 세입세출하고 있는데 무려 한 시간 반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소비하고 있는데 보좌하는 계장님들께서 보좌를 좀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도 짧게 하시고…… 우리가 이거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는데 답변 부분이 부실하면 부실하다고 인정을 하시고, 계수조정 전에 서면 답변도 우리가 용납하니까 그런 식으로 원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16쪽 ‘203’목 업무추진비, 217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님들! 회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나의 권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되느냐 삭감을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만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하면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식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유불부분만 판단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들 중에서 통상적인 인사는 생략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17쪽 ‘301’목, ‘303’목, ‘307’목 218쪽 민간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답변에 위원장이 추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잠깐! 임광규위원님 죄송합니다. 211쪽을 보면 대행업체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구입 공공용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끝나면 임광규위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18쪽 ‘206’목 재료비에서 219쪽, 220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쪽 재료비에서부터 220쪽 자산취득비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308’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비가 있는데 작년에 1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 8,400만원이 증가한 2억 8,4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안 그러면 각 자치구마다 틀립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